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10.19)

자주통일위원회
2022-10-19
조회수 579

<한 줄 브리핑>

  • 한·미, 31일부터 군용기 250대 동원 연합공중훈련... 美 F-35B도 출격
  • 북, 심야에 동·서해로 250발 포격
  • 주한미군 물자 이번 주부터 한반도로… 전시증원연습 실기동 연합훈련으로 부활
  • 호국훈련 17~28일 실시… "北핵·미사일 상정 실기동훈련"
  • 합참의장, 18∼23일 방미…한미·한미일 의장회의 참석
  • 김정은 위원장, "당사업에서 낡고 뒤떨어진 것 대담하게 극복해야"
  • '묻지마' 한일 안보협력은 왜 위험한가
  •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 "확장억제 의지 확고"...'전술핵 한국 재배치'에 부정적 입장
  • 외교부, 日 대북 독자제재에 "한미일 단합된 의지 보여주는 것"
  • 기시다 "핵 대피시설 정비·'반격 능력' 추진…국민보호 중요"
  • 일한의원연맹 "내달 초 서울서 한일의원연맹과 합동총회"
  • 일본 국회의원 90명, 전범 합사 야스쿠니 집단참배…올해 두번째

🔹[참여요청]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 외교 규탄,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촉구 각계 선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 졸속 해결과 군사협력 움직임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일제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의 배상을 요구한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 4년에 즈음하여, <대일 과거사 졸속 봉합 굴욕 외교 반대,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촉구 각계 선언>을 제안드립니다.

각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제안문 보기, 연명 참여하기 https://forms.gle/kuotGFQTzU9Ar3ea6


<뉴스>

한·미, 31일부터 군용기 250대 동원 연합공중훈련... 美 F-35B도 출격

  • 한미는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한국 상공에서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펼치며, 한국에서 F-35A, F-15K, KF-16 등 140여대, 미군에서 F-35B, F-16 등 100여대가 참가함. 
  • 이번 훈련에 참여하는 F-35B는 일본 이와쿠니 미군기지에 주둔하는 전력으로 F-35A와 달리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항공모함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기종
  • 한국과 미국이 이 정도 규모의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한 것은 2017년 12월이 마지막으로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라는 이름으로 2017년 최대규모로 진행된 훈련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 
  • 한미는 이번 훈련에서도 한미 연합작전계획(Pre-ATO)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북 표적 탐지와 공중 침투 등의 시나리오를 연습할 계획. 공중임무명령서인 Pre-ATO는 전시에 북 핵심 표적 수백 개를 단번에 타격할 수 있도록 전투기 각각에 임무를 부여하는 연합 작전계획.
  • 한편 호주 공군 전력은 이번 훈련에 공중 급유기를 파견함. 

연합뉴스, 221018


북, 심야에 동·서해로 250발 포격

  • 북이 18일 밤 강원도 장전 일대와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동·서해상으로 250여발의 포병사격을 진행함. 합참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해상 완충구역에 떨어졌다고 발표. 
  • 합참은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발 포병사격,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150여발의 포병사격을 관측했다"고 밝힘. 

한겨레, 221019

호국훈련이 시작과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에이스'의 정상화 발표에 따른 북 대응 훈련으로 보임.


주한미군 물자 이번 주부터 한반도로… 전시증원연습 실기동 연합훈련으로 부활

  •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이 21일 3년 만에 실기동 연합훈련으로 다시 시작.
  • 순환배치된 주한미군 제2 스트라이커 여단(SBCT)의 물자가 이번 주부터 한반도에 도착하며 유사시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 방식으로 물자를 보급할 예정이며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의 항구를 이용할 계획으로 알려짐. 
  • 트라이커 여단의 물자수송에 RSOI을 적용한 것은 이례적으로 유사시 인천, 평택, 군산, 부산, 포항 등을 통해 물자수송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부각하려는 의도
  • 군 관계자는 "전시증원연습이 매년 하반기 실기동 훈련이 진행되도록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번을 계기로 정례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함. 

TV조선, 221018  아시아경제, 221018

RSOI : 유사시 한국에 전개되는 미증원 전력을 수용(Reception)하고 대기(Staging)시킨 뒤 전방으로 이동(Onward Movement)해 통합(Integration)한다는 구체적인 훈련 내용이 반영


호국훈련 17~28일 실시… "北핵·미사일 상정 실기동훈련"

  •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17일부터 28일까지 전후방에서 다양한 야외기동훈련을 진행.
  • 올해 호국훈련은 합동전력이 북의 핵·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을 상정해 실전적인 주·야 실병기동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전·평시 임무 수행 능력을 훈련하며, 일부 훈련에는 주한미군 전력도 참가해 상호운영성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알려짐. 
  •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17일부터 30일까지 핵 억지연습 '스테드패스트 눈'(Steadfast Noon)을 진행하며 14개국, 총 60대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가 참가함. 

