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1.03)

자주통일위원회
2022-01-02
조회수 295

<한 줄 브리핑>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 정의용 외교장관 "종전선언 문안 한미간 사실상 합의된 상태"
  • 새해 한국외교 화두는 미중갈등서 길찾기…미, IPEF 곧 구체화
  •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2022년, 한미동맹 역사에 중요한 시점"
  • 합참의장 "한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함께 노력"
  • 美부차관보 "한미동맹, 새해 인도태평양 영향력 확대 노력할 것"
  • 주한미군, 사상 최다 확진...험프리스 일부 폐쇄, 군산미군기지 지역사회 전파
  • 뺑소니 美외교관 "협조하겠다"더니..3주째 서면조사 묵묵부답
  • 美육군 한·미 공동개발 ‘ATE로봇’ 지하갱도서 기술시연회… 北 핵·생화학무기 정찰용 관측
  • 중국·러시아·북…국내정치 수난 바이든, 내년 외교도 '험로'
  • 바이든과 푸틴은 무슨 말을 주고받았나?
  • "미국에 죽음을".. 솔레이마니 사망 2주기 이라크서 수천명 시위
  • "미국의 20년 아프간 전쟁..'민간 군수·군납업체'의 배를 불리다"


<읽을 거리>

전환기 정세의 분수령을 넘어 더 큰 도약의 길로 전진하자

  • 2022년은 중앙, 지방권력을 둘러싼 정치세력간의 심각한 대결이 벌어지는 해임.
  • 세계는 인플레이션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비대면, 4차산업혁명, 기휘위기대응산업은 새로운 수요를 요구하지만 공급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중미대결로 국제공급망이 축소재편되는 등 인플레이션 시대에 물가인상을 따라잡기 위해 노동곅급의 강력한 임금인상 요구가 봇물터지듯 터져나올 것.
  •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금리인상은 부채위기의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자본이 이를 통제하지 못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재앙이 몰려 올 것.
  • 2022년은 이러한 전환기적 위기의 시대를 민중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자기 힘을 강화하고 위기를 돌파하는데서 중대한 분수령이 되는 한 해가 될 것
  • 노동자는 노동기본권, 농민은 농민기본권, 빈민은 빈민기본권, 청년은 청년기본권, 여성은 여성기본권, 시민은 시민기본권을 요구하는 것이 민중총궐기의 일치된 요구
  • 위기에 따른 모순은 예속적인 한미동맹 구조하에서 국가적 선택의 폭이 제한받게됨으로써 더욱더 격렬한 양상으로 발전할 것

민플러스, 220101


<뉴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 조선노동당 전원회의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열렸음.
  • 전원회의 안건은 6가지가 상정됨.

1. 2021년도 주요 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 총화와 2022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2. 2021년도 국가예산 집행정형과 2022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하여

3.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

4. 당규약의 일부 조항을 수정할 데 대하여

5.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2021년 하반년도 당조직사상생활 정형에 대하여

6. 조직 문제

  • 김정은 총비서는 “2021년은 엄혹한 난관 속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에로의 거창한 변화의 서막을 열어놓은 위대한 승리의 해”라고 총평하곤 “중요한 것은 농사의 흉풍을 좌우하던 재해성 기상현상과 장애 요인들에 예견성 있게 대응하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장악함으로써 어떤 조건에서도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평가함
  • 이어 각종 건설분야의 성과와 전력, 석탄, 철도 등의 계획 수행과 경제 지도 일군들의 사업기풍이 개선된 것에 대해 보고됨.
  • 이 외에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 문화분야 사업 혁신, 비상방역에 대한 강조 등이 언급됨.
  • 또한 ▲국제정치정세와 주변 환경에 대처하여 남북관계와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 제시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위한 중대한 투쟁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일 데 대한 과업이 제시됨.

민플러스, 220101


'모든 농촌을 삼지연시 수준 사회주의 이상촌으로 만들겠다'

  • 김정은 총비서는 최근 개최된 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가까운 앞날에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을 삼지연시 농촌마을의 수준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이상촌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 당의 농촌건설정책"이라고 밝힘
  • 이어 농촌발전 전략의 기본과업을 '농업생산을 증대시켜 나라의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라고 규정함.
  • 이를 위해 종자혁명과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처하는 과학적인 농사체계와 방법 등 '과학농사제일주의'를 일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5개년계획기간에 제일 큰 농업지대인 황해남도에 당·국가적인 힘을 집중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요 영농시기에 역량과 수단을 기동성있게 동원하는 것을 정례화, 의무화하겠다고 밝힘.

