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뉴스>

• "한미 함께하는 확장억제"… 한미안보협의회의 13일 서울 개최
• 한국군, 유엔사 당사국에서 회원국 추진... 14일 한-유엔사국방장관회의 개최
• 한미연합 지휘훈련 실시… '통합전투력 운용' 중점
• 윤 대통령, 블링컨 미 국무장관 오찬···“미국 리더십 중요, 긴밀히 공조”
• 한·미 외교장관, ‘쌍방향’ 북·러 군사협력에 “예의주시” 경고음
• '가치 외교' 하겠다던 윤석열 정부, 가장 중요한 '가치'는 '미국의 뜻'?
• 윤 대통령, APEC 참석 이어 영국·프랑스 순방.. 17일 한일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 북, "삐라살포는 선제공격행위..감행시 '대한민국' 종말 기폭제될 것’
• 북, 美 국무·국방장관 잇단 방한은 '제2의 조선전쟁 도발위한 현장시찰’
• 북, 日 오염수 방류 비난…“국제감시 꺼릴 이유 없어”
• "생사고비 넘겼는데, 931원뿐" 일제강제동원 할머니 법정증언
• 美, 항모 2척 동원한 미일 연합 해상훈련 공개

<유엔사 재활성화 반대! 한반도 유사시 개입 반대! 유엔사 해체 촉구! 유엔사 국방장관회의 반대 기자회견> 공동주최를 제안드립니다! 

일시 : 11월 14일(화) 오전9시 장소 : 용산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정문)

* 제안 : 전국민중행동 

- 오는 11월 14일 한미 국방장관 공동 주관으로 <한-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용산 국방부에서 개최됩니다.

-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쟁위기를 불러올 유엔사 국방장관회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11월 14일(화) 유엔사장관회의 반대 기자회견 제안서 및 공동주최 연명 https://bit.ly/3u7Spae

카드뉴스 바로보기  https://myurl.ai/zcje7l

<현장소식>

국회토론회_'유엔사' 재활성화와 역할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 9일 오전 국회에서는 14일로 예정된 '한-유엔사 참전국 국방장관회의'에 즈음하여 ‘유엔사' 재활성화의 본질과 그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첫 발제자로 나선 이시우 사진가(‘유엔군 사령부’ 저자)는  '유엔사'의 법적지위를 중심으로 그 성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명칭에서부터 깃발사용문제 등 '유엔사'의 불법성과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폭로하였습니다. 다음 발제자인 문장렬 전 국방대교수는 '유엔사' 재활성화가 시작된 배경과 경과를 시기적으로 분석한 후 전작권 환수 장애, 분단체제 영속화, 미국주도 지역군사체제 편입 등 그 위험성을 경고하며 독립국가로서의 안보/국방/군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하였습니다.   
• 발제 이후에는 정연진 AOK한국 상임대표,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이사장, 최은아 6.15남측위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서 '유엔사'해체를 위한 여러 활동들을 소개하고, 보다 대중적이고 선제적인 활동으로 주권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사진] http://www.i615.net/bbs/board.php?bo_table=activity&wr_id=1353

관련기사  “일본이 유엔사에 들어온다고? 그건 막아야!” 민플러스, 231109

<뉴스>

"한미 함께하는 확장억제"… 한미안보협의회의 13일 서울 개최

• 한미국방장관은 13일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진행,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
• 한미 양국은 이번 SCM에서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과학기술동맹을 포함한 동맹의 미래 발전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
•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북 정세에 대한 평가와 대북정책 공조 △연합 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국방과학기술 및 글로벌 방산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지역안보협력 등을 이번 SCM의 주요 의제로 꼽음 
• 핵·재래식 전력 정보 공유 및 공동기획·실행에 관한 사항, 미군의 핵능력 사용시 우리 군의 재래식 능력과 조합하는 방안,  '맞춤형억제전략'(TDS)의 연내 개정,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 확인 등을 논의할 예정
• 또한 이번 SCM에 앞서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일본 방위상까지 참여하는 3국 국방장관회의를 열어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한미일 간 공조 대응방안 및 3국 전력 참가하는 다년간 군사훈련계획 구체화를 협의할 계획

