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10.26)

자주통일위원회
2022-10-26
조회수 747

<한 줄 브리핑>

  • 해군, 육·공군·미군 참여 27일까지 서해합동훈련 돌입
  • 서해 NLL에서 남북 포사격..북, 10발 위협사격
  • 北매체, 호국훈련 맹비난 "침략전쟁 연습은 자멸적 망동"
  • 괌 배치 B-1B, 한미연합훈련 참가 가능성…美 "더 많은 동맹과 훈련"
  • 尹 "한국형 3축체계 5조3천억 투입, 한미일 협력으로 억제력 강화"
  • 이종섭 "다음주 SCM 확장억제 실질적 강화…힘에 의한 평화 구현할 것"
  • 한국, 美 '사이버 플래그' 훈련에 첫 참가…다국적 사이버방어
  • 글로벌호크, 도입 1년 만에 수리비로만 한 대 값 지출..가동률 50%
  • 이종섭 "日 관함식 참석 여부 여론보며..." 이번 주 결론
  • "한일, 징용해법 '日기업 배상금 韓재단 대납' 본격 협의"
  • 박진, 강제징용 배상 관련 "일본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어"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굴욕외교, 민생파탄, 윤석열 정부 규탄! 촛불

- 일시 : 10월 29일(토) 저녁 7시 - 장소 : 청계광장 소라탑 부근

다가오는 10월30일은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굴욕외교로 일관하며 대일과거사를 졸속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일관계 개선이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편, 민생, 경제는 갈수록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여성가족부 폐지를 강행했습니다.

굴욕외교, 전쟁, 민생파탄, 경제위기로 나아가는 윤석열의 질주를 막아야 합니다. 이번주 토요일, 함께 촛불을 들어주십시오‼️


전쟁을 부르는 군사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 행동합시다!

🎈 제안서 보기, 연명 참여하기 https://forms.gle/7zDd4owSzmAEzafD6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일 한국과 미국, 북의 군사훈련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긴장이 전에 없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도, 싱가포르 공동성명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가운데 9.19 군사 합의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팽팽한 긴장 속에 사고도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군사훈련 중 강릉에 떨어진 미사일은 주민들을 밤새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10월 31일부터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F-35A 전투기, 주일미군의 F-35B 전투기를 비롯하여 공군 전력 250대가 투입되어 북한의 전략 거점 수백 곳을 동시에 타격하는 내용의 대규모 한미연합공중훈련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훈련은 더 큰 위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6.15남측위원회는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과 함께 전쟁을 부르는 군사행동 중단과 남북, 북미합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 평화협상 재개로 70년 동안 이어진 전쟁과 대결을 끝낼 것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에 많은 연명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한반도 위기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전쟁을 부르는 군사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 일시·장소 : 2022년 10월 27일(목)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

- 제안 단체 :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 연명 마감 : 10/26(수) 밤 10시

* 훈련이 강행될 경우, 훈련 기간(10/31-11/4) 동안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 단체 릴레이 평화행동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장소식>

오늘 11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외교 규탄!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촉구! 각계 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각계 선언에는 전국 729개 단체와 420명이 동참해주셨고, 기자회견에도 많은 분들이 와 주셨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많았습니다. 먼저, 6.15남측위 한충목 대표가 한일 군사협력을 졸속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에 경고하며,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로 나아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은 대법원에 계류되어있는 강제동원 판결을 언급하며 대법원이 판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 있다면 외교부 의견서의 영향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대일과거사 졸속해결과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각계 선언에 이어 이번주 토요일 7시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촛불을 밝혀주세요!

선언문, 연명명단, 보도자료 보기 ▶️  https://bit.ly/3D2wIt0

통일뉴스, 221025


<뉴스>

해군, 육·공군·미군 참여 서해합동훈련 돌입

  • 해군은 24일부터 27일까지 육·공군, 해양경찰, 미군 전력과 함께 대규모 서해합동훈련을 실시
  • 해군 이지스 구축함과 호위함 등 함정 20여 척과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등을 동원하고, 육군은  아파치 헬기와 해안경계부대를, 공군은 F-15K와 KF-16 등 전투임무기를 각각 투입하고, 해양경찰도 함정을 투입함. 
  • 미 육군의 아파치 헬기, 미 공군의 A-10 등도 참가해 특수전 부대를 태우고 서북도서 및 서해안으로 고속 침투하는 적의 공기부양정 등 침투전력을 신속하게 탐지·격멸하는 해상 대특수전부대작전(MCSOF)을 비롯해 북방한계선(NLL) 국지도발 대응, 해양차단작전 등을 훈련함. 

연합뉴스, 221024


서해 NLL에서 남북 포사격..북, 10발 위협사격

  • 24일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남북간 포사격 대응이 벌어짐. 
  • 합동참모본부는 24일 "오늘 오전 3시 42분께 서해 백령도 서북방(약 27㎞)에서 북 상선(선박명: 무포호) 1척이 NL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 통신 및 경고사격으로 퇴거 조치했다"고 밝힘. 
  • 이날 북 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발표를 통해 "오늘 24일 새벽 3시 50분경 남조선 괴뢰해군 2함대소속 호위함이 불명 선박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20㎞ 해상에서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2.5~5㎞ 침범하여 《경고사격》을 하는 해상 적정이 제기되었다"고 하면서 "우리 군대는 24일 5시 15분 룡연군 일대에서 사격방위 270°방향으로 10발의 위협경고사격을 가하였다"고 밝힘. 
  •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최근에 지상전선에서의 포사격도발과 확성기도발에 이어 해상침범도발까지 감행하고있는 적들에게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임. 

