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1.07)

자주통일위원회
2022-01-06
조회수 527

<한 줄 브리핑>

  • 북,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실시, 조선신보 "정해진 계획에 따른 것. 무력시위 아냐"
  • 북, 평양서 당 전원회의 관철 궐기대회…"농사·경제계획 완수"
  • 2년여 만에 추진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코로나 여파로 연기
  • 미 상원서 ‘종전선언 반대’ 최초 제기…“북·중국에 선물 안기는 것”
  • 미 국방부 "한미동맹,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 핵심축…상호강화·미래지향적 발전 약속"
  • "신속대응사단·산악여단, 전투력 강화"…국방개혁 87% 달성
  • 일본 신문, 기시다 정권에 한미일군사협력 위해 "한국과 대화 실마리 찾아라" 촉구
  • 일본·호주, 연합훈련 활성화 협정 체결…중국 견제 공조


<뉴스>

북,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실시, 조선신보 "정해진 계획에 따른 것. 무력시위 아냐"

  • 조선중앙통신은 북 국방과학원이 지난 5일 극초음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 
  • 통신은 “미싸일은 발사후 분리되여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 비행구간에서 초기발사방위각으로부터 목표방위각에로 120㎞를 측면기동하여 700㎞에 설정된 표적을 오차없이 명중하였다”고 밝힘. 
  • 이번 시험발사에서는 △미사일의 능동구간 비행조종성과 안정성을 재확증하고 △분리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에 새로 도입된 측면기동기술의 수행능력을 평가했다고 밝힘. 
  • 조선신보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당대회에서 제시된 5개년 계획의 2년 째 중점과제 수행을 위한 정상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전하며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특정한 국가나 세력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언명하고 있다"고 전함. 
  • 당 제8차 대회에서 제시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에서 전략무기부문에 해당되는 것은 △초대형핵탄두의 생산 △1만 5,000㎞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 개발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의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의 보유 등임

통일뉴스, 220106 / 통일뉴스, 220106


북, 평양서 당 전원회의 관철 궐기대회…"농사·경제계획 완수"

  • 지난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 궐기대회가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 
  • 김영환 책임비서는 "충실성 교양을 핵으로 하는 5대 교양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영상과 본태를 적극 살려 나가며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도 높이 벌려야 할 것"이라면서 사상 이완을 경계함. 
  • 이어진 토론에서도 "뜻깊은 올해를 땅이 꺼지도록 농사를 잘 지은 해로 빛내이자", "지적 능력과 애국의 열정을 총발동, 총폭발시키자"라면서 올해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다짐. 
  • 북은  지난달 전원회의에서 농업과 경제 부문, 코로나19 방역을 중대 사업으로 강조하며 자력갱생에 따른 경제발전 기조를 이어갈 계획

연합뉴스, 220106


2년여 만에 추진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코로나 여파로 연기

  • 이달 중순 미국 하와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일 3국 국방(방위) 장관 회담이 연기됨
  •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코로나에 걸리고, 오미크론이 하와이 등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어 13일로 일정을 잡았던 회담을 미루기로 함. 
  • 2019년 11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 회의 당시에 이어 2년여 만에 개최 일정이 잡힌 이번 3국 회담에는 서욱 국방장관, 오스틴 장관,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참석할 예정이었음현재로서는 온라인 개최도 예정돼 있지 않다며 향후 감염 확산 상황을 살피면서 다시 개최 일정을 잡기로 함 

연합뉴스, 220106


미 상원서 ‘종전선언 반대’ 최초 제기…“북·중국에 선물 안기는 것”

  • 미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은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고 북 뿐 아니라 중국에도 선물”이라고 주장함
  • 공화당의 리시 의원과 스미스 의원은 종전선언 반대 견해 외에도 새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과 관련해 연합군사훈련 실시와 북 인권 개선에 중점을 둘 것을 각각 촉구함
  • 반면 하원에서는 지난해 중순부터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 주도로 20~30여 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종전선언이 포함된 ‘한반도 평화 법안’ 발의와 공동서한 발송을 통해 미국의 종전선언 동참을 촉구하고 있음 