연합뉴스, 221017  연합뉴스, 221015

호국훈련과 나토 훈련 모두 같은 시기에 진행하는 전쟁연습으로 미국이 관여하고 있는 상황


합참의장, 18∼23일 방미…한미·한미일 의장회의 참석

  • 김승겸 합참의장은 19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47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Military Committee Meeting)에 참석해 찬반도 및 역내 안보상황 평가, 연합방위태세 강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등을 논의함. 
  • 20일에는 한미일 합참의장회의(Tri-CHOD·Trilateral Chiefs Of Defense)에서 한반도 안보환경, 다자 협력 및 훈련, 역내 안보 도전 등에 관해 협의함. 
  •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의는 2010년부터 화상, 대면으로 매년 1~2회 열림. 

연합뉴스, 221018


김정은 위원장, "당사업에서 낡고 뒤떨어진 것 대담하게 극복해야"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7일 조선노동당 간부 양성을 위한 최고 교육기관인 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해 지난 10년간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고 영도적 기능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며,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규율건설, 작풍건설'을 새로운 당 건설 방향으로 제시함. 
  • 김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당 건설의 변천과정을 제4차 당대표자회(2012년 4월, 계승성이 철저한 당의 지도사상과 최고강령을 확정하고 새 지도부 구성)를 계기로 한 계승기와 제7차당대회(2016년 5월, 당의 향도력과 전투적 위력이 뚜렷이 과시됨), 제8차당대회(2021년 1월, 5년 주기로 혁명발전과 자체강화를 견인하는 정기적이고 효과적인 체계 구축 및 당규약 조정, 당사업 심화발전)를 분수령으로 하는 발전기를 거쳤다고 정리.
  • 특히 지난 10년간 당을 '진정한 인민의 당'으로 강화한 것은 귀중한 성과라고 하면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은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하고 당과 국가의 활동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함 

통일뉴스, 221018


'묻지마' 한일 안보협력은 왜 위험한가

  • 일본은 한반도 재진출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으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과거 논문에서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주장한 바가 있음. 
  • 한미일 결속에 북중러 역시 대항적 결속 또한 강화될 수 밖에 없으며, 신냉전 형성시 안보부담이 가중될 것. 
  • 한일 안보협력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채질하고 신냉전 기류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 일본은 500억 달러 국방비를 5년내 2배 늘리기로 함. 단숨에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3위 군사대국으로 도약하는 것. 

노컷뉴스, 221018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 "확장억제 의지 확고"...'전술핵 한국 재배치'에 부정적 입장

  •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대사는 전술핵 한국 재배치에 대해 “전술핵에 대한 이야기는 무책임하고 위험하다”며 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힘.
  • “확장억제는 미국이 가진 핵 전력을 포함한 모든 부문을 동원해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은 그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밝힘. 
  • 또한 한미·한미일 훈련과 관련해선 “몇 가지 전략 훈련을 더 추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력을 보여주는 문제”라고 의미를 부여함. 
  • 한편, 미 국방부는 준비태세 보장을 위한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역내 안정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 일본을 비롯해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힘. 

미국의소리(VOA), 221018  미국의소리(VOA), 221018


외교부, 日 대북 독자제재에 "한미일 단합된 의지 보여주는 것"

  •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18일 북 5개 단체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한 데 대해 "북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한미일 3국의 강력하고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힘. 
  • 일본의 대북 추가 제재는 지난 4월 이후 약 6개월만으로 최근 한국과 미국의 독자 제재에 호응하는 형태로 취해짐.  

연합뉴스, 221018

한미일 협력 가속화를 증명하는 사례


기시다 "핵 대피시설 정비·'반격 능력' 추진…국민보호 중요"

  • 기시다 총리는 1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핵대피시설 정비에 대해 현실적 대책 강구한다며 반격능력에 대해서는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를 가속하고 있다"며 "연말까지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함. 
  • 한편,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방위비 증액의 예산 조달 방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미야자와 요이치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은 "법인세, 소득세를 포함해 백지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방위비를 늘리기 위해 세금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함. 
  •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회계연도에 5조4천억 엔(약 52조 원) 수준이었던 방위비를 2023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에 6조∼7조 엔(약 58조∼67조 원)으로 증액하고, 2027년 회계연도에는 10조 엔(약 96조 원)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연합뉴스, 221018


일한의원연맹 "내달 초 서울서 한일의원연맹과 합동총회"

  •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한의원연맹은 한일의원연맹과 11월 초 서울에서 합동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힘. 
  • 보도에 따르면 일한의원연맹은 이번 합동총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에 의한 한일관계 개선을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기대감도 피력함. 
  •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환경을 확실히 만들고 싶다"고 밝힘. 

연합뉴스, 221018


일본 국회의원 90명, 전범 합사 야스쿠니 집단참배…올해 두번째

  • 일본 여야국회의원(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NHK당, 무소속 의원) 90여명이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집단 참배함. 
  • 한국 외교부는 일본 의원의 집단 참배에 대해 "일본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 잘못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 바란다"고 밝힘.

연합뉴스, 221018 

이런 가운데 윤석열정부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해  군사훈련과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굴욕외교를 선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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