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1.10)

자주통일위원회
2022-01-09
조회수 224

<한 줄 브리핑>

  • 북,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 못하지만 중국 전적으로 지지
  • “‘네거티브’, ‘캠프’, ‘패싱’, ‘카톡 왕따’, ‘페북 아재’... ”
  • "군의 무능보다 놀라운 그의 월북 이유…탈북자의 냉혹한 현실"
  • 미 국무부 “북 미사일 대응 10일 안보리 회의 요청”
  • 北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 뒤...주한미군 특수정찰기 작전 비행
  • 미국 법원, 대북제재 위반 기업 4곳서 28억원 몰수 명령
  • 미일, 북중 극초음속 미사일 대항 장비 공동개발 합의
  • 미일 분담금 협정 서명...5년간 91억 달러(약 11조 원)
  • '위안부 망언' 램지어 교수, 새해 벽두부터 또
  • 주한미군 일주일새 682명 확진…발생기지·돌파감염 모두 비공개


<읽을거리>

착실히 수행되는 북의 '국방발전 5개년계획'

  •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2년째가 되는 2022년, 북 국방과학원이 1월 5일 극초음속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은 국방강화를 위한 계획이 착실히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 극초음속미사일은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개 과업에 속하는 사업
  • 국방과학원은 작년 9월 28일에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음.
  • 3개월 만에 진행된 이번 시험발사는 700km에 설정된 표적을 오차없이 명중함.
  • 또한 이번 시험발사는 겨울철 기후조건에서의 연료 앰플화 계통들에 대한 믿음성도 검증함.
  • 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된 계획에서 전략무기부문에 해당되는 것은 초대형핵탄두의 생산, 1만 5000km 사정권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 개발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의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의 보유 등임.
  • 작년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목표를 계획적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 북은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특정한 국가나 세력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언명하고 있음.

민플러스, 220109


<뉴스>

북,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 못하지만 중국 전적으로 지지

  • 북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의 이유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불참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힘
  • 조선중앙통신은 7일 "중국 동지들의 모든 사업을 전적으로 지지,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함.

통일뉴스, 220107


“‘네거티브’, ‘캠프’, ‘패싱’, ‘카톡 왕따’, ‘페북 아재’... "

  • 북 조선의 오늘은 6일 '민족어를 소중히 여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것은 최근 남조선 정치권에서 매일과 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외래어들 중 일부"라면서 난색을 표함.
  • 이어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부터가 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자기 민족의 언어를 배척하고 있으니 사회전반은 어떠하겠는가"하고 반문함
  • 또한 "언어는 민족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라고 상기시킴
  • 그리고 "민족어를 사랑하지 않고 지켜내지 못하면 나라와 겨레의 자주권과 존엄도, 귀중한 민족문화도 잃게 되고 만다는 것이 지나온 인류역사가 가르치는 진리"라고 강조함.
  • 북은 민족의 4대 징표로 핏줄, 언어, 지역, 문화의 공통성을 들고 있음.

통일뉴스, 220107


"군의 무능보다 놀라운 그의 월북 이유…탈북자의 냉혹한 현실"

  •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탈북민의 월북 사건을 계기로 남측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의 현실을 조명함.
  • "탈북자의 '유턴'으로 드러난 남측 생활의 냉혹한 현실"이라는 기사에서 "놀라운 것은, 김씨의 월북 동기"라고 말함.
  • 신문은 탈북민 대부분이 남측 적응 단계에서 높은 실업률, 알코올 중독, 우울증 등에 시달린다고 전함.
  • 2015년 한국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의 사망 원인 가운데 15%가 자살임.(전체 인구의 사망 원인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의 약 3배 높음)
  • 또한 한 센터의 조사를 인용, 탈북민의 18%는 북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전함.
  • 또 다른 탈북민은 줄임말, 유행어, 외래어 등으로 변화가 매우 활발한 남측 언어에 적응하기가 가장 어려웠다고 전함.

연합뉴스, 220118


미 국무부 “북 미사일 대응 10일 안보리 회의 요청”

  • 미국을 포함한 5개국이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협의를 요청함.
  • 안보리 관계자도 7일 VOA에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회의와 관련한 추가 진전사항을 향후 알려주겠다고 밝힘
  • 미국은 지난해 9월 말 북의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발사와 10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당시 동맹국들과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해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 유엔 안보리 조치는 강제력을 갖는 ‘결의’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 언론을 대상으로 구두로 발표되는 ‘언론성명’, 3가지로 구분됨.

