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11.19)

자주통일위원회
2021-11-19
조회수 187

<한 줄 브리핑>

  • 북 “글로벌 썬더 훈련, 세계를 대상으로 한 핵 전쟁연습”
  • 북 선전매체, 전작권 전환 두고 "미국, 남한 '졸업' 시킬 마음 없다"
  • 조선신보 "남측 '대북억지력' 본질은 북 수뇌부 참수작전"
  • 한미일외교차관 회담 진행... 공동기자회견은 일본 무산시켜 불발돼
  • 한미 외교차관 회담…"북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약속 논의"
  • 기시다 신내각 첫 한일 외교차관 회담…양국 현안 '입장 차'
  • 내년 무기도입 예산 6천122억원 삭감…방사청 개청 이래 최다
  • 방사청, 경항모 사업 좌초 논란에 "전력화기간 내 추진"
  • 유엔 3위원회, ‘북 인권 결의안’ 채택
  • 미일 북핵 수석대표 전화통화…한미일 긴밀 협력 방침 확인


<현장소식>

"주한미군 철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1월 온라인 월례행동_효순미선평화공원을 가다!

  • 효순이 미선이, 내년이면 벌써 20주기 입니다. 19년 전 광화문 10만 촛불, 전국 100만촛불을 함께 들었습니다. 
  • 하지만 아직도 불평등한 한미관계는 그대로...!  효순미선 평화공원에 다녀왔습니다.


2021반미자주대회 

  • 미국은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 발전해간다는 명분으로, 한국을 대중국 포위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시키기 위해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사드를 비롯해 전략무기를 한반도 이남에 배치하거나 한국정부에 무기를 강매하는 등 분단을 구실로 한반도를 미국의 동북아 전초기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12월2일 개최 예정인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규탄, 문재인 정부의 전략무기 도입 반대 및 국방예산 삭감, 한미연합군사연습 영구 중단 등 당면정세에서 제기되는 반미투쟁의 요구들을 집중성있게 제기해나가야 합니다.  
  • 또한,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군기지 철거 투쟁과 반미투쟁의 목소리를 공동으로 모아내고 향후 산발적으로 전개되는 반미투쟁의 연대와 단결을 도모하고 반미공동투쟁을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 11월 27일 '2021 반미자주대회'에 함께해주세요!

○ 주최 : 2021반미자주대회 준비위원회 ○ 제안단체 : 전국민중행동(준),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2021반미자주대회 준비위 참여신청   https://forms.gle/b4b6WTqqAtHUpi5H9


<뉴스>

북 “글로벌 썬더 훈련, 세계를 대상으로 한 핵 전쟁연습”

  • 북 외무성은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전지구작전능력을 숙달하고 핵전쟁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적인 적을 설정하고 실전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싼더(썬더)’훈련은 명백히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핵전쟁 연습이다.”라고 비판함.
  • 이달 1일 시작한 ‘글로벌 썬더’ 훈련에는 미군의 3대 핵전력으로 불리는 핵폭격기 비행과 미사일 훈련, 핵잠수함 준비태세를 점검하는 것이 포함됨. 
  • 미 전략사령부는 이번 훈련에 대해 “시뮬레이션화 된 적들에 대한 현실적인 훈련 활동을 중심”으로 설계됐으며, 핵 지휘 및 통제, 야전 훈련 연습을 통해 “핵 준비태세와 전략적 억제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영역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힘. 

자주시보, 211118


북 선전매체, 전작권 전환 두고 "미국, 남한 '졸업' 시킬 마음 없다"

  • '메아리'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의 의도가 있다는 취지로 비난함. 
  • 매체는 미국이 남조선의 능력에 버겁기 짝이 없는 '숙제'를 계속 내주고 있는 이유는 언제가도 졸업시킬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며 전작권 넘겨줄 의사가 없는데 남조선의 목줄을 쥐고 대륙 침략과 세계제패 전략 실현의 돌격대로 써먹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강조.
  • 친미 굴종적인 한미동맹만 파기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강조함. 

