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11.05)

자주통일위원회
2021-11-04
조회수 320

<한 줄 브리핑>

  • 북 "南 국방예산 증가비율 '보수 정권' 때보다 높다"
  • 북 "미국의 사악한 정치목적에 악용"…유엔군사령부 해체 촉구
  • 북 외무성, 美 '민주주의 정상회의' 비난…"지배야망 도구"
  • 정부 "종전선언으로 유엔사 지위 포함 정전체제에 변화 없어"
  • 러캐머라 사령관, 전작권 전환 연기 시사…한·미 시각차 여전
  • 국방부, 美 '핵 선제 불사용' 영향에 "핵우산 공약엔 변함없어"
  • 대만 해협 긴장 고조에 '이때다'‥日 대규모 군사훈련
  • 한국군, 합참 주도 합동우주작전 체계 수립키로
  • 뉴질랜드,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감시 참여…"日에 초계기 배치"


<뉴스>

북 "南 국방예산 증가비율 '보수 정권' 때보다 높다"

  • 북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남한의 지난 5년간 국방예산 증가율이 '보수정권' 때보다 더 높고 한반도 긴장 책임이 남측에 있다고 주장.
  • 앞에서는 '대화'와 '평화' 타령을 읊조리고 뒤에서는 동족대결의 칼을 갈고있는 남조선 당국의 처사야말로 이중적 행태라고 재차 비난

뉴스1, 211103


북 "미국의 사악한 정치목적에 악용"…유엔군사령부 해체 촉구

  • 지난달 27일 제76차 유엔총회4위원회에서 김성 유엔 주재 북대사는 "미국이 유엔사를 불법으로 설립했고, 사악한 정치·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평화유지라는 구실로 '유엔' 이름을 악용하는 행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힘. 
  • 이어 "유엔사를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의 고집은 남한에 대한 점령을 정당화·영구화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정치·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며 유엔사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함.

연합뉴스, 211103


북 외무성, 美 '민주주의 정상회의' 비난…"지배야망 도구"

  • 북 외무성은 미국이 오는 12월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 민주주의를 세계 지배도구로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 
  • 미국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왜곡하여 세계에 대한 지배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다른 나라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내정에 간섭하기 위한 구실로 써먹고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11103

미국에서는 G7(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에 한국, 호주, 인도를 추가해 D10(민주주의 10개국)으로 개편하자는 논의가 있었음. 반중국 전선으로 쿼드, 공급망 동맹을 개편하면서 이념적으로 D10을 추진해온 것. 한편 백악관은 지난 8월 11일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12월 9~10일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정부 "종전선언으로 유엔사 지위 포함 정전체제에 변화 없어"

  • 정부는 "종전선언은 신뢰 구축을 위한 정치적·상징적 조치"라며 "즉 유엔사 지위를 포함한 현 정전체제의 법적·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힘. 
  • 정부는 유엔사가 정전협정에 의해 창설된 것이 아니라 1950년 7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4호를 근거로 설립된 만큼 종전선언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짐.

연합뉴스, 211104

법적, 구조적 변화 없는 종전선언은 그저 '평화쇼'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러캐머라 사령관, 전작권 전환 연기 시사…한·미 시각차 여전

  •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4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전작권 전환 조정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한국 측은 전환 시기를 정해 놓고 전환 작업을 해나가자는 반면, 미국 측은 북핵 등 변화된 한반도 안보 상황 여건 등을 최대한 반영해 신중하게 진행하자는 입장.
  •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핵심 의제 중 하나인 전작권 전환 문제를 놓고 한·미 간 시각차가 표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 국방부는 러캐머라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전작권 전환은 한·미 군 통수권자와 연합지휘체계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한·미 간의 조건에 기초한 전환 계획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국민일보, 211104

미국의 소리(VOA), 211104

전작권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영영 반환하지 않겠다는 것.
미국은 전작권반환 조건항목을 90개에서 155개로 늘림. 


국방부, 美 '핵 선제 불사용' 영향에 "핵우산 공약엔 변함없어"

  • 국방부는 미국의 핵무기 '선제 불사용'으로 정책변화 가능성에 따른 영향에 대해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힘 
  • 또 "한미는 동맹국으로서 다양한 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미국 NPR(핵 태세 검토 보고서) 관련해서도 미측이 우리 측에 충분히 공유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다양한 계기에 관련 논의들을 하고 있다"고 전함.

연합뉴스, 211104


대만 해협 긴장 고조에 '이때다'‥日 대규모 군사훈련

  • 일본 자위대가 몇 달 전부터 이례적인 대규모 훈련을 계속 진행 중. 
  • 지난 9월 중순, 일본 전역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함. 대만 등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충돌에 대비한 훈련이 집중적으로 이뤄짐. 
  •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일본은 최근 호위함을 경항모로 개조해 전투기 이착륙 훈련을 하는 등 해군력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MBC, 211103


<단신>

한국군, 합참 주도 합동우주작전 체계 수립키로

뉴질랜드,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감시 참여…"日에 초계기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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