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브리핑>

• 김정은 국무위원장, "우리 핵 능력 알리는 분명한 경고…대화 필요성 못 느껴"
• 김정은 위원장, 전술핵부대 훈련 지도…"목적 시간·장소에서 대상 타격"
• 북, 美항모 동해 훈련에 "매우 우려스런 현사태 엄중히 주시"
• '총체적 확장억제' 한미동맹 속 尹 "한미일 3자협력 더 강화"
• 尹대통령, 용산찾은 美인태사령관에 "실전적 한미연합연습 중요"
• 순환배치 美스트라이커여단 8일부터 한국 도착…기갑여단 대체
• 외통위 국감…'9·19합의' 與 "파기" 野 "더 철저히 지켜야"
• 주한미군, 사드-패트리엇체계 이르면 이달말 통합운용
• 美, 반도체장비·AI용 칩 對中 수출 통제… 중국 "자기 봉쇄이자 자해일 뿐"
• 기시다, 尹대통령과 통화 후 "한미일 안보협력 중요성 확인"
• "중국, 2016∼2020년 조달 무기 92% 자체 생산"
• "日 정부, 원전 운전 60년 이상 가능토록 법 개정 검토"

<현장소식>

• <남북관계 파탄으로 몰아넣는 대북전단살포 금지하라! 불법 대북전단 살포 중단, 범죄자 박상학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6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권과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관계 파탄에 쐐기를 박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 만들어진 대북전단금지법이 있지만 법 제정된 이후에도 정부 당국의 안일한 대응으로 박상학 일당의 대북전단 살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불법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박상학 처벌을 촉구하는 서한을 경찰청에 접수하며, 위험천만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 * "대북전단 범죄자 박상학을 조속히 처벌하라" 선언운동에 동참한 총 2,088명 선언도 함께 접수했습니다. 

보도자료 https://bit.ly/3Med1CP

관련기사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331

• 윤석열 정부가 10월 6일 밤 주민과 활동가들의 반대와 저항 속에서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사드 성능 개량을 위한 레이더 등의 장비를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에 반입하였습니다.
• 미국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를 통해 미국 MD를 강화하고 한미일 MD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드 성능 개량과 기지 정상화는 주민의 일상과 인권을 탄압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격화하고 평화와 주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긴급하게 요청드렸는데도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강원, 경남, 대구경북, 부산, 서울, 울산 등 함께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 사드 성능 개량 위한 장비 반입 규탄한다! 성능 개량 중단하고 사드 철거하라! ✊

<읽을거리>

사드 성능개량, 중국과 전쟁이라도 할 셈인가?

• 지난 6일 성주 사드기지에 성능개량용 사드 레이더, 전자장비(EEU), 미사일 발사대 등이 반입됨.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미국의 지휘통제전장관리통신(C2BMC) 체계와 연동해 미국의 MD(지역 미사일방어) 체제에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
• 현시기 사드가 더욱 위험한 이유는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전쟁 위기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사드 성능개량을 서두른 것일지도. 
• 대만전쟁 발발 시 주한미군의 참전이 언급된 조건에서 한반도가 중국의 1차 표적이 된다는 사실과 성주 사드기지는 중국의 군사정보를 탐지하는 레이더가 설치되어 선제타격 대상일 수 밖에 없음. 
• 중국을 포위해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 재침 야욕에 들떠 대만 위기를 부추기는 일본, 사대에 눈이 멀어 섶을 지고 불길에 뛰어드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전쟁반대 사드저지’ 투쟁은 계속되어야 함

민플러스, 221010

북 외무성,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미연합훈련들에 대한 대응행동조치”

•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 훈련은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응하는 조치. 
• 지난 1월 정치국회의에서 결정된 “실제적인 행동”은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을 한 축으로, 한미 양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을 또 하나의 축으로 하여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북 정치구조의 특성 상 당의 결정은 일고의 타협이 없는 “결사관철”의 대상으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조치도, 군사적 대응조치도 마찬가지
• 북은 지난 2021년 1월 8차 조선노동당 당대회에서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미 강대강 노선을 밝힌 바 있음. 

