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11.17)

자주통일위원회
2021-11-17
조회수 207

<한 줄 브리핑>

  • 김정은위원장, 삼지연시 현지지도..'자립적 발전가능성 실증'
  • 종전선언, 美는 언급도 않는데.. 韓 "조만간 좋은 결과 기대"
  • 한미일 외교차관 17일 협의회
  • 정부, 美주최 '민주주의 정상회의' 초청장 접수…"참석 검토중"
  • "현상변경 반대"·"불장난하면 타죽어"…미중 정상, 대만 대치
  • 미 외교관의 "넌 '사생활 침해'를 했고 난 '뺑소니'를 안했다"
  • 국방위, 경항모 예산 대폭 삭감…72억→5억
  • 방위비 분담금 과다 편성 논란.."美에 1346억 얹어줘"
  • 평택 주민들 헬기소음 해결 촉구 기자회견
  • "미군 공여지 정화 철저" 미반환 공여지 5곳 환경검증 도 차원 강화 지적


<뉴스>

김정은위원장, 삼지연시 현지지도..'자립적 발전가능성 실증'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시 건설사업이 결속되는 것과 관련하여 3단계 공사실태를 요해하시기 위하여 삼지연시를 현지지도하였다"고 보도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내 여러 곳을 돌아본 후 "모든 건설대상들이 우리 당의 주체적 건축미학사상과 지방건설에 관한 방침적 요구에 맞게 자연환경과 지역의 고유한 특색이 잘 살아나고 실용성, 다양성과 조형화, 예술화가 철저히 구현되었다"고 높이 평가.
  • △지방의 건설역량과 설계역량 강화 △농기계도입에서도 본보기 단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연차별 도로포장 추진 △병해충과 기온변화 등 각종 요인에 대비한 산림보호대책 등 과제 제시

통일뉴스, 211116


종전선언, 美는 언급도 않는데.. 韓 "조만간 좋은 결과 기대"

  • 한국은"종전선언 문안까지 협의했다"고 밝혀온 데 반해, 미국은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원론적 수준의 반응만 보이고  있어 성사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한 연구원은 "종전선언이 북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진행이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이 것이다"고 밝힘.
  •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우리 정부의 접근법 자체가 북과 미국 모두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음.  

연합뉴스, 211115

종전선언의 당사자인 북이 세운 기준에 대한 해결 의지 없이 한국은 일방적인 추진하고 있는 중. 남북합의 파행했다는 것을 감추고 향후 북이 협상을 받지 않았을 시에 책임을 북에 떠넘기려 하는 술수로 보임.


한미일 외교차관 17일 협의회

  • 미 국무부가 16일 한미, 17일 한미일, 18일 미일 차관 협의를 한다고 밝힘.
  • 협의회에서는 북핵문제, 국제적 이슈로 떠오른 공급망 재편, 경제안보 전략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연합뉴스, 211116


정부, 美주최 '민주주의 정상회의' 초청장 접수…"참석 검토중"

  •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취지로 다음 달 9∼10일 화상으로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한국을 공식 초청 함
  •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입수한 초청 명단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제외되고 대만이 포함됨.
  •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 대선 공약사항임.

연합뉴스, 211116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러시아와 중국, 북, 이란 등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국가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미국이 소집한 것. 미국이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다시 재확인하기 위한 정치쇼에 불과함.


"현상변경 반대"·"불장난하면 타죽어"…미중 정상, 대만 대치

  • 미중이 영상 정상회담에서 미중 전략경쟁 관계를 재확인 함.
  • 대만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지만 중국의 일방적 행동을 반대한다고 밝혔고, 중국은 레드라인을 돌파하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 신장, 티베트, 홍콩과 관련해 미국은 중국이 인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고 중국은 인권을 빌미로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밝힘
  • 그러면서도 미국은 '충돌할 생각이 없다', 중국은 '상호존중, 평화공존, 협력·상생의 3가지 원칙'을 이야기함.

