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10.21)

자주통일위원회
2022-10-21
조회수 682

<한 줄 브리핑>

  • "'비질런트 스톰' 훈련, 연례적 지속적 훈련"강조... 그러나 군사위협이자 적대행위  
  • 美국방부, 韓방어 위한 전략자산 배치 질문에 "2만8천명 주한미군이 증표"
  • 해병대, 필리핀·美 주도 '카만닥' 참가… "연합 작전능력 향상
  • ‘중국 압박용’ 한미일 군사훈련 우려 “왜 상륙훈련 하나?”
  • 한미군사위원회 美서 개최…미국 확장억제 공약 강조
  • 북 "南의 대북전단 '자제 요청'은 연막작전…기만적 술수"
  • “조선의 국력강화가 국제정치구도 변화시켜” 
  • 북, 내각 확대회의 진행.. 3.4분기 인민경제계획 총화
  • 부산 그린파인레이더 본격 가동…내년 상반기 전남권에도 배치 
  • 美전략사 "괌에 B-1B 배치, 글로벌 안정·안보 지원"
  • 한미일 외교차관 26일 도쿄서 회담…한일 양자회담서 강제징용 문제도 논의
  • '특혜 논란' 주한미군 전기요금, 정상화 근거에도 사실상 '방치'
  • NYT "미중 갈등 심화에 한국 초조감 커진다"
  • 韓, 유엔 北인권결의안 협의 참여…공동제안국 복귀
  • 日여권, 안보문서 개정 논의 시작…쟁점은 반격 능력·방위비


<읽을거리>

미 안보전략보고서, “중국 압도 전략 대결 시대” 선언

  • 바이든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보고서가 지난 12일 공개됨. 중국과 러시아를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 북에 대해서는 '지속적 외교'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 
  • 현 시기를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 대결 시대"로 규정했고, 전략 대결은 ‘미국의 이익에 사활이 걸린 대결, 미국이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이겨야 하는 대결’을 의미함. 이에 미국 패권이 걸린 사활적 대결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
  •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핵심목표는 “중국과의 대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이며, 동맹국들은 이 대결을 펼치는 데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strategic asset)으로 표현되어 경제, 외교, 군사, 기술 등 중국과의 모든 대결에 동맹국을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즉 한국을 자기 정책 실현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
  • 미중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며, 신냉전은 더욱 격화될 것

민플러스, 221019


<현장소식>

🔥10.30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굴욕외교, 전쟁위협 한미일 군사협력  윤석열 정부 규탄! 촛불

  • 일시 : 10월 29일(토) 저녁 7시, 장소 : 청계광장 부근
  •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며 대일 굴욕외교를 일삼더니, 지난 9일 30일에는 독도 인근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등 한일 군사협력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부자감세, 여가부 폐지 등 갈수록 심각해지기만 하는 민생위기 속에 평화위기까지! 각계각층,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윤석열 규탄 촛불을 듭시다.
  •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 중단! 전쟁위기 부르는 군사훈련 중단! 민생외면 윤석열 정부 규탄!    
  • 10월 29일, 함께 촛불을 밝혀주세요


“한미의 ‘대북 적대’ 군사 연습은 전쟁을 일으킬 뿐..”

  • 전국민중행동 성명  '강대강 대결전의 한반도, 한미 당국은 위험천만한 전쟁 연습 계획을 당장 멈춰라!'발표함
  • 지금의 ‘대북적대’ 군사연습으로는 전쟁을 일으킬 뿐 전쟁을 막을 수 없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사적 충돌과 참화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과 전쟁을 부르는 적대행위 한미군사연습을 당장 멈춰라!

자주시보, 221020


6·15남측위 "긴장 완화 위해 대북 군사훈련 중단하라"

  •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확대, 강화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실기동훈련 등의 군사행동이 보다 강화된 북의 군사 대응을 불러오고 있는 현실을 엄중히 직시해야 한다. 한반도 긴장은 계속 격화되고 있으며,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로 비화되고 있다. 
  •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 군사행동을 계속하면서, 상대방의 평화적 행동을 기대할 수는 없다.  북을 겨냥한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조정, 중단하지 않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할 방법은 없다. 
  • 한미 당국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대북 적대적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 전문보기  https://i615.net/bbs/board.php?bo_table=activity&wr_id=1301

연합뉴스, 221019


<뉴스>

"'비질런트 스톰' 훈련, 연례적 지속적 훈련"강조... 그러나 군사위협이자 적대행위

  • 주한미군이 31일부터 4일까지 진행되는 '2022년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해 "현재의 실제 위협이나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힘. 
  • 미 7공군은 이번 훈련에 대해  "한미 공군의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연례적·지속적, 방어적 성격의 훈련 일정의 일부"라고 전함. 
  • 군 안팎에선 이번 훈련에 북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위력 시위'의 성격이 있단 평가

