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10.14)

자주통일위원회
2022-10-13
조회수 730

<한 줄 브리핑>

  • 김정은 국무위원장, 1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지도
  • 북, 군용기 10여대 출격-단거리 미사일 발사
  • 김정은 위원장 ‘만경대혁명학원·강반석혁명학원 창립 기념행사’에서 연설[전문]
  • 외교·국방부, 전술핵 재배치론에 "美전략자산 적시전개 논의"
  • 北유엔대사 "美, 핵우산 제공 자제하라"…연합훈련 중단 요구
  • 한일 대북수석,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 강조
  • 미국 새 국가안보전략 “중국은 국제질서 재편 의도 유일 경쟁자”
  • 중국, 미국 국가안보전략에 "냉전적 사고…상호존중해야"
  • 日 선박 '후쿠시마 오염수' 싣고 오는데...인터넷 대책 베낀 정부
  • 강제동원 日연구자 "가해기업 갹출 없는 기금으로는 해결 불가"
  • 인권이사회 이사국 韓초유의 낙선…선거 과다출마로 교섭력 약화
  • 러, 美·日 훈련서 하이마스 발사하자 '발끈'..일본 대사관에 항의


<현장소식>

‘식민사관’ 정진석에 쏟아진 일갈…“윤 대통령 친일 망동에 깨춤”

<국민의힘 정진석 친일망언 규탄 “그 입 닫아라” 기자회견>을 오늘 오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정진석 위원장은 아직도 본인의 망언에 대해 뉘우칠 생각은 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제 침략의 역사 왜곡과 망언에 대해 지금이라도 구국열사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합니다. 반민족적, 반자주적, 반평화적 행태 즉각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아직도 스스로의 잘못을 모른다면 더 이상 나라에 해를 끼치지 말고 조용히 집에서 역사공부에나 전념하십시오! 

식민사관, 친일망언 정진석 위원장은 국민에게 사죄하라!

민중 저항의 역사를 무시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사퇴하라!  

한반도 전쟁 부르는 매국적 굴욕외교 중단하라!   

✍️보도자료 https://bit.ly/3fQOHuA

기사 https://vop.co.kr/A00001621230.html


<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 1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지도

  •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1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함. 통신에 따르면, 발사된 2기의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들은 서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1만234초를 비행하여 2,000km 계선의 표적을 명중타격함.
  • 김 위원장은 "오늘 울린 미사일 폭음은 적들에게 또 다시 보내는 우리의 명명백백한 경고이며 우리 국가의 전쟁억제력의 절대적인 신뢰성과 전투력에 대한 실천적인 검증이고 뚜렷한 과시로 된다"고 하면서 "우리는 임의의 시각에 도래하는 그 어떤 엄중한 군사적위기, 전쟁위기도 단호히 억제하고 주도권을 완전히 쟁취할 수 있게 핵전략무력 운용공간을 계속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통일뉴스, 221013


북, 군용기 10여대 출격-단거리 미사일 발사

  • 북이 13일 밤 군용기 10여대 출격 및 14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 
  •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전선적정에 의하면 10월 13일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군은 무려 10여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하였다”고 밝힘. 5군단은 강원도 평강군(철원 인근) 일대에 주둔하는 부대로 알려짐. 
  • 총참모부는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전선 적정(적에 대한 정보)에 의하면 10월 13일 아군(북한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군은 무려 10여 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며 "우리는 남조선 군부가 전선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 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군사행동조치를 취했다"고 밝힘.

통일뉴스, 221014 연합뉴스, 221014


김정은 위원장 ‘만경대혁명학원·강반석혁명학원 창립 기념행사’에서 연설[전문]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일 진행된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 창립 75돌 기념행사에서 “혁명가유자녀들을 선열들이 지녔던 사상과 신념, 충실성의 전통을 억세게 이어가는 견결한 투사들로 알차게 키워 우리 혁명의 핵심 중의 핵심이 되게 하고 전진과 발전의 선구자가 되게 하는 것이 당중앙의 혁명가 후비 육성 사상”이라고 강조함.
  • 만경대혁명학원은 혁명가유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1947년 10월 12일 ‘평양혁명자유가족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으며 1948년 현재 위치인 평양의 만경대에 교사를 신축 이전함. 
  • 강반석혁명학원은 남포혁명학원을 모체로 1972년 4월 19일 김일성 주석의 어머니인 강반석 여사의 이름을 붙인 ‘강반석혁명학원’으로 이름을 바꿈.
  • 북은 두 학원을 ‘혁명가유자녀 교육의 전당’이라 부르고 있으며, 만경대혁명학원은 남학생을 강반석혁명학원은 여학생을 교육하고 있음. 

자주시보, 221013


외교·국방부, 전술핵 재배치론에 "美전략자산 적시전개 논의"

  • 일부 정치권에서 미국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 등 다양한 확장억제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외교·국방 당국이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조율된 전개' 추진에 일단 무게를 실음. 
  • 외교부는 "확장억제 강화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으며 국방차관도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핵 공유 필요성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또한 국방차관은 “백악관이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들어갔다”며 “미국도 전술핵을 재배치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라고 전함.
  • 한편, 미국 전문가들은 전술핵재배치론이 대체로 비효율적이며 한미동맹에 부담이 되리라는 부정적 입장을 밝힘. 또한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의 긴장을 크게 고조시킬 수 있는 조치로 보여질 것"이라며 "북의 오판과 대응의 위험을 높일 뿐 거의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 그러면서도 한미,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전술핵 재배치의 대안으로 꼽음. 

