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1.17)

자주통일위원회
2022-01-16
조회수 369

<한 줄 브리핑>

  • 북, 14일 철도기동미사일 2발 발사..지난해 이어 두번째
  • 美국무 "北미사일, 안정 해치고 위험…행동에 상응결과 있을 것"
  • 미 국방부, 북 발사에 “힘의 지렛대 충분…우선순위는 한반도 안보공약”
  • 조선신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견딜 수 없는 재앙을 자초하는 꼴’
  • 한미 외교장관, ‘연합 방위태세 유지’ 강조
  • 성주·김천 주민 '사드 터 공여 취소 소송' 각하
  • 방대본, 주한미군에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 제공' 요청
  • 하루 759명 확진자 나온 평택시, 원인 놓고 미군과 '시각차'
  • 이재명 "통일, 단기과제 추구 현실성 취약…통일부 명칭 고민"
  • 바이든, 北 잇단 무력시위에도 1년간 무기력…"美 대북정책 수정 필요"


<뉴스>

북, 14일 철도기동미사일 2발 발사..지난해 이어 두번째

  • 조선중앙통신이 "평안북도 철도기동미사일 연대의 실전능력판정을 위한 검열사격훈련이 14일 진행되었다"고 하면서 "2발의 전술유도탄으로 조선 동해상의 설정목표를 명중타격하였다"고 보도함.
  • 철도기동미사일 체계에 따라 이동하는 열차에서 설정된 표적을 타격하는 발사는 지난해 9월 15일 이후 두번째임.
  • 조선중앙통신은 "전국적인 철도기동미사일 운용체계를 바로 세우고 우리 식의 철도기동미사일 전법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이 토의되었다"고 알림
  • 지난해 9월 철도기동미사일연대의 첫 시험발사 당시 8차당대회에서 조직되었다고 밝힌 바 있음
  • 당시 8차 당대회에서 철도 기동미사일체계에 대해 "전국 각지에서 분산적인 화력임무수행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위협세력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타격 수단"이라고 평가함

통일뉴스, 220115


美국무 "北미사일, 안정 해치고 위험…행동에 상응결과 있을 것"

  •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3일 미국은 북과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북이 그러한 제안에 응답이 없었을 뿐 아니라 최근 몇 주간 새로운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고 말함
  • 이어 "북을 제재할 뿐 아니라 유엔 및 한국, 일본 같은 주요 파트너들과 함께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말함

연합뉴스, 220114


미 국방부, 북 발사에 “힘의 지렛대 충분…우선순위는 한반도 안보공약”

  •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정보 평가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탄도미사일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힘
  • 이어 "미국 정부와 동맹국, 파트너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힘의 지렛대가 있다"고 강조함.
  • 또한 "우리의 우선순위는 한반도에 대한 안보 공약"이며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다고 말해 왔듯이 동맹의 준비태세를 앞으로도 계속 확실히 할 것"이라고 설명함

미국의소리(VOA), 220115


조선신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견딜 수 없는 재앙을 자초하는 꼴’

  • 조선신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제재는 최악의 한 수 라고 평가함
  • 조선신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화와 외교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우선 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나라의 전쟁억제력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데로 머리를 굴려보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면서 “지금 바뀌어야 하는 것은 조선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주장함
  • 또한 지난해 북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앞으로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상기시킴.
  • 그러면서 북의 국가방위력 강화조치에 대한 미국의 대결 자세는 ‘강대강’ 원칙을 작동시키는 방아쇠를 당기는 것으로 된다고 주장함
  •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적 관여'와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북의 국가방위력 강화라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를 부정하고 압력과 위협의 방법으로 북의 앞길을 가로막으려 하고 있다고 함.
  • 마지막으로 “조선은 자기가 세운 일정표와 노정도에 따라 국가방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계획은 미국이 반대하든 제재를 가하든 조금도 변경되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함.