뉴스1, 221020

방어적, 연례적 훈련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미당국은 지난 수십년간 북에 대한 선제공격, 수백곳의 전략거점에 대한 타격, 지휘부 참수 등의 공격적 작전계획에 기반하여 수십만의 병력과 항공모함, 수백대의 전투기를 동원하여 군사훈련을 수시로 진행해 왔음. 이는 명백한 군사위협이자 적대행위


美국방부, 韓방어 위한 전략자산 배치 질문에 "2만8천명 주한미군이 증표"

  • 미 국방부는 한국 방어를 위해 전략자산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미 한반도에 2만8000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밝힘. 
  •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존하기 위해 한국이나 일본을 포함해 역내의 다른 동맹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 전략자산은 미국의 무기 중 핵을 투사할 수 있는 전략무기와 정밀타격무기, 미사일방어 체계 등을 일컫는데, 대변인은 주한미군 주둔을 강조함으로써 전략자산 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옴. 

뉴스1, 221019

미국은 한국이 주장하는 전략자산 배치에 이미 주한미군이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이는 향후 한국 측이 전략자산 전개를 원했으니 비용 부담을 전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방위비분담금 증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


해병대, 필리핀·美 주도 '카만닥' 참가… "연합 작전능력 향상"

  • 해병대는 미국, 필리핀 해병대가 주도 하는 카만닥 연합훈련에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참가. 
  • '카만닥'은 필리핀과 미 해병대가 우방국 간 연합작전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2017년부터 진행 중인 다국적 연합훈련으로 미국, 필리핀, 한국, 일본이 참가. 
  • 연합 상륙작전과 제병협동 실사격 훈련, 연합 의무지원훈련, 수색대 해상·공중침투 훈련, 상륙장갑차 운용자 정비교육 등이 실시됨.   

뉴스1, 221013


‘중국 압박용’ 한미일 군사훈련 우려 “왜 상륙훈련 하나?”

  •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첨예한 남중국해와 대만 부근에서 열리는 미군 주도의 군사훈련에 참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최근 우리 군이 참여하는 훈련 대부분이 ‘중국 압박용 훈련’이라고 설명하며 "왜 우리 군이 상륙작전을 하나"라고 의문을 제기함. 
  • 김 전 원장은 "미중이 부딪히는 최전선이 한반도와 동중국해, 대만 영안, 남중국해 이며, 줄을 그으면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는 곳"이라고 밝힘. 
  •  또한 지금 군사훈련의 방향타였던 림팩훈련에 미국은 대만을 초청했고, 중국을 견제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사용하며 훈련을 진행한 것을 강조, 지적함. 

민중의소리, 221019


한미군사위원회 美서 개최…미국 확장억제 강조

  •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제47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개최함. 
  • 양국 합참의장은 공동의 헌신과 지속적인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으며 역내 및 한반도 안보 상황 평가 연합방위태세 발전,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등 동맹의 안보 현안 전반을 논의함. 

연합뉴스, 221020

한미 군사위원회 :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제공하고 양국 간 동맹 군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시하는 연례 회의. 1978년 최초 개최된 이래 한미가 서울과 워싱턴DC를 오가며 매년 개최하고 있음


북 "南의 대북전단 '자제 요청'은 연막작전…기만적 술수"

  • 북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자제 요청을 '연막작전'으로 치부하며 실제로는 이를 묵인, 조장하고 있다고 밝힘. 
  • 권영세 장관의 전단 살포에 대한 '유감' 언급 등을 싸잡아 "삐라살포망동을 눈감아주며 비호해주고 있다는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작전이라고 전함. 
  • 또한 긴장 격화의 책임을 모면하고 민심을 오도하기 위한 한갖 기만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힘. 

연합뉴스, 221020


“조선의 국력강화가 국제정치구도 변화시켜” 

  • 조선신보는 자주의 기치를 든 북의 국력 강화가 국제정치의 구도를 변화시켰다고 분석함. 
  • 신문은 동서냉전 종식 후 국제무대에서는 일극세계의 창설을 제창하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이 묵인되고, 국제관계의 기본원칙들이 무시되었으며,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이나 무력침공은 반테러, 인권옹호, 평화보장을 위한 행동으로 정당화되었음. 
  • 특히 조선에 대한 이중기준정책이 그 전형이고 유엔이 정의를 유린하는 무대로 되었다고 유엔을 꼬집음. 
  •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북이 자주노선에 기초한 평화외교를 전개한 결과 국제정치의 조류가 바뀌었다는 것을 강조함.

통일뉴스, 221020


북, 내각 확대회의 진행.. 3.4분기 인민경제계획 총화

  •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내각 전원회의를 개최해 3/4분기 인민경제계획 수행정형을 총화했다고 보도함. 
  • 박정근 내각부총리는 경제정책 관철에서 나타나는 요령주의, 무책임성을 비롯한 그릇된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도높이 전개,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혁신하기 위한 방법론과 묘술을 부단히 탐구하고 적용해 나갈 것을 지적. 
  • 회의에서는 △올해에 예견된 생산공정의 보수와 개건현대화를 일정대로 내밀면서 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할 데 대한 문제, △성, 중앙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원단위 소비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데 대한 문제, △계획수행정형 총화에서 질적 지표를 중시할 데 대한 문제 등을 강조함

통일뉴스, 221020


부산 그린파인레이더 본격 가동…내년 상반기 전남권에도 배치 

  •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 배치된 탄도미사일 탐지 '그린파인 레이더'의 전력화가 최근 완료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감.
  • 지상에 설치하는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인 그린파인은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면 해군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된 'SPY-1 레이더' 등과 함께 가장 먼저 정확하게 탐지하는 임무를 맡으며 탐지거리는 800여km에 이름. 
  • 전남권 그린파인 레이더 배치는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고 있음. 