뉴스1, 231109

한국군, 유엔사 당사국에서 회원국 추진

• 우리 군이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 참모부에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우리 군의 유엔사 참모 파견이 결정되면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사 기능 강화에 힘을 보태게 될 것. 또 당사국 지위에서 회원국 지위로 유엔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 유엔사를 강화하려는 것은 작전통제권이 연합사로 넘어가면서 기능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
• 유엔사 참모부는 전시상황에 유엔사의 작전, 비전투원 철수 작전(NEO) 등 다국적 협조 임무에도 참여, 유사시 전력제공에 주력
• 유엔사의 역할 강화는 오는 14일 열리는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
•  회의에서는 △북의 불법적 행위 중단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촉구하고, △북의 무력공격 등 한반도 유사시 재참전 등을 통해 함께 대응할 것이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할 계획

아시아경제, 231109

한미연합 지휘훈련 실시… '통합전투력 운용' 중점

• 한미 양국 군이 지난 6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연합 지휘훈련(WFX)을 실시 중
• 미군의 WFX는 우리 군의 전투지휘훈련(BTCP)과 유사한 개념의 훈련으로서 미 육군의 모든 사단급 이상 부대는 WFX에서 '워게임' 모델을 활용한 지휘소 연습을 하며 전시 임무수행 능력을 평가
• 우리나라에 배치된 미 육군 제2사단·한미연합사단은 본토 증원 병력과 함께 우리 군 작전통제 부대가 참가하는 연합훈련 형태로 WFX를 시행

뉴스1, 231109

윤 대통령, 블링컨 미 국무장관 오찬···“미국 리더십 중요, 긴밀히 공조”

• 윤석열대통령은 9일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함 
• 윤 대통령은 “북·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중동정세 불안으로 미국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핵심 가치를 수호하고,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힘
• 블링컨 장관은 “미국 대외 정책의 주안점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맞춰져 있다”며 “역내 핵심인 한국과의 동맹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함. 또한 “한·일관계와 한·미·일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이끈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힘
• 한편, 한미 안보실장은 전화통화를 통해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연내 개최하기로 하며,  안보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경향신문, 231109

한·미 외교장관, ‘쌍방향’ 북·러 군사협력에 “예의주시” 경고음

• 박진 외교부 장관과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9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북-러 밀착에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북의 비핵화를 촉구하며, 한미동맹 강화를 재확인함. 
• 블링컨 장관은 “북·러 군사협력은 쌍방향 관계”라면서 “북이 러시아에 군사장비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러시아가 북의 군사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도 보고 있다”고 밝힘. 
• 박 장관은 “하마스가 사용하는 무기나 교리, 전략, 전술 등 모든 행태에 대해 북과 관련성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과 연관성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규탄을 북이 받아야 한다”고 밝혔지만, 다만 두 장관은 하마스가 북의 무기를 사용한 직접적 증거가 있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함
• 이번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서도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 관리 차원인 것으로 보임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대중국 견제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한·미·일 공조의 공고함을 중국에 보여주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음. 

경향신문, 231109

'가치 외교' 하겠다던 윤석열 정부, 가장 중요한 '가치'는 '미국의 뜻'?

• 한미 외교장관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규탄"하면서, 1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판도 하지 않음 
• 한국은 사실상 미국 정부의 입장을 따라가기만 하고 있는 셈
•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 10월 27일(현지시각) 유엔총회에서 요르단이 작성한 휴전 촉구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졌는데, 이는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의 여론이나 국제법 준수 등의 '글로벌 스탠더드'보다는 미국의 뜻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목
• 윤석열 정부가 '가치 외교'를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민주주의나 인권, 생명 등의 가치보다는 미국이 원하는 바에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

프레시안, 231109

윤 대통령, APEC 참석 이어 영국·프랑스 순방.. 17일 한일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 이어 20~26일 영국, 프랑스를 잇달아 방문
• 한편, 17일 윤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오는 17일 스탠퍼드대에서 함께 강연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경제 안보 분야에서 한일·한미일 협력을 설명하고, 양국 관계 개선을 언급할 것으로 보임 
•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열어 북 문제 등에서 협력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통신이 전함

통일뉴스, 231108   연합뉴스, 231108

북, "삐라살포는 선제공격행위..감행시 '대한민국' 종말 기폭제될 것’