미국의소리(VOA), 220106


미 국방부 "한미동맹,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 핵심축…상호강화·미래지향적 발전 약속"

  •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VOA 프로그램에 출연해 새 작전계획(OPLAN)에 중국 대응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국 국방부가 의외라고 반응함. 이와 관련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이 동맹을 상호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계속 발전시키기로 약속했다"며 "미국이 다양한 안보문제에 대해 한국과 함께 정기적으로 연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힘. 
  • 대변인은 한국 국방부의 반응을 추측하거나 대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지난달 2일 한국에서 개최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나온 내용을 참조하라는 것이라고 전함. 
  • 또한 대변인은 미국이 다양한 안보문제에 대해 한국과 함께 정기적으로 연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힘. 

미국의소리(VOA), 220105

53차 SCM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대만'이 명시되었음. 

"양 장관은 2021년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신속대응사단·산악여단, 전투력 강화"…국방개혁 87% 달성

  •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추진 점검회의'를 진행해 문재인 정부의 국방분야 개혁 과제인 '국방개혁 2.0'을 목표 대비 87% 달성했다고 밝힘. 
  • 육군은 작년 창설된 '신속대응사단'은 국지도발 상황, 테러, 재난 등 비전통 위협 등 다목적 임무 수행 부대로 발전, '산악여단'은 동부 산악지역 부족한 예비전력 보강, 산악지역으로 침투한 적 특수전부대 공격에 대비하는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 
  • 해군은 작년 해상초계기 대대를 추가 창설하는 등 수상·수중·항공 입체전력의 효율적인 작전이 가능하도록 운용 능력을 강화. 
  • 해병대는 항공단, 다연장사격대 창설 등 기동·화력 능력 보강을 통해 공지기동형 부대구조로 개편, 공군은 천궁포대와 탄도탄감시대대 등을 창설할 예정.

연합뉴스, 220106


일본 신문, 기시다 정권에 한미일군사협력 위해 "한국과 대화 실마리 찾아라" 촉구

  •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북 미사일 발사문제를 밝히며 한일관계 정상화의 시급성을 주장함. 
  • 신문은 북이 현재로선 외교보다 군사력 강화를 우선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노선을 바꾸도록 압박하는데 중요한 것이 한미일 3국 간 협력이라고 지적함. 또한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한미일 협력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현실을 진단함. 
  • 신문은 양국 관계 개선의 최대 장애인 강제징용 문제에 문재인 정부의 전향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양국의 응어리가 안보협력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일본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 
  • 신문은 기시다총리에게 한미일 협력 관계를 고쳐 세운다는 현실적인 과제를 직시하고 한국과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제언. 

연합뉴스, 220106


일본·호주, 연합훈련 활성화 협정 체결…중국 견제 공조

  • 지난 6일 일본과 호주는 자위대와 호주군이 함께 훈련하거나 재해에 대처할 때 적용할 '원활화 협정(RAA)'을 체결함.
  • RAA는 양국 부대가 연합 훈련을 할 때 상대국에 무기를 반입하는 절차나 관세에 관해서 정했으며, 양국이 서로 부대를 파견하는 등 안보 협력을 추진하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이 RAA를 체결한 상대국은 미국을 제외하면 호주가 유일함. 
  • 영국과는 작년 10월부터 교섭 중이며, 프랑스는 일본과 협정 체결에 의욕을 보이고 있음. 
  • 한편,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협약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일본과 호주는 낮은 수준의 군사협력을 했으나 이번 협약으로 양국과 미국의 군사 관계가 심화할 것"이라고 보도
  •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국가 간 협력은 이해와 신뢰를 높여야지, 제삼자의 이익을 훼손하거나 겨냥해서는 안 된다"고 협정을 에둘러 비난함.

연합뉴스,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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