통일뉴스, 220101


정의용 외교장관 "종전선언 문안 한미간 사실상 합의된 상태"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9일 이달 초 G7 외교개발장관회의에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종전선언 문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가 되어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함.
  • 또한 베이징 올림픽을 종전선언의 계기로 삼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힘.
  • 일본군 성노예 문제와 관련해 "유연한 입장을 갖고 일본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말함.

MBC뉴스,211229


새해 한국외교 화두는 미중갈등서 길찾기…미, IPEF 곧 구체화

  •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짜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만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짐
  • IPEF는 공급망 재편과 인프라 구축, 디지털 무역 등 사안을 모두 아울러 한국을 비롯한 동맹 및 우호국과 포위망을 짜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낮추자는 취지
  •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통해 처음 꺼낸 구상임
  • 중간재 생산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미국이 중국산 원자재 수입에 제동을 걸거나 대중국 수출 제한을 압박하면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됨.

연합뉴스, 220102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2022년, 한미동맹 역사에 중요한 시점"

  • 김승겸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은 "(올해)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의 능력과 의지 노력을 현시함과 동시에 '연합사 용산시대'를 마무리하고 '연합사 평택시대'를 새롭게 열어가게 된다"고 말함.
  • FOC 등 3단계 평가는 이들 조건 가운데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
  • 한미 양측이 2015년 승인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르면 현재 한미연합사령관(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 겸직)이 갖고 있는 한국군의 전작권은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과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그리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미래연합사령관(한국군 대장)에게로 이양됨.

뉴스1, 220101


합참의장 "한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함께 노력"

  • 원인철 합동참모의장은  "새해에도 한미 양국 군은 연합방위태세를 더 확고히 한 가운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서욱 국방부 장관도 전날 미리 배포한 신년사에서 "전작권 전환은 '책임국방'을 위한 시대적 과업"이라며 "전작권 전환 추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자"고 당부

뉴스1, 220101

현재 계획은 한미연합사를 미래연합사로 바꾸고 한국 합참의장과는 다른 별도의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는 다는 것.

그렇게 되면 미군 장성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게되는 것.

미국이 한국의 지휘를 받아들일리 없을 뿐더러 미국은 각종 조건을 강화하면서 시기를 특정할 수 없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며 사실상 전작권 환수를 거부하고 있음.


美부차관보 "한미동맹, 새해 인도태평양 영향력 확대 노력할 것"

  •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1일 "한미동맹은 2022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미·중 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맹의 역할'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됨.

연합뉴스, 220101


주한미군, 사상 최다 확진...험프리스 일부 폐쇄, 군산미군기지 지역사회 전파

  • 주한미군사령부에 따르면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467명 확진되어 험프리스 기지 내 일부 사무실과 식당은 일시 폐쇄됐음. 
  • 또한 군산 미군부대에서 12월 22일 이후 장병 120여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지역사회 확산되고 있음. 미군부대 관련 내국인 확진자가 25명으로 집계. 
  • 주한미군은 부대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매주 화요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만 확진자 소속 기지 등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지는 않고 있음.

OBS, 211231 연합뉴스 211231


뺑소니 美외교관 "협조하겠다"더니..3주째 서면조사 묵묵부답

  • 작년 11월 뺑소니 미국 외교관 서면조사를 위해 질문지를 보냈지만 3주째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당시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미 대사관 측은 보도 다음 날 "이 사안의 민감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긴밀히 잘 협조해나가겠다"라는 입장을 외교부를 통해 전달했지만 답이 없고, 미대사관은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 한편, 11월 1일엔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인근 골목길에서 보행자를 친 혐의로 신고를 당한 네덜란드 영사의 남편이 면책특권을 행사해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바가 있음.