연합뉴스, 211116


미 외교관의 "넌 '사생활 침해'를 했고 난 '뺑소니'를 안했다"

  • 지난 10일 주한 미국 대사관 외교관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나는 '뺑소니' 사고를 내고 경찰의 검문을 무시한 채 용산 미군기지 영내 안으로 들어감
  • 경찰은 미군기지 영내로 진입하는 미 대사관 차량을 막을 수 없었음.
  • 미국 외교관은 블랙박스를 이용한 촬영에 대해 "사생활 침해"를 주장했고, 미국 대사관은 "침묵"을 선택함
  • 미국 워싱턴 DC에서도 "차량이 추돌하면 즉시 사고 현장에 멈춰 조처 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라고 정의하고 있음.
  • 공개된 영상 속에서 미국 외교관은 택시기사에 대해 "나를 촬영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다"라고 거듭 주장함.
  • 용산경찰서는 미국 대사관 측에서 답변 온 것은 없고 출석을 요청했으나 기한을 정할 수는 없다고 밝힘
  • 미국 대사관이 면책특권을 행사하면, 한국에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함.
  • 지난 5년간 주한 외국 공관원이 낸 사건 사고는 70건에 달하고, 대부분이 면책 특권으로 처벌을 피하며 이들은 '법 없이도 사는 삶'을 누렸음.

BBC, 211116


국방위, 경항모 예산 대폭 삭감…72억→5억

  •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관련 예산을 약 7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삭감해 의결함
  • 정부는 애초 기본 설계 착수금 62억4천100만 원, 함재기 자료 및 기술지원(FMS) 예산 8억4천800만 원, 간접비 9천900만 원 등 총 71억8천8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함
  • 설훈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해군 입장을 존중해야 하지만,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다"며 "실제로 해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다는 게 예산소위의 판단"이라고 설명함
  •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도 "경항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함
  • 그러나 민주당 안규백 의원과 김병주 의원은 예산을 줄이는 것에 대해 반대함.

연합뉴스, 211116

이외에도 정부가 무기도입관련 사업타당성조사(사타)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도 무리하게 예산 편성을 함. 무기 체계 개발은 사업 성격상 예산을 확정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음.


주한미군 주둔비 과다 편성 논란.."美에 1346억 얹어줘"

  • 평통사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2022년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를 6009억원으로 통과 시킨것에 대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른 2022년도 주한미군 주둔비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 배정액은 4663억~5486(최대 추정치)억원"이라며 "따라서 최소 523억원에서 최대 1346억원만큼 과다 편성된 것"이라고 지적함.
  •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과다편성된 만큼의 현금을 추가로 챙길 수 있게 된다고 함.

뉴시스, 211116


평택 주민들 헬기소음 해결 촉구 기자회견

  • 평택 주민들은 15일 오전 평택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시와 국방부 등에 헬기소음문제 해결을 촉구함
  • 주민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주한미군 헬기가 비행하며 심지어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운항한다”며 “주한미군 헬기가 다니는 시간이 제각각인 것도 문제지만 너무 낮게 지나다니는 바람에 엄청난 소음을 유발한다”고 고통을 호소함.
  • 주민 7천408명이 참여한 서명서를 평택시에 전달함.

경기일보, 211115


"미군 공여지 정화 철저" 미반환 공여지 5곳 환경검증 도 차원 강화 지적

  • 16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반환된 공여지 5곳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강도 높은 환경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 경기북부 미군 기지의 유류저장소였던 캠프 시어저가 2007년 반환, 2013년 민간사업자에 매각되었으나 공사 도중 오염이 발견되어 100억원 이상의 정화 비용이 추산됨.
  • 이후 국방부와 사업자간 정화 책임에 대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미반환 공여지 5곳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철저한 대책마련을 요구한 것.
  • 경기도는 "환경부에서 조사를 진행해 오염이 없다는 전제로 반환을 받고 있는데 개발 과정에서 추가로 오염이 발견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함.

경인일보, 211116


<단신>

성주 사드기지 닷새 만에 공사 자재 등 반입..올해 55번째


0 0


Tel. 02-6408-0157   |  jinbocorea@hanmail.net
03180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62 

덕산빌딩 202호(교남동 51)


©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