연합뉴스, 221013  연합뉴스, 221013


北유엔대사 "美, 핵우산 제공 자제하라"…연합훈련 중단 요구

  • 김성 주유엔 북대사는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횡포와 독단으로 군비확장 경쟁의 근본원인을 밝히며, 최첨단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핵우산 제공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함.
  • 김 대사는 "우리의 자위적 역량의 주 임무는 적군이 침략과 군사적 공격 시도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려는 것"이라며  "완전한 핵무기 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핵 폐기에 앞장서고 핵우산 공급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
  • 또한 "오늘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군사강국으로의 부상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며 일본도 함께 겨냥함.

연합뉴스, 221012


한일 대북수석,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 강조

  • 최근 독도 인근 해상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한일 대북정책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강조함.
  • 외교부는 “양측은 북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일‧한미일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 일본측은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구현한다는 한국측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하였다”고 전함.
  • 북의 잇단 군사 동향에 대응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조되는 추세지만 한일 양국간 군사협력이나 독도인근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높은 실정임.

통일뉴스, 221012


미국 새 국가안보전략 “중국은 국제질서 재편 의도 유일 경쟁자”

  •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새로 만든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을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능력을 지닌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함. 또 앞으로 10년은 “미국의 핵심 이익을 증진하고, 지정학적 경쟁자들을 이길 수 있도록 미국을 위치하게 만드는 결정적 시기”라면서 더 첨예한 미-중 전략 경쟁을 예고함. 
  • 안보전략의 핵심목표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러시아를 억제하는 것”을 내세웠으며 이전과 가장 구별되는 점은 중국을 미국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는 ‘유일한 국가’로 규정한 점.
  • 백악관은 중국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국내 역량 강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강조하는 단락에서는 “북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관한 분명한 진전을 이루기 위한 지속적 외교를 추구하겠다”고 함.
  • 백악관은 나아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술 보호’를 강조함. 미·중 양쪽 모두와 긴밀히 연결된 한국 등에게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임.

한겨레, 221013


중국, 미국 국가안보전략에 "냉전적 사고…상호존중해야"

  • 미국 정부가 중국을 자국에 도전하려는 의도와 역량을 갖춘 유일한 국가로 재확인한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냉전적 사고'라며 반발함. 
  •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냉전적 사고와 제로섬 게임 등 낡은 관념을 반대하고 지정학적 충돌과 강대국 경쟁을 과장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방식은 현재의 시대 흐름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배치돼 환영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실패할 것"이라  밝힘. 
  • 마오 대변인은 "중국과 미국은 최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으로 세계 평화 안정을 수호하고 경제의 번영과 발전을 추진할 책임이 있다"며 "미국은 상호존중과 평화공존의 원칙을 견지하며 중미 관계가 다시 건강하고 안정적인 궤도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

연합뉴스, 221013


日 선박 '후쿠시마 오염수' 싣고 오는데...인터넷 대책 베낀 정부

  • 일본이 내년 중순쯤부터 핵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경우 당장 후쿠시마 인근 9개 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선박이 문제. 선박들은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평형수라 불리는 바닷물을 채워 넣는데, 후쿠시마 인근 항에서 평형수를 채운 뒤 한국에 들어와 방류하면 오염수가 곧장 국내 바다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
  • 실제 평형수 오염 여부를 분석하는 데만 보름 넘게 걸려 선박들이 오염수를 배출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임. 
  • 해수부는 오염수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추산해볼 수 있는 기초 통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일단 내년부터 후쿠시마 인근 9개 항에서 입항하는 선박 가운데 평형수를 배출하는 선박을 전수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음. 이를 근거로 현장에서 한 시간 안에 방사능 오염 여부를 분석해 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국회에 장비 마련을 위한 예산 6억 원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함.
  • 그러나 해수부 예산안에 포함된 방사선 측정기 성능 분석표가 지난 2019년에 작성된 인터넷 블로그 게시물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남.

YTN, 221012


강제동원 日연구자 "가해기업 갹출 없는 기금으로는 해결 불가"

  •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동원 연구자인 다케우치 야스토 씨는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거론되는 기금에 관해 "가해 기업과 가해에 가담한 일본 정부의 자금 거출(갹출)이 없으면 해결을 위한 기금이 될 수 없다"며 대위변제가 본질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언급함. 
  • 그는 강제 동원 문제를 한일 양국의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보는 일부의 시각에 관해 "식민지하 강제 동원 문제의 본질·핵심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게 된다"며 반대의 뜻을 밝힘. 
  •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 동원과 관련해 '강제노동'이나 '강제연행'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작년에 내각의 공식 견해로 채택하고 역사 교과서 기술 방식에까지 사실상 개입한 것을 거론하며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흐름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진단

연합뉴스, 221012


인권이사회 이사국 韓초유의 낙선…선거 과다출마로 교섭력 약화

  • 한국이 지난 11일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한 것은 예년보다 많은 국제기구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지지 교섭력이 분산된 탓이 크다는 분석
  • 자유, 인권 등의 가치를 내세우는 서방이 주도하는 활동에 불만을 가진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해석도 나옴.
  • 한편, 인권이사회 내 서방과 개도국 간의 갈등은 이미 지난 6일 유엔 인권이사회 표결된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인권 상황 관련 결정이 당시 극명하게 노출됨. 당시 결정안은 47개 이사국 가운데 미국과 영국 등 17개국 찬성, 중국과 인도네시아, 네팔 등 19개국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통과되지 못함. 

연합뉴스, 221012


러, 美·日 훈련서 하이마스 발사하자 '발끈'..일본 대사관에 항의

  •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 육상자위대와 미 해병대가 10일 홋카이도에서 실시한 공동훈련에 대해 "극동지역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며 주러시아 일본대사관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발표함. 
  • 미국과 일본은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쿠릴열도 남단 4개 섬과 가까운 홋카이도 동부의 야우스베쓰 훈련장에서 1일~14일까지 일정으로 공동훈련을 진행하고 있음. 

뉴스1,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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