연합뉴스, 221019


美전략사 "괌에 B-1B 배치, 글로벌 안정·안보 지원"

  • 미 전략사는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B-1B랜서 전략폭격기 4대를 전개한 배경에 대해 "미 전략사 소속부대는 전세계 전투사령부와 함께, 전투사령부를 지원하고자 폭격기동부대(BTF)임무 등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힘. 
  •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로 불리는 B-1B '랜서'의 괌 배치는 북에 강력한 경고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됨 미 전략자산임 
  • 미군의 핵심 정찰 자산인 E-3B 공중조기경보기도 한반도 서해 상공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음. 

연합뉴스, 221020 조선일보, 221020


한미일 외교차관 26일 도쿄서 회담…한일 양자회담서 강제징용 문제도 논의

  • 제11회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26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되며 북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조강화방안을 논의.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3국이 정례적으로 돌아가며 개최해 온 협의체로 이번이 11번째.
  • 한편, 조현동 1차관은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진행해 강제징용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번 회담은 양국 외교당국이 이 문제를 협의할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연합뉴스, 221019  연합뉴스, 221020


'특혜 논란' 주한미군 전기요금, 정상화 근거에도 사실상 '방치'

  • 미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간 기본계약서(1962년 작성)에 따르면 대한민국 법령이 변경되면 주한미군의 주된 요율과 요금 역시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음. 
  • 1962년 작성된 계약서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한미군에 제공되는 전기요금 특혜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도 SOFA 규정을 핑계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
  • 한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주한미군은 kWh 당 111.6원, 국군은 124.7원을 냈음. 일반용 전기요금은 kWh 당 133원으로 주한미군보다 19% 비쌈. 게다가 주한미군은  연체료를 내지 않고, 청구부터 납부까지 일반 국민보다 20일 정도 더 늦게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특혜를 누리고 있음. 
  • 한전은 SOFA 규정 자체도 법령에 속한다고 해명하며 "우리나라 전기사업법에는 주한미군에 대해 별도로 전기요금을 적용하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SOFA 협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주한미군 측이 받아들여야만 협상이 되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밝힘. 

MBN, 221020


NYT "미중 갈등 심화에 한국 초조감 커진다"

  • 뉴욕타임스는 지난 19일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갈수록 강화되면서 안보 동맹과 경제적 우선순위가 일치하지 않는 한국이 초조해지고 있다고 보도함. 
  • 성주군에 자리한 사드는 최대 교역 상대국 중국과 안보동맹국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균형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 
  • 현재 한국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이며 전체 교역량의 30%를 차지해 미국, 일본, 유럽과 교역량 합의 2배로 안미경중 균형정책을 조심스럽게 펴왔음. 
  •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틀에 더 적극적이며 한미일군사협력 확대와 대만과의 칩4동맹 가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뉴시스, 221020


韓, 유엔 北인권결의안 협의 참여…공동제안국 복귀

  • 유럽연합이 유엔 북 인권결의안 채택을 위해 주요국과의 협의를 시작했고, 한국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힘. 
  • 한국이 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를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가치외교로서 인권, 평화, 자유, 번영 등 글로벌 보편적 원칙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힘 
  •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불참해왔음. 
  • 한편, 김성 주유엔 북대사는 19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들이 인권에 대해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비난하며 "국제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인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기된다"고 밝힘

연합뉴스, 221020 연합뉴스, 221020

진행절차 : EU가 매년 10월 초 초안을 작성한 뒤 주요국과 회람, 문안 협의를 하며 11월 초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 최종안이 상정돼 채택되며 결의안은 투표없이 컨센서스(합의)로 채택되고, 한 국가라도 표결을 신청하면 투표가 진행됨.


日여권, 안보문서 개정 논의 시작…쟁점은 반격 능력·방위비

  • 일본 여권이 외교, 방위  정책의 근간이 될 안보관련 문서 3건의 개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함.
  • '국가안전보장전략',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정비의 방향성을 담은 '방위계획의 대강(大綱)', 구체적인 군사장비의 조달 방침 등을 정리한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임
  • 적 기지를 공격하는 능력을 뜻하는 '반격 능력'과 방위비 증액을 위한 예산 조달 방법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간에 상당한 시각차가 있어 합의점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연합뉴스, 221019

0 0


Tel. 02-6408-0157   |  jinbocorea2007@gmail.com
03180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62 

덕산빌딩 202호(교남동 51)


©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