자주시보, 220116


한미 외교장관, ‘연합 방위태세 유지’ 강조

  • 한미 외교장관이 15일 전화로 북 미사일 발사에 대해 협의를 진행함
  •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방향,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힘
  • 미국은 북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북 국적자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하고 유엔 안보리에도 제재 대상자를 추가시킬 것을 제안한 상황임.

통일뉴스, 220115


성주·김천 주민 '사드 터 공여 취소 소송' 각하

  • 서울고등법원은 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드 터 공여 승인처분 무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하 판결을 내림. 
  • 성주·김천 주민 3백90여 명은 2017년 4월, 정부가 미군에 사드 터를 제공한 것은 국유재산특례법 위반 소송을 냈지만 각하됨. 
  • 소송 당시 외교부는, 사드 터를 주한미군지휘협정에 따라 공여해준 것이라며 승인 주체도 외교부 장관이 아닌 한미소파공동위원회라고 반박.

KBS, 220114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대한민국 영토 사용권을 미군에게 무조건적으로 내준 대표적인 불평등한 조항이다. 


방대본, 주한미군에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 제공' 요청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함. 
  • 방대본은 주한미군과 지자체 간 근무시간 외에도 소통가능한 비상 핫라인 연락체계를 재점검하고, 주한미군 해외입국자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오는 20일부터 변경되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확인서 검사 요건을 안내함.

KBS, 220114

정부 당국은 주한미군에 대해 강제하지 못하고, 안내하는 수준일 뿐. 주한미군은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


하루 759명 확진자 나온 평택시, 원인 놓고 미군과 '시각차'

  • 주한미군기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원인을 놓고 평택시와 미군 측이 견해차를 보이고 있음. 
  • 평택시는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군부대발로 추정하는 가운데 미군 측이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부대 내로 유입됐다고 주장하고 있음. 
  • 평택시 보건당국 관계자는 "하루 50명도 안 되던 평택지역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달 말부터 관내 미군부대가 있는 팽성읍(K-6)과 신장동(K-55)을 중심으로 폭증했다"며 "그 원인을 분석고자 한 초등학교 집단감염 사례를 정밀 검사했더니 아이들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 이를 추적한 결과 미군의 배우자가 오미크론 첫 확진자로, 이를 통해 확산했을 가능성이 큼. 
  • 14일 0시 기준 평택시 신규 확진자는 미군 485명을 포함, 759명(247명은 하루 전 확진)으로 집계됨.

연합뉴스, 220114


이재명 "통일, 단기과제 추구 현실성 취약…통일부 명칭 고민"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6일 "통일을 단기적 직접 목표로 하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사실상의 통일 상태, 통일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헌법이 정한 통일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함.
  • 이 후보는 그런 측면에서 통일부의 명칭에 대해서도 '남북협력부', '평화협력부' 등으로 바꾸는 것을 일각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함.
  •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에도 "통일 지향은 이미 늦었다. 사실상의 통일 상태, 통일된 것과 마찬가지면 됐다"고 밝힌 바 있음.

연합뉴스, 220116


바이든, 北 잇단 무력시위에도 1년간 무기력…"美 대북정책 수정 필요"

  • 오는 20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현재의 대북 접근법을 두고 의문과 비판이 큼. 
  •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최고 현안인 중국 대응에 집중하면서 사실상 북 문제는 대외 정책의 후순위로 되며, 반복되는 대화 메시지가 사실상 상황관리 차원이라는 것. 
  • 국무부 공개 브리핑서 "김정은 위원장 발전 과소평가해와" 비판도 나와
  • 북이 외무성 담화에서 미국의 '대결적 자세'에 '더 강력하고도 분명한 대응'을 천명하면서 당분간 북·미 관계가 교착을 벗어나기는 커녕 강 대 강 양상으로 치달으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뉴시스, 220116


0 0


Tel. 02-6408-0157   |  jinbocorea@hanmail.net
03180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62 

덕산빌딩 202호(교남동 51)


©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