•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한국 헌법재판소가 내린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접경지역 전단살포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삐라살포는 교전일방이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벌리는 고도의 심리전이며 전쟁개시에 앞서 진행되는 사실상의 선제공격행위"라며, "반공화국 삐라살포를 비롯한 심리모략전은 곧 《대한민국》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함
• 이어 "지금까지는 《민간》의 탈을 쓴 앞잡이들을 내세우고 당국이 묵인조장하는 형태로 반공화국삐라살포가 감행되였다면 이제부터는 역적패당이 전면에 나서 군사작전을 벌리듯 로골적으로 감행하려 한다는데 사태의 엄중성이 있다"고 지적함
• 통신은 대북전단 살포가 계기가 되어 발생한 2014년 10월 10일 경기도 연천 교전과 2020년 6월 16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상기시키며 "불꽃 하나에도 폭발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현 정세속에서 우리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악랄하게 헐뜯는 적대적인 심리전이 우리와의 접경지역에서 자행될 때 조선반도에서 유럽과 중동에서 일어난 사태와 같은 군사적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고 지적함

통일뉴스, 231108

북, 美 국무·국방장관 잇단 방한은 '제2의 조선전쟁 도발위한 현장시찰’

• [조선중앙통신]은 8일 블링컨 국무장관(8~9일)과 오스틴 국방장관(13~14일)의 잇단 방한에 대해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새로운 전운을 몰아오는 불청객들의 대결행각'이라는 제목으로 군사평론가 김명철의 논평을 게재함
• 통신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중동지역에서 무력충돌이 확대되는 와중에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연속해서 한국을 방문하는데 대해 '제3자를 겨냥한 대결적 동맹강화의 걸음'이라며, "반동적인 동맹정책이 미국 자체를 전략적 궁지에 몰아넣은 기본 인자로 될 수 있다"고 밝힘
• 우크라이나와 중동에 펼쳐진 두 개의 전선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북 등 상대의 발을 묶어 놓기 위한 것이 방한 목적이라는 뜻으로 파악됨
• 이어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을 반대하는 미국의 동맹강화책동은 정의로운 국제사회의 응징력과 대응결속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악의 제국의 패권적지위를 여지없이 허물어버리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현 국제적위기는 미국의 위기이며 미국의 전략적패배는 시간문제"라고 단언함

통일뉴스, 231108

북, 日 오염수 방류 비난…“국제감시 꺼릴 이유 없어”

• 북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3차 방류를 비난하며 국제적 감시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함
• 조선중앙통신은 8일 논평을 통해 "일본이 떳떳하다면 장기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국제감시 제도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세계의 강력한 요구를 꺼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일본이 기껏 내세웠다고 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사고 난 원자력발전소의 핵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없으며 더욱이 공정성까지 결여된 집단"이라며 IAEA를 비난함
• 통신은 "핵 오염수 처리는 결코 일본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전 인류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사안으로서 일본은 역사와 국제사회 앞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231108

"생사고비 넘겼는데, 931원뿐" 일제강제동원 할머니 법정증언

•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2차 손해 배상에 나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93) 할머니가 9일 법정에서 강제동원 당시를 증언함
• 정 할머니는 공부를 더 할 수 있다는 일본 교사의 거짓 회유로 15살 어린 나이에 친구들 25명과 일본으로 갔음
• 정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도색 작업을 하는 알루미늄판을 배열하거나, 식당 일과 청소를 하며 갖은 고초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착취당함
• 일본 후생연금(노동자 연금보험)이 그에게 입금한 탈퇴 수당은 달랑 931원(99엔)임
•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이날 정 할머니의 증인 심문을 마지막으로 원고 4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2억4천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을 종결함

연합뉴스, 231109

美, 항모 2척 동원한 미일 연합 해상훈련 공개

•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8일(현지시간) 2척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한 미일 연합 해상훈련 사진을 공개함
• 13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와 그에 앞서 열리는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북과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됨
• 항모의 통상적인 작전반경(1000km 이상)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반도 지척의 거리에 거대한 군사기지 2개가 집결한 셈
• 항모의 운항 속도(시속 30노트·약 56km)로 볼 때 24시간 정도면 제주도 인근 해상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임

동아일보, 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