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01.26)

자주통일위원회
2022-01-26
조회수 349

<한 줄 소식>

  • 북, 25일 오전 ‘순항미사일 2발’ 발사
  • 미 국방부 “북에 도발 중단, 안보리 결의 준수, 긴장 완화 촉구”
  • 尹, 한미동맹 재건·대북 선제타격능력 공약…"힘을 통한 평화"
  • "'사드기지 정상화 발언' 윤석열 후보 사퇴" 촉구
  • 정부 고위 관계자 "'사드 3불'은 한중 간 합의 아냐"
  • 대북사업가 김호 씨, 실형 선고로 재구속 돼
  • 바이든, 우크라 침공시 푸틴 직접 제재 가능성 경고
  • 우크라 국방 "가까운 시일내 러 침공 가능성 없어" 


<뉴스>

북, 25일 오전 ‘순항미사일 2발’ 발사

  • 군 관계자는 "오전 북이 순항미사일 두발을 발사해 북 내륙에서 상당부분 비행한 걸로 추정된다"고 밝힘 
  • 지난 5일과 11일, 14일, 17일 발사됐던 탄도미사일과 달리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의해 금지되는 대상은 아님. 순항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여 만.   
  • 기술적으로, 순항미사일은 낮은 고도로 느리게 날아가기 때문에 탐지하기 어려움. 

통일뉴스, 220125


미 국방부 “북에 도발 중단, 안보리 결의 준수, 긴장 완화 촉구”

  • 미 국방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의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는 발전하는 북의 핵 야망과 탄도미사일 역량에 대한 우려를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밝힘 
  •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북에 이런 도발들을 중단하고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며 긴장완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강조
  • 한편 커비 대변인은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북의 무력시위를 지지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즉답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책임과 역할을 상기시킴. 

미국의소리(VOA), 220125


尹, 한미동맹 재건·대북 선제타격능력 공약…"힘을 통한 평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4일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한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하고 대북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등 북핵 대응력 강화와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북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힘. 

△ 한미연합군사연습 재개 △ 사드기지 정상화 △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 한국형 3축체계 복원 등의 공약을 밝힘.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잘해보자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정상외교가 아니라 쇼"라며 "국내정치에 외교와 남북한 통일 문제를 이용하는 쇼다. 저는 쇼는 안 한다"고 답함. 

또 민주주의와 인권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전략동맹을 강화해 역내 질서를 함께 구축하고, 미국 등 4개국 협의체 '쿼드'(Quad) 가입을 모색하겠다고 밝히며 미중 패권경쟁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중국의 반발이 우려되는 부분. 

연합뉴스, 220124

[성명]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 외교안보 공약 발표에 부쳐>>  선제타격과 미국 전략에 점철된 공약, 윤석열 후보는 한반도에서 전쟁하자는 것인가? http://www.민중.com/notice/?bmode=view&idx=9686758


"'사드기지 정상화 발언' 윤석열 후보 사퇴" 촉구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기지 정상화" 발언을 놓고 사드철회 평화회의가 윤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함. 
  • 사드철회평화회의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사드는 2016년 박근혜가 탄핵 당할 위기에 처하자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밀어 붙였던 불법"이라고 주장
  • "작계5015도 모르고 한반도 위기 상황시에는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겠다는 무식한 발언을 했던 윤 후보가 전시작전권 환수도 반대하면서, 북한을 선제공격하겠다는 망발을 넘어 불법 사드기지 정상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발언"이라고 지적
  •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지난 6년간 성주와 김천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채 빼앗은 사드"라며 "윤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
  • 지난해부터 이어진 물자 반입은 25일로 75번째를 맞음. 

뉴스1, 220126


정부 고위 관계자 "'사드 3불'은 한중 간 합의 아냐"

  • 이른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不)'은 한중간 합의가 아니라, 당시 한국 정부가 사드 관련해 '현상 유지' 입장을 일방적으로 피력한 것이라고 주중 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가 밝힘. 
  •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화 등 3가지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2017년 주한미군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이 한한령 등으로 대응, 양국관계에 난기류가 이어지던 때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언급했음. 
  • 번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사드 3불이 구속력 있는 국가 간 합의가 아니라 당시 정부의 입장을 천명한 것이며, 현 정부가 그것을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유지 여부는 그 시점의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인식을 밝힌 것으로 정리

연합뉴스, 220124


대북사업가 김호 씨, 실형 선고로 재구속 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재판장 김상연)는 이날 김호 씨에게 ‘간첩혐의’를 포함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해, 다시 법정 구속됨
  • 김호 씨는 2018년 8월 9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연행, 구속됐다가 2019년 2월 1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 
  • 김호 씨 변론을 맡은 장경욱 변호사는 전화통화에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재판부가 변론은 모두 배척한 채, 공안 검찰의 논리대로 판결했다”라며 “재판부는 북은 반국가단체이며, 김호 씨가 만난 사람이 모두 대남부서 관리이며 공작원이라고 봤다. 심지어 북한이 사이버 범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고 재판부의 편향적인 시각을 비판함 

자주시보, 220125

[성명] 폐지 못한 국가보안법의 보복! 대북사업가 실형선고 강력히 규탄한다!

http://www.nonsl.org/board/?idx=9690798


바이든, 우크라 침공시 푸틴 직접 제재 가능성 경고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제재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보냄. 
  • 그는 또 머지않은 시점에 8천500명의 미군 중 일부가 이동할지 모른다고 밝히며, 다만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진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함 
  • 미국이 러시아를 향해 경제적 제재는 물론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경고하는 가운데 미 국방장관은 전날 미군 8천500명에 대해 유럽 배치 대비 명령을 내림

연합뉴스, 220126


우크라 국방 "가까운 시일내 러 침공 가능성 없어"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현지시간 25일 러시아가 가까운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위험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다고 밝힘 
  • 그는 러시아군의 동향과 관련 "지난해 부활절 직전 상황과 유사하다"면서 "현시점에서 러시아군이 바로 공격에 나설 것임을 보여주는 부대 편성은 한 건도 없다"고 설명

연합뉴스,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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