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11.15)

자주통일위원회
2021-11-14
조회수 239


<한 줄 브리핑>

  • 문재인, 차기 정부에 남길 유산 12월에 결정
  • “10만 입법청원 지연, 규탄받아 마땅하다”
  • 북 “사드, 강력한 전자기파 발생… 주민 건강·농업 생산 커다란 영향”
  • 美차관보  "대북제재 지속, 인도태평양 동맹 중요성 강조"
  • 최종건 외교차관, 한미일 협의차 미국행…대중전략 논의 주목
  • 미군 기지 옆 지하수 오염…배상은 누가?
  • 미 전문가들, 한국 '아이언 돔' 배치 가능성 언급
  • “미중, 15일 화상 정상회담 개최”... 팽팽한 기싸움 예고
  • 미일 외교장관 전화 회담…"북 비핵화 위해 한미일 협력"
  • 일본 '선제공격 논란'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논의 착수


<읽을거리>

[자주의길] 문재인, 차기 정부에 남길 유산 12월에 결정

  • 한미는 매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을 통해 한미 동맹의 군사정책을 결정
  •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SCM이 12월 2일 서울에서 열림 
  •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말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자주국방이라는 명분으로 무기 증강에 열을 올리고, 한미 동맹만을 중시하며 미국의 요구를 비판 없이 받아들였음. 이번 SCM에 국민적 우려가 가중되는 이유. 

민플러스, 211112


<현장소식>

“10만 입법청원 지연, 규탄받아 마땅하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국민입법청원인 '국가보안법 폐지안' 심사 기간을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한데 대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원회)가 14일 규탄성명을 발표함.
  • “국회는 국민 10만명의 입법 청원을 마음대로 지연함으로써 국민의 직접 정치 기회를 차단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선택에 기꺼이 손을 들었다. 규탄받아 마땅하다.”
  • 6.15남측위는 “국민이 만들어 준 의석으로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평가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며 “국회가 나서지 않으니 직접 나선 국민 10만의 요구조차 귀담아듣지 않는 국회라면 국민의 국회라 할 수 없다”고 비판.

통일뉴스, 211114


<뉴스>

북 “사드, 강력한 전자기파 발생… 주민 건강·농업 생산 커다란 영향”

  • 북 외무성은 "미국이 2015년 탄저균 실험을 감행한데 이어 2017년 성주군에 강력한 전자기파 발생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농업 생산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고고도요격미사일 체계인 사드를 배치했다"고 밝히며 “미국은 기후 변화 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 지구 환경을 무참히 파괴한 죄과에 대해 세계 앞에 성근하게 사죄하고 올바른 청산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함
  • 외무성은 미국을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방출국 △1000여차례 핵시험을 진행해 오존층을 파괴한 장본인 이라고 비판함. 

세계일보, 211114


美차관보  "대북제재 지속, 인도태평양 동맹 중요성 강조"

  • 크리튼브링크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이 전제조건 없는 대화제안을 했고, 북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는 북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 대북제재는 지속하겠다"고 밝힘.
  • 종전선언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으며,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 오래 지속돼 온 것으로 순수하게 방어적 성격, 한반도와 그 외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말함. 
  • 쿼드와 관련해 지역내 많은 우방국 등 입장을 같이하는 나라들이 협력망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점점 더 협력할 것이고, 과정에서 많은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밝힘. 
  • 차관보는 서울을 방문한 것에 대해 미국이 세계적으로 인도태평양에서 조약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분명하고 틀림없는 신호를 보내기 위함이라며 방한 중 역내 문제와 경제 안보 등을 논의했다고 밝힘. 
  • 미국과 한국의 번영은 전적으로 서로 얽혀 있으며, 미국의 성공이 한국의 성공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며, 두 나라가 상대방의 성공에 투자했고 이런 유대 관계는 심화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힘.