KBS, 211230


美육군 한·미 공동개발 ‘ATE로봇’ 지하갱도서 기술시연회… 北 핵·생화학무기 정찰용 관측

  • 미 육군이 2019년부터 개발해온 자율터널탐사 로봇을 가상 적국의 지하갱도 수색 정찰에 투입하는 기술시연회를 진행. 가상 적국은 북을 상정한 것. 
  • 이 로봇들은 스스로 갱도 내부의 3차원(D) 지도를 작성한 뒤 장애물을 피해 움직이면서 핵·생화학 작용제 탐지센서로 대량파괴무기(WMD) 존재 여부를 파악해 실시간으로 보고.
  • 군 안팎에선 한·미 군 당국이 유사 시 북 전역의 지하갱도에 은폐된 핵·생화학무기 저장소 및 지휘부 시설 등을 제거하기 위한 자율주행 로봇을 전력화하는 수순이라는 분석. 주한미군은 2017년부터 미 본토와 한국에서 북 지하갱도를 점령하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문화일보, 211231


중국·러시아·북…국내정치 수난 바이든, 내년 외교도 '험로'

  • 취임 직후 '미국이 돌아왔다'며 우방과의 관계 복원을 통해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 안정을 도모하려 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절반의 성공에 그침. 
  • 전통적 우방과 안정적 관계 회복과 기후변화 등 문제에서 국제 사회 협력을 끌어냈지만, 중동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등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 징후가 보이고 있음. 
  • 내년에도 바이든의 외교시험대 험로가 예상됨. 아프가니스탄에서 쫓기다시피 한 철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접경지대 병력 증강 등 군사적 긴장 고조 해소 문제, 이란 핵협상 문제, 대중국 견제를 외교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놓음. 
  • 또한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미사일 시험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까지 천명했음.  

연합뉴스, 211230


바이든과 푸틴은 무슨 말을 주고받았나?

  • 지난 12월 30일 바이든대통령과 푸틴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50분간 전화협의를 진행함. 
  • 바이든 “긴장 완화로 이끄는 외교로 갈 것인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인지 선택하라.”
  • 푸틴 “만약 미국이 ‘전례 없는’ 제재를 가한다면 양국관계는 완전히 단절될 것이다.”
  • 두 정상은 내년 1월 제네바에서 미·러 ‘전략적 안정 대화’(1.10), 러-NATO 대화(1.12), 러-OSCE 대화(1.13) 개최를 확인하고, “실용적이고 결과 지향적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함. 
  •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NATO 불가입, 즉 NATO의 동진 중단을 문서로 확약하라고 요구하는 중

통일뉴스, 211231


"미국에 죽음을".. 솔레이마니 사망 2주기 이라크서 수천명 시위

  • 미국에 의해 사망한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을 기념하는 대규모 추모집회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열림
  • 수천명의 시민들이 모여 "미국에 죽음을" 등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함
  • 또한 "미국의 테러리즘은 끝나야 한다"라는 플래카드가 등장하고 바닥에 흩어진 미국과 이스라엘 국기를 마구 짓밟음.
  • 이라크 정부는 지난달 미군 주도의 국제연합군 전투 임무가 공식 종료됐다고 선언했고, 정복 동맹(타할로프 알타티흐) 지도자인 하디 알아메리는 "완전한 철수 외에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서울신문, 220102


"미국의 20년 아프간 전쟁..'민간 군수·군납업체'의 배를 불리다"

  •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군이 20년동안 이어온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알려지지 않은 '최후의 승자'가 민간 군수·군납업체라고 지적함.
  • 국방부가 외주사업에 지출한 비용은 14조달러(1경 6644조원)였고 그중에 1/3에서 절반에 이르는 금액이 군수·군납업체에 돌아감. 
  • 가장 많은 돈을 번 업체는 록히드 마틴, 보잉, 제너럴 다이내믹스,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노스럽 그루먼 등 이른바 미국 5대 군수업체. 
  • 아프간 전쟁 20년 동안 미국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군수·군납업체 활용했고, 미군 병력보다 군수·군납업체 직원이 더 많았음. 전쟁이 길어질 수록 비율이 더 올라갔음. 
  • 정부가 군수·군납업에 의존함으로써 진짜 전쟁 비용을 대중으로부터 감추고 사실상 분식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도 지적함. 

한겨레,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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