통일뉴스, 221024


北매체, 호국훈련 맹비난 "침략전쟁 연습은 자멸적 망동"

  • 북 선전매체 메아리는 남한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을 겨냥해 "조선반도(한반도)의 군사적 불안과 위험을 증대시키는 무분별한 대결 망동"이며 "저들 스스로가 남조선의 '안보' 상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자멸적 망동이 아니겠는가"라고 비난
  • 대외용주간지 통일신보는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에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침략의 돌격대, 전쟁 하수인으로 나선 것이 다름 아닌 역대 남조선 보수 세력"이라고 밝힘. 
  • '조선의 오늘'은 을지자유의방패(UFS, 을지프리덤실드)를 시작으로 호국훈련에 이르기까지 숱한 전쟁도발을 하고 있다며  "남조선에서 어느 하루도 북침전쟁 도발의 포성이 울리지 않은 적이 없다"고 전함. 

연합뉴스, 221022


괌 배치 B-1B, 한미연합훈련 참가 가능성…美 "더 많은 동맹과 훈련"

  • 2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군은 최근 B-1B '랜서' 전략폭격기 4대의 괌 배치를 공식적으로 알리면서 한미 연합훈련에 투입할 가능성을 시사함. 
  • 이후 미 태평양공군은 20일 B-1B가 '폭격기동임무'(BTF) 수행을 위해 괌에 배치됐다고 발표하고, '다자(Multilateral) 훈련 작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인도태평양에서 더 많은 동맹국과 여러 훈련을 할 것이라고 예고함. 
  • 인도태평양 역내 미국의 동맹국이 한국, 호주, 태국, 필리핀, 일본 등이므로 '역내 더 많은 동맹국'이란 표현은 한국과의 연합훈련도 강하게 시사한 것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해석
  • 2017년 12월 초 진행된 '비질런트 에이스' 공중연합훈련에도 B-1B가 동참한 바 있음. 

연합뉴스, 221023


尹 "한국형 3축체계 5조3천억 투입, 한미일 협력으로 억제력 강화"

  • 윤석열대통령은 정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안보현실이 매우 엄중하다"며 "북이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힘. 
  • 또한 대비태세에 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엇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천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도 언급하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다짐함. 

연합뉴스, 221025

북 7차 핵실험 준비가 끝났다는 한미 당국자들의 발언들은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는 마치 인디언 기우제 같은 언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음. 핵실험을 빙자해 전쟁훈련과 대북적대정책을 정당화 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간교한 술수


이종섭 "다음주 SCM 확장억제 실질적 강화…힘에 의한 평화 구현할 것"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다음 주 미국에서 개최될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당국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키는 방안을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핵·미사일 위협을 미 본토에 대한 것으로 간주하고, 핵 능력과 재래식 전력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비롯한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
  •  "한국형 3축 체계를 확충하는 등 우리의 독자적인 대응 능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함

아시아경제, 221025  서울신문, 221025


한국, 美 '사이버 플래그' 훈련에 첫 참가…다국적 사이버방어

  • 한국이 미국 사이버사령부 주관 다국적군 연합 사이버 방어훈련인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에 최초로 참여함. 
  • 올해는 한미를 비롯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5개국이 참가해 미 국가 사이버훈련 센터에서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진행
  • 사이버 플래그 훈련은 전술적 수준의 사이버 방어훈련과 심포지엄 형태의 세미나로 시행됨. 

연합뉴스, 221024


글로벌호크, 도입 1년 만에 수리비로만 한 대 값 지출..가동률 50%

  • 우리 군이 운용 중인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가 잦은 고장을 일으키면서, 지난 한 해 수리비로 기체 한 대 값 2천 225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호크의 지난해 고장 일수는 1호기는 31일, 2호기는 28일, 3호기는 35일 그리고 2020년 9월 마지막으로 도입된 4호기의 경우는 139일로 집계됨. 
  • 대당 2천억 원을 들여 도입했는데 운영유지비가 한 대 값에 달하며, 1년도 안돼 핵심부품에서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MBC, 221025


이종섭 "日 관함식 참석 여부 여론보며..." 이번 주 결론

  • 이종섭 국방장관은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일본 해상자위대가 11월 6일 개최하는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참가할지 여부에 대해 이번 주 결정될 것이라고 밝힘. 
  • 이 장관은 일본 관함식 참가 여부는 "여론을 보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 정서를 "신중히 보고 있다"고 밝힘. 
  • 해군 관계자들이 관함식에 참석할 경우 주최국 주빈이 탑승한 함정을 향해 '경례'를 해야 함. 즉, 욱일기가 걸려 있는 일본 함선을 향해 우리 해군이 경례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 한편, 일본은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 21개국 가운데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을 초청함. 해군총장은 심포지엄에 참석차 5-10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 

뉴스1, 221024 


"한일, 징용해법 '日기업 배상금 韓재단 대납' 본격 협의"

  •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 문제의 해법으로 패소한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한국 기업이 강제징용 노동자를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내는 방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고 보도함. 한국정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 
  • 일본 정부도 "일본으로서는 용인 가능한 방안"이라며 한국 재단이 대납하는 방안이라면 수용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221023


박진, 강제징용 배상 관련 "일본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어"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진 외교부장관은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협의와 관련해 "일본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 박 장관은 "한일간 지속적으로 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소통 중"이라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직접 만난 뒤 요청사항을 일측에 전달한 사실도 소개함 
  • 강제징용 배상 해결안을 둘러싸고 한일이 본격적으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연합뉴스,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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