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10.06)

자주통일위원회
2021-10-05
조회수 392

<한 줄 브리핑>

  • 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시통화 성사”
  • 통일부 "北 중대과제, 대화로 함께 풀 문제…선결조건 아냐"
  • 북 “남한군부, 동족 해치기 위한 대결의 칼 갈고 있어”
  • 미, 남북협력 연일 지지…북 안보리 비난엔 "제재 이행 필요"
  • 북, 미국 '아이티 이주민 추방'에 "인권모범국 실상" 조롱
  • 트럼프보다 독해진 바이든의 대중 무역압박…경제전쟁은 계속
  • 대만 "중국, 전쟁일으키면 끝까지 싸울것…비대칭 전력 확충"
  • 이란, 100억달러 동결 해제시 내달까지 핵협상 복귀 가능성 시사


<현장소식>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 대행진 5일 제주서 시작

  • 지난 5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제주민중연대와 함께 제주4.3평화공원 참배를 시작으로 15일까지 전국을 돌며 '국가보안법 폐지' 홍보전에 나선다. 
  • “반민주·반인권·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폐지하겠다는 결심과 의지를 모아 이곳에 모였다”며 “4·3항쟁을 폭동으로 덧칠하고 연좌제로 옭아맨 것 역시 국가보안법과 다를 바 없는 반인권적, 반통일적 국가폭력이었다. 전국대행진을 4·3평화공원에서 시작하는 이유이다”라고 전함. 
  • 전국대행진은 제주에서 출발해 부산과 울산, 경남과 여순항쟁 지역, 광주, 대전 골령골 등을 거쳐 오는 15일 서울 국회까지 진행. 

제주의소리,211005 / 한겨레, 211005


<뉴스>

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시통화 성사”

  • 4일 오전9시1분부터 3분까지 남북 직통전화를 통해 통화를 진행함. 
  •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에 정기통화를 하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통화할 것을 제안했으며 북측도 이에 호응했다고 통일부가 전함. 
  • 국방부도 "4일 9시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했다"고 확인.
  • 현재 광케이블을 통한 남북 군사당국 간 유선통화 및 문서교환용 팩스 송·수신 등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이용한 서해 우발충돌방지를 위한 서해 불법조업어선 정보교환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는 것. 

통일뉴스, 211004


통일부 "北 중대과제, 대화로 함께 풀 문제…선결조건 아냐"

  • 통일부는 5일 북이 남측에 해결을 요구하는 '중대과제'에 대해 "대화,협력의 선결조건으로 보기보다 남북 간 대화협력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인식한다"고 밝힘. 
  •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 역사에서 적대 정책이나 이중기준 철회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며 "남북관계 특성상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기준으로 남북관계를 재단하거나 어느 한쪽의 입장만 관철되는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밝힘.

연합뉴스, 211005

통일부당국자의 입장이 심히 우려스러움. 북이 제시한 중대과제는 어느 한쪽의 입장이 아닌 남북 합의에 의해 결정하고, 지키기로 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북의 입장만 관철되는 방식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북 “남한군부, 동족 해치기 위한 대결의 칼 갈고 있어”

  • 우리민족끼리는 4일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은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적극 추종하며 반공화국 대결 책동에 매달리고 있다"며 "한미연합훈련, 글로벌호크 1개 대대 전력화 계획,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북침전쟁 책동이 시간이 흐를 수록 더욱 무모해지고 있다"고 비난. 
  • 이어 "앞에서는 평화를 광고, 뒤에서는 외세와 야합해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대결 책동에 그를 쓰고 있다"며 "파렴치한 이중적 행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비난
  • 또한 메아리는 "최근 한국군의 ‘아미 타이거 4.0’ 전투실험과 ‘공군우주력발전위원회’ 출범 등을 두고 “평화교란자”라고 비판함. 
  • 한국 육군은 9월 15~16일 강원 인제군에 있는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육군 최상위 전투체계인 아미 타이거(Army TIGER) 4.0 전투실험 현장 공개됐으며, 한국 공군은 9월 23일 충남 계룡대 우주본부에서 공군우주력발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함. 
  • 매체는 “앞에서는 억지웃음을 짓고 돌아 앉아서는 동족을 해치기 위한 무력증강과 군비확장, 전쟁연습에 매달리는 남조선 군부의 행태는 오늘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전쟁사환꾼, 평화교란자가 과연 누구인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비판함. 