미국의소리, 220108


北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 뒤...주한미군 특수정찰기 작전 비행

  • 항공기 추적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에 따르면 RC-12X가 이날 오전 오산 미 공군기지를 이륙해 경기도 용인, 양평 일대를 지나 강원도 춘천·속초 지역으로 향함
  • 북이 최근 극초음속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한 데 따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이데일리, 220107


미국 법원, 대북제재 위반 기업 4곳서 28억원 몰수 명령

  • 지난 8일 미국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은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기업 4곳으로부터 28억원을 몰수하라고 명령함. 
  • 법원은 이들 기업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북 당국의 자금 세탁을 도와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 명령문에 따르면 검찰은 이들 기업이 북 조선무역은행(FTB)의 위장 지점, 미 재무부 제재 대상인 중국·싱가포르 회사 등과 미국 달러로 거래하면서 자금을 세탁했다고 봤으며, 이들 기업 중 2곳은 북 정보당국인 정찰총국의 지시 아래 운영됐다고 적시함. 
  • 북 조선무역은행은 2017년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 2371호가 채택되면서 제재 대상에 포함됐고, 이보다 앞선 2013년부터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 올라있음. 

연합뉴스, 220108


미일, 북중 극초음속 미사일 대항 장비 공동개발 합의

  • 지난 7일 화상으로 진행된 미일 외교국방장관(2+2)회담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항하는 방위장비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함. 
  • 미국과 일본은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체계의 개발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임. 일본은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레일건'을 개발해 2020년대 후반에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
  •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서 공동의 안보와 평화, 번영을 위해 중요한 미국, 일본, 한국 3자 또는 양자 간 협력을 심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함
  • 한편,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 전략 문서'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음.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지지 표명이 있었다고 설명함. 

연합뉴스, 220107


미일 분담금 협정 서명...5년간 91억 달러(약 11조 원)

  • 지난 7일 미국과 일본이 주일미군분담금특별협정에 서명함. 일본은 주일미군 주둔비용을 5년간 91억달러(한화 10조 9564억원)를 부담함. 
  • 이 금액은 이전에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보다 약 5% 오른 것으로 일본은 5년간 회계연도마다 2017억 엔(18억5000만 달러)을 부담. 2022회계연도 시작 달인 4월부터 2026년 3월 말까지 5년간 적용.
  • 두 나라는 이번 협정에서 일본 측이 미군 시설 운용에 대해 부담하는 비용을 점차 줄이되 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새로운 지원금 부담 항목을 마련하기로 함. 
  • 일본에는 현재 미 해군 7함대 대원 등 5만5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음. 

더팩트, 220108

참고. 한국은 6년 다년 계약으로 진행(5년 계약+협상공백기인 2020년 포함). 2021년은 13.9% 인상된 1조 1833억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상률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이 적용되어, 올해는 5.4%(2021년 국방비증가율 반영)가 적용될 예정. 향후 국방비 인상에 따라 계속 인상될 예정임.


'위안부 망언' 램지어 교수, 새해 벽두부터 또

  • '위안부' 망언으로 떠들썩하게 만든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는 국제적 비판에 맞서 새로운 논문을 발표함. 
  • 램지어는 '성매매 계약'을 논문 주제로 표방했으면서도 구체적 계약 사례에 대한 분석 없이 논문을 발표. 그런데도 자기 논문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지 않고 '나는 처음부터 실제 계약을 참고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말로 대응하고 있음.
  • 일본 정부와 극우세력을 편들고자 하는 정치적 동기가 없었다면, 이처럼 허술한 논문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 램지어가 이번 반박 논문에서마저 허술하고 모순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논증하고자 하는 것이 실제로는 논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

오마이뉴스, 220107


주한미군 일주일새 682명 확진…발생기지·돌파감염 모두 비공개

  • 주한미군사령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682명이나 폭증하는 데도 집단감염이 발생한 기지명이나 돌파감염자 수 등을 외부에 일절 공개하고 있지 않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주한미군은 매주 한 차례 일주일간의 집계 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확진자의 소속 기지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돌파감염 여부도 개인 의료정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 
  • 해외에 있는 미군 단일기지로는 세계 최대로 꼽히는 캠프 험프리스가 있는 평택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미군기지 확진에 따른 여파일 수 있다는 지적
  • 이에 주한미군 측은 '싸울 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조처를 하고 있다는 등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음. 
  • 한편, 주한미군은 8일 정오를 기해 공중보건방호태세(HPCON) 단계를 브라보플러스로 조정. 외부의 식당이나 술집, 나이트클럽, 헬스장, 영화관, 사우나 등에 갈 수 없고 응급 상황이나 보건·의료 및 종교적 목적이 있는 등 제한된 경우에만 외부 활동이 가능함. 

연합뉴스, 220107연합뉴스,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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