미국의소리(VOA), 211113


최종건 외교차관, 한미일 협의차 미국행…대중전략 논의 주목

  •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미중 화상 정상회담을 전후로 한미일 외교차관 회동이 진행되며, 3국이 대중견제 및 3각 공조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임. 
  • 대중견제의 틀로서 한미일 3각 공조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온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7월 4년 가까이 중단됐던 한미일 차관 협의를 되살렸으며, 협의회를 분기마다 정례 개최하고 있음. 
  • 16일 한미외교차관 회담 진행해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 연계 방안 등의 상황을 확인할 것으로 보임.
  • 기시다 내각 출범 후 첫 한일 외교차관 회담도 진행되어 강제징용과 '위안부' 관련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211114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Linchpin, 린치핀) 한국>과 <주춧돌, 초석(Cornerstone, 코너스톤)인 일본>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 미중 정상회담 이후 대중견제에 대한 입장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게 될 것으로 보임.


미군 기지 옆 지하수 오염…배상은 누가?

  • 주한미군 기지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돼 서울시 소유 부지가 오염됐다면 누가 배상을 해야할까
  • 2001년 서울시 소유 부지에 있는 오수나 우수를 모아두었다가 배출하는 '집수정'에서 유류가 발견됨.
  • 2003년 한 대학은 서울시 부지에서 발견된 유류는 'JP-8'이라는 종류로 주한미군만이 이 유종을 사용한다'는 취지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주한미군은 인근 주유소에서 유출된 것이라며 공동조사를 거부함
  • 국내 거주하는 주한미군이나 주한미군에 파견 근무하는 군대가 점유·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해 국가 외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함
  • 이에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함

뉴시스, 211113

오염 정화 비용을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그 비용을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한편 주한미군이 일으킨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대한민국 정부가 우선 책임지고 이후 미국에 그 비용을 청구하지만 미국이 낸 경우가 거의 없음.


미 전문가들, 한국 '아이언 돔' 배치 가능성 언급

  • 미국이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 2기를 구매하고 1기는 괌을 겨냥한 미사일에 대비해 최근 배치, 시험운용 중이며 나머지 1기는 본토에 보관하고 있다고 전함.
  • 이에 아이언돔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 적합한지 갑론을박하고 있음
  • 미국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와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를 지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함.

미국의소리(VOA), 211113

주한미군이 패트리엇과 사드 외에 아이언 돔을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함.


“미중, 15일 화상 정상회담 개최”... 팽팽한 기싸움 예고

  • 백악관은 오는 15일 미중 정상이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힘.
  •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정상회담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의도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것이고 중국에 대한 우리의 우려에 대해 솔직하고 분명하게 전할 것”이라고 전망함
  • 그러나 회담 후 별도의 회견은 없을 것이며 "중대한 결과물을 인도하고 있다는 기대를 조성하지 않겠다"고 덧붙임
  • 한편, 정상회담을 앞두고 블링컨-왕이 통화를 진행,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이 진정으로 대만해협 평화를 원한다면 그 어떤 대만독립 행위에도 명확하게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친강 중국 주미대사는 “미국이 대만으로 중국을 제압하려 한다(以臺制華·이대제화)”며 “이러면 반드시 돌로 자신의 발등을 찍게 될 것”이라고 밝힘.  

민중의소리, 211113

동아일보, 211115


미일 외교장관 전화 회담…"북 비핵화 위해 한미일 협력"

  • 13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신임 일본 외무상이 전화 회담을 함.
  • 일본은 일본인 납북 문제에 미국의 협력을 요청함.
  • 미국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미일 안보 조약 5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 함.
  • 이어 외교·국방장관(2+2)회의를 가급적 빨리 개최하기로 함.

연합뉴스, 211113


일본 '선제공격 논란'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논의 착수

  • 일본 방위성은 기시 노부오 방위상을 의장으로 하는 '방위력 강화 가속 회의'를 12일 발족함.
  • 이 회의는 방위 계획의 대강과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 반영될 내용들을 논의할 예정인데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여부'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 기시 노부오 방위성도 이미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등을 논의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음

연합뉴스,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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