연합뉴스, 211004 / 자주시보, 211005


미, 남북협력 연일 지지…북 안보리 비난엔 "제재 이행 필요"

  • 미 국무부 프라이스 대변인은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으로 남북 간 대화와 관여, 협력을 지지하며 우린 한국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 백악관 젠 사키 대변인은 "우리는 남북 간 대화와 관여 및 협력을 계속해서 지지하며 이를 위해 한국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전함. 
  • 바이든 행정부가 이처럼 절제된 입장을 반복하는 것은 살얼음 같은 한반도 정세를 조심스레 관리하는 동시에 남북 대화에 대한 기대감이 북미 대화 재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함.

연합뉴스, 211005


북, 미국 '아이티 이주민 추방'에 "인권모범국 실상" 조롱

  • 북 외무성은 5일 미국이 아이티 이주민 강제송환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경순찰대원들이 아이티 주민들에게 채찍을 휘드르면서 그들을 본국으로 강제송환"했다며 "이것이 바로 미국이 말끝마다 떠들어대는 '인권모범국'의 실상"이라고 비난함
  • 또 "국경순찰대원들의 행동은 개별적 인물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부패한 미국 사회가 낳은 응당한 결실"이라고 지적함
  • 이어 "미국이 이주민 문제를 당리당략에 악용하지 않았더라면 이주민 위기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수많은 이주민이 지금과 같은 극악한 상황에 직면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11005


트럼프보다 독해진 바이든의 대중 무역압박…경제전쟁은 계속

  • 미국 무역대표부는 4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중 무역정책의 기본 구상을 공개함
  • 중국이 미국 상품 구매 확대 등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른 의무부터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고율 관세 유지를 비롯한 대중 무역 압박 정책의 틀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힘
  • 또한 중국과 2단계 무역 합의에 나서는 대신 유럽 등 핵심 동맹과 협력해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함.
  •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장기적 경제 이익 수호를 위해서는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 체제를 바꿔야한다는 문제 인식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음
  • 핵심 동맹과의 공조를 통해 대중 무역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은 이미 미-EU가 9월 29일 제1차 무역기술위원회(TTC)를 가동하면서 중국 견제를 시작한 것에서 구체화되고 있음
  • 올해 12월이면 1단계 무역 합의가 효력을 다하게 되면 이후 미중 무역분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연합뉴스, 211005


"中군용기 무력시위 무렵 영미 항모 3척 대만 부근서 합동훈련"

  •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무력 시위를 벌인 최근 며칠 사이, 인근에서 미국과 영국 항공모함 3개 전단 등 6개국 해군이 합동훈련한 것으로 전해짐
  • 중국의 군사행동이 서방의 군사훈련에 대응하며 경고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것.
  • 이번에 이뤄진 훈련은 미국, 영국,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6개국 해군이 필리핀해와 오키나와 남서부 해역에서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실현'을 명분으로 실시한 것.
  • 베이징 대학 싱크탱크인 남중국해전략테세감지(SCSPI)에 따르면 지난 4일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함이 남중국해로 진입하는 장면이 인공위성에 포착되기도 함.
  • 이뿐만 아니라 9월 말에서 이달 1일 사이 칼 빈슨함과 로널드 레이건함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오키나와 남부 해역에서 중국을 겨냥한 연합훈련을 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임.

연합뉴스, 211005


대만 "중국, 전쟁일으키면 끝까지 싸울것…비대칭 전력 확충"

  •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장관)은 4일 방영된 호주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그들에게도 막대한 손해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함.
  • 그러면서 대만은 비대칭 전력을 발전시켜야 하며, 전쟁이 발생하면 중국을 패퇴시킬 기존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대만 언론은 쿼드 4개국 중 하나인 호주와 관계 강화 중이라는 보도를 내놓고 있음.

연합뉴스, 211005


이란, 100억달러 동결 해제시 내달까지 핵협상 복귀 가능성 시사

  • 이란이 미국이 동결하고 있는 100억 달러를 해제한다면 다음 달까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도 지난 2일 "미국이 진지하게 협상을 시도하려 한다면 이에 대한 성의를 표시해야 한다"며 "적어도 동결된 100억 달러의 자산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아미르압둘라히안 장관은 한국 은행들에게도 동결된 이란 자산을 계속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거듭 경고함.
  •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진행된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은 지난 6월 이후 교착 상태에 있음

연합뉴스,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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