뉴스1, 211118


조선신보 "남측 '대북억지력' 본질은 북 수뇌부 참수작전"

  • 조선신보는 남측이 주장하는 대북억지력의 본질은 북 수뇌부를 노리는 참수작전이라며, 전쟁억제력과는 다르다고 밝힘. 
  • 신문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작전계획 5015'의 실전 가능성을 검열하는 전쟁연습"이라며 "핵심 내용은 방어전 개념이 전혀 아니다. 침략과 제도 전복을 노리는 이 계획에는 북의 수뇌부를 겨냥한 참수작전도 포함된다"고 비난
  • 무인기를 동원한 참수작전을 경계하는가 하면, 남측에 도입된 F-35A 전투기가 참수작전과 대북 선제타격에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함.

SBS, 211118


한미일외교차관 회담 진행... 공동기자회견은 일본 무산시켜 불발돼

  • 미국과 한국, 일본 외교차관들이 워싱턴에서 협의회를 진행. 이후 진행될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기자회견은 일본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트집 잡으며 무산시키며 셔먼 부장관 홀로 진행함. 
  • 셔먼부장관은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실히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한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과 파트너와의 협의에 매우 만족한다”며 "한국, 일본과의 동맹이 미국과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병에 대한 협력과 더불어 남중국해에서의 항행과 비행의 자유, 타이완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보전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힘.

연합뉴스, 211118  미국의소리(VOA), 211118


한미 외교차관 회담…"북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약속 논의"

  • 미 국무부는 지난 16일 한미외교차관회담에서 "북 문제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공동의 약속을 논의했다"고 밝힘. 
  • 또한 양측이 이번 회담에서 미한 동맹이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고 밝힘. 

미국의 소리(VOA), 211117 


기시다 신내각 첫 한일 외교차관 회담…양국 현안 '입장 차'

  • 지난 17일 한일 외교차관이 일본 기시다 신내각 출범 후 처음으로 대면 회담을 가졌지만, 독도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을 둘러싸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함. 
  • 양국 현안인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사안에 대해 입장을 전달. 
  •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리 차관은 일본군 위안부, 징용 문제로 인해 한일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서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음. 
  • 이는 일본의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이번 만남에서도 현안과 관련한 의견 접근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SBS, 211118


내년 무기도입 예산 6천122억원 삭감…방사청 개청 이래 최다

  • 18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국방예산 중 방위력 개선비를 정부가 당초 제출한 17조3천365억원보다 총 6천122억원 감액된 16조7천243억원으로 의결. 
  • 올해 방위력 개선비 예산 16조9천964억원 대비해서도 2천721억원(약 1.6%) 감소
  • 깎인 주요 사업으로는 경항모(67억원), 조기경보기(항공통제기)(3천283억원) 및 대형공격헬기(154억원) 추가 도입 등을 비롯해 F-35A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비(200억권) 등

연합뉴스, 211118


방사청, 경항모 사업 좌초 논란에 "전력화기간 내 추진"

  • 방위사업청이 경항공모함 사업 착수 예산이 72억원에서 5억원으로 삭감돼 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철저한 사전준비와 위험요소를 최소화해 전력화시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경항공모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용역 등을 통해 철저한 사전 준비와 리스크 요인을 감소시켜 내실있게 사업을 수행하고, 계획된 전력화기간 내에 경항공모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뉴스1, 211118


유엔 3위원회, ‘북 인권 결의안’ 채택

  • 제76차 유엔 총회 3위원회는 1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 인권 결의안’을 투표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고, 우리 정부도 이에 동참함. 
  • 이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지난 2005년 이후 17년 연속 채택될 예정.
  • 한편, 김성 주유엔 북 대사는 “결의안에 열거된 인권침해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힘.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야말로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 등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들”이며, 이번 결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11118


<단신> 

미일 북핵 수석대표 전화통화…한미일 긴밀 협력 방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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