민플러스, 221006

<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 "우리 핵 능력 알리는 분명한 경고…대화 필요성 못 느껴"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에 진행된 실전훈련들이 "우리의 전쟁억제력가동태세에 대한 검증인 동시에 국가핵방어태세의 철저한 준비상태의 신뢰성을 증명한 계기로 되며 적들에게 우리의 핵대응태세, 핵공격능력을 알리는 분명한 경고, 명백한 과시로 된다"고 밝힘. 
• 또한 "적들이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는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 대화와 협상을 운운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강조함 
• 한편 미국 존 커비 국가안보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우리는 검증 가능하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보고 싶다. 우리는 그것을 북에 전달했다"며 "조건 없이 그들(북)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힘 
• 또한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대비태세를 개선하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일차적인 목표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라고 밝힘. 

프레시안, 221010

김정은 위원장, 전술핵부대 훈련 지도…"목적 시간·장소에서 대상 타격"

• 북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된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 훈련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
• 노동신문은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술핵운용 부대들의 발사 훈련을 통해 목적하는 시간에, 목적하는 장소에서, 목적하는 대상들을 목적하는 만큼 타격·소멸할 수 있게 완전한 준비태세에 있다"며 "우리 국가 핵전투 무력의 현실성과 전투적 효과성, 실전 능력이 남김없이 발휘됐다"고 밝힘. 
• 이번 훈련에 대해서는 미국의 레이건 핵항공모함의 동해 전개와 연합훈련 때문에 진행된 것이라고 보도함. 

뉴시스, 221010

북, 美항모 동해 훈련에 "매우 우려스런 현사태 엄중히 주시"

• 북 국방성 대변인은 미 해군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10만3천t급)가 참여하는 해상 연합기동훈련을 진행하는 것을 두고 "미국과 남조선의 극히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합동군사연습에 우리 군대가 정당한 반응을 보인데 대해 소위 경고를 보내려는 군사적 허세"라면서도 "우려운 현 사태 발전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힘 
• 대변인은 "미국이 불과 며칠만에 핵 항공모함 타격집단을 조선반도(한반도) 수역에 재진입시켰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 정세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은 대단히 크다"고 전함. 

연합뉴스, 221008

'총체적 확장억제' 한미동맹 속 尹 "한미일 3자협력 더 강화"

• 대통령실은 한미일 3자 안보협력론을 계속해서 부각하고 있음. 한미동맹을 이른바 '행동하는 동맹'으로 진화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에도 속도를 붙이겠다는 것.
• 총체적이고 강력한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을 기반으로 북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으로 북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단계별로 정치·군사·경제적 상응 조처를 제공한다는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펼치겠다는 것. 

연합뉴스, 221010

尹대통령, 용산찾은 美인태사령관에 "실전적 한미연합연습 중요"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을 만나 실전적인 한미연합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함. 
• 윤 대통령은 "한미연합연습을 복원하는 것이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높이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유지에 기여한다"며 "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이 방한해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것은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력을 실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함. 
• 아퀼리노 사령관은 "로널드 레이건함이 복귀 중 회항해 연합훈련을 한 것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화답

연합뉴스, 221006

순환배치 美스트라이커여단 8일부터 한국 도착…기갑여단 대체

• 미 보병2사단 소속 제2스트라이커여단전투단(SBCT)은 기존의 제1기갑사단 제1기갑여단전투단을 교체하게 됨. 
• 스트라커여단전투단의 한국 배치는 처음으로 순환배치 여단으로는 12번째에 해당하며, 이 부대의 장비는 평택당진항을 통해 들어옴. 
• 미8군 대변인 펜틸라 중령은 "SBCT는 뛰어난 이동성과 집약된 전투력으로 다양한 지형이나 기상에서 효과적으로 작전을 펼친다"고 설명

연합뉴스, 221007

외통위 국감…'9·19합의' 與 "파기" 野 "더 철저히 지켜야"

•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두고 파기선언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마지막 방화벽이라며 보다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섬 
• 국민의힘은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주장하며,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9·19합의는 우리의 완충지대를 설정함으로써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라고 강조.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9·19합의 파기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당장 고려하는 것은 없다"면서도 "최악의 상황에서는 여러 옵션을 모두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답함. 

