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3.05)

자주통일위원회
2021-03-04
조회수 1062

<현장소식>

📌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전국에서 전쟁연습 중단을 위한 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언은 오늘!(5일)까지 계속됩니다.✊️

- 홈페이지 https://nowarexr.com/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집중행동 '평화의 1만보 걷기' 

❗️3월 5일(금) 집중행동(1,2구간 걷기) 오전11시 평택미군기지-오산공군기지

❗️3월 6일(토) 집중행동(9인1조 행진) 오후2시 전쟁기념관 앞 - 청와대(참가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10만 국회청원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대장정 돌입

  • “오늘 전국민적 운동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자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을 결성하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시민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전국민적 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 사회 각계를 망라한 100개 단체는 4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출범을 선포함.
  • 시군면 단위까지 5,000개 단체 선언, 6월 15일 전까지 10만 국회청원을 성사시킨 뒤 9월 국회 입법화 투쟁을 전개.
  • 국민행동은 10만 국회청원 외에도 전시회와 문화예술 활동, 지역간담회, 1,000인 1,000곳 시위, 국회의원 설문조사 등 다양한 활동 계획을 밝힘.

통일뉴스, 210304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356



<뉴스>

한미 방위비분담금 타결 임박, 트럼프 사라져도 13%↑

  • 정은보 협상대사가 일부 쟁점만 남아 있다며 "가능한 이번 회의에서 원칙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를 마칠까 생각하고 있다"며 특별협정 체결이 임박했음을 내비침.
  • 외교부 한 당국자 역시 어떤 쟁점이 남았는지 밝히지는 않았으나 협상의 진전이 상황이 "많이 와 있다"고 답함.
  • 지난달 5일 화상회의가 열렸고 한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는 미국에서 대면으로 협의를 진행함.
  • CNN은 지난달 한미 양국이 13% 인상하는 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하는 등 한국의 분담 비용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임.

프레시안, 210304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30415390210054


성명 http://www.jinbocorea.org/31/?bmode=view&idx=5999602

카드뉴스 http://www.jinbocorea.org/33/?bmode=view&idx=6001395


한미, 코로나19로 연합훈련 축소 시행

  • 한미 군 당국은 오는8일부터 18일까지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은 지난해 7월 규모로 축소 시행하며, 훈련내용도 동일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힘. 
  • 국외에 있는 미군병력이 한국에 대거 들어오지 못함에 따라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도 하반기로 미뤄짐. 
  • 한국 측은 올해 FOC 검증이 끝난다면 '전작권 전환 시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 가급적 정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강하게 제시했지만, 미국 측은 FOC 검증보다는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상시전투태세) 및 연합대비태세 점검에 주력하자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짐
  •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은 1부 방어, 2부 반격으로 나눠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진행.

연합뉴스, 210304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4052800504

작년 SCM 합의결과에 따라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FOC 검증이 어려울 것임이 확인되었으며, 미국은 전작권 전환에 마음이 없음이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하지만 한국정부는 전작권환수를 명목을 들어 전쟁연습을 합리화하려고 함.


미 국무·국방장관, 일본 거쳐 17일 방한 추진

  •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달 중순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짐
  • 두 장관은 오는 17일까지 일본에 머물면서 외교·방위 담당 각료가 함께하는 미·일 안보협의위원회(2+2)에 참가할 예정임.
  • 한국 정부는 두 장관이 17일 방일을 마치고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타결이 임박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도 두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첫 해외순방 행선지로 한국과 일본을 택했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에서 한미일 삼각 공조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210304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4174751073


공공주택 예정지 '캠프킴'...발암 확률 100명 중 2명


  • 지난 12월 반환된 용산구 소재 미군기지 '캠프 킴'이 주거지역으로 사용될 경우 거주자가 2/100 확률로 암에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정부는 이 부지에 캠프 킴을 공공택지로 지정해 3100호의 주거지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음. 
  • 한 전문가는 "이 부지의 발암 위해도와 비발암 위해도(암 외의 질병을 유발할 확률) 모두 아주 높은 것"이라며 "(환경 정화 전에는) 접근을 차단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전함. 
  • 반환된 미군기지의 환경 정화 책임 부처인 국방부는 캠프 킴 환경정화 계획 등을 묻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환경 정화는) 국방부가 한국 환경공단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다”며 “절차에 의거해 추진하고 있다”고만 답했음. 

뉴스타파, 210208

https://newstapa.org/article/x9qU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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