연합뉴스, 221007

주한미군, 사드-패트리엇체계 이르면 이달말 통합운용

•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체계와 다른 지역의 패트리엇 미사일(PAC-3 MSE) 체계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통합 운용됨. 
• 주한미군은 그간 미국 국방부의 '합동긴급작전소요'(Joint Emergent Operational Need, JEON)에 따라 사드 3단계 성능개량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최종 3단계 작업을 이달 말에 완료하겠다는 것. 
• 한편, 성주기지로 7일 반입된 장비는 레이더, 전자장비(EEU), 미사일 수송차량 등으로 국방부는 "반입된 장비는 사드체계를 추가 배치하는 것이 아니며, 기존 운용되던 장비는 개선된 장비로 교체된 후 미국으로 반출될 예정이다"고 밝힘. 

연합뉴스, 221007

美, 반도체장비·AI용 칩 對中 수출 통제…중국 "자기 봉쇄이자 자해일 뿐" 

• 미국 상무부는 7일,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AI)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공식 발표함. 
• 중국 내 생산시설이 중국 기업이 소유한 경우 이른바 '거부 추정 원칙(presumption of denial)'이 적용돼 수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되며, 외국 기업이 소유한 경우는 개별적 심사로 결정하겠다는 미국의 입장.
• 한국에서는 삼성과 SK가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 상황. 별도 허가에 따른 사업 지연,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악영향 우려됨. 
• 중국의 이른바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이번 조치는 반도체 관련 대중(對中) 수출 통제 가운데 강도가 크고 범위가 넓다는 평가
•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 "자기 봉쇄이자 자해일 뿐"이라며 "미국은 과학기술 패권을 수호할 필요에 따라 수출 관리·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중국 기업을 악의적으로 봉쇄하고 탄압했다"고 비판함

연합뉴스, 221008 연합뉴스, 221008

기시다, 尹대통령과 통화 후 "한미일 안보협력 중요성 확인"

• 기시다 총리는 윤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북 미사일 발사와 관련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의 중요성,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힘. 
• 한일 양자 현안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의사소통을 다양한 수준에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하지만 총리 측근은 "한일의 협조는 어디까지나 안전보장에 관한 것일 뿐"이라며 "한국이 (징용공 문제 해결) 성과를 가져오지 않는 한 진전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밝힘

연합뉴스, 221006 연합뉴스, 221007

"중국, 2016∼2020년 조달 무기 92% 자체 생산"

•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간한 보고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무기 생산 역량: 자립도 측정'에 따르면 중국의 무기 자급률은 91.6%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함. 
• 일본은 73.8%, 대만과 한국, 인도의 무기 자급률은 각각 63.8%, 43.7%, 15.7%로 조사됨. 
• 군사 전문가 쑹중핑은 중국의 높은 무기 자급률은 역사적 교훈의 결과이며 어떤 전쟁에서든 무기의 공급과 수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21009

"日 정부, 원전 운전 60년 이상 가능토록 법 개정 검토"

• 일본정부가 최장 60년인 원자력발전소의 운전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현지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함. 
• 일본의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원전의 운전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하되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20년 연장해 최장 60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일본원자력산업협회의 집계에 따르면 일본에는 33기의 운전 가능 원자로가 있으며 절반이 넘는 17기가 운전 기간 30년을 넘긴 노후 원전임. 

연합뉴스, 22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