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3.12)

자주통일위원회
2021-03-11
조회수 1207

<현장소식>

주한미군주둔비 인상 규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 단체, 지역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 민중공동행동, 평통사 기자회견문 보기 

http://asq.kr/572JLROU3LAeAS

* 부산 >> "주한미군에게 단 한푼도 더 못 준다"

부산민중연대 미영사관 앞에서 주한미군주둔비 대폭인상 관련 기자회견 열어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14

* 경남 >> "방위비 인상률 낮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미국이 주둔비 부담해야"

6.15경남본부-경남진보연합, 진주진보연합 각각 기자회견 열어 "미군 방위비 인상 합의 규탄"

http://omn.kr/1sds4

* 경기 >> 경기공동행동, “한미 방위비분담금 인상 원천 무효... 국회, 비준 거부해야” 

http://www.newsq.kr/news/articleView.html?idxno=25289

* 강원 >> 6·15 공동선언실천 강원본부 '한미연합 훈련 중단 촉구'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1120700062?section=search


🏫 조선유치원 유아보육·교육 무상화 적용 서명

100만 명 목표 중 33만 명 남았습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가 조선유치원 아이들에 대한 지원책실현으로 이어집니다.

이 서명은 3월 13일까지 취합하여 우리동포들에게 전달 될 예정입니다.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 서명참여하기  bit.ly/yubomusang1


<뉴스>

올해 방위비분담금 1조1천833억원 어디에 쓰이나

  • 주한미군 주둔비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에 사용됨.
  •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대한 예외 조치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1991년부터 시작됨.
  • 무기 구입 비용은 해당하지 않아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감.
  • 1조1천833억 원을 이 3개 항목에 어떻게 배정할지는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함.
  • SMA 발효 45일 이내에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가동해 분담금 총액을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하게 됨.
  • 작년에는 SMA 협상 지연에 따른 협정 공백으로 인건비 3천억원과 군사건설·군수지원 분야는 계속 진행되는 사업비 4천억원이 집행됨.
  • 2019년 분담금 1조389억원은 인건비 5천5억원(48%), 군사건설비 3천710억원(36%), 군수지원비 1천674억원(16%)으로 각각 배정된 바 있음
  • 올해부터는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중 분담금이 책임지는 비율을 75%에서 87%까지 늘리기로 함.

연합뉴스, 210310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0157700504?input=1179m


미국 "공정하고 균형잡힌 방위비 타결" "동결한 일본과 비교 대상 아니다"

  • 미 국무부 당국자는 10일 주한미군주둔비 협정(SMA)이 타결된 데 대해 공정하고 균형잡힌 분담이라고 말함.
  • 11차 한미 SMA는 13.9% 인상, 향후 국방비 인상률과 연동해 인상하기로 했음.
  • 2002년 5차 협정의 25.7% 이래 가장 높음
  •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1.2% 인상해 사실상 동결인데 한국은 대폭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 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둘러댐.

경향신문, 2103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110941001&code=970100


'한반도밖 임무'에도 방위비 쓰나…

  • 주한미군의 한반도 밖에서의 임무 수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주둔비도 주한미군의 한반도밖 임무에 쓰이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U-2S 등 주한미군 소속 전력의 남중국해 출동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한반도 밖에서 이뤄지는 미군의 작전 준비태세에 드는 비용의 한국 분담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음.
  • 역외 미군 자산 정비 예산을 주한미군 주둔비에서 쓰도록 양해해오기도 함.
  • 또한 미국은 2019년부터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를 수정할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음.
  •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로 국한하고 있는데 '미국의 유사시'라는 문구를 추가해 남중국해 등 한반도 밖에서 이뤄지는 미국의 군사작전에까지 주한미군이나 심지어 한국군이 파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연합뉴스, 210310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0100251504?input=1179m

<주한미군주둔비 협정(SMA) 관련>

11차 SMA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달러를 요구하면서 한국 국민들의 많은 저항에 부딪혔음.

마지막 협상에서 정부는 13.6% 인상과 11차 SMA의 다년간 적용과 매년 상당한 인상을 통해 마지막 해에 10차 SMA와 비교해 약 50%를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실무진들의 협의는 마쳤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함으로써 협상이 멈춰있었음.

지난 5~7일 미국에서 협상이 타결되었음.

정부는 협정 공백을 해소했다, 선방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사실상 미국의 압박을 수용하는 협상이 되버림.

일본은 1%대 인상으로 사실상 동결했고 필리핀은 미국에 주둔비를 요구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사실상 50%의 인상은 매우 굴욕적임.


협상이 정식으로 발효되려면 SMA의 가서명 -> 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통과 -> 대통령 재가 -> 정식 서명 -> 국회 비준처리 등의 절차가 남아있음.

또한 정식 발효 이후 45일 이내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가동해 분담금 총액을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하게 됨.


주한미군주둔비가 9천 79억원이 남아 미국이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점, 평택기지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군사건설비 수요가 줄어든 점 등을 보아 증액할 이유는 전혀 없음.


또한 주한미군주둔비는 한반도 방위를 명분으로 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그에 기초한 SOFA(주한 미군 지위 협정) 제 5조 1항의 예외 조치임.

그렇기에 명칭도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 Agreement)인 것.


그런데 주한미군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벗어나는 역외(인도·태평양) 임무를 수행한다면 특별협정의 근거 자체가 사라지는 것.


이번 협상 결과는 매우 굴욕적인 것이며, 주한미군주둔비(SMA)는 인상할 것이 아니라 아예 없어져야함.


미은행에 쌓인 방위비분담금… 왜

  • 미국은 한국정부가 낸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9700억원 규모의 미집행금을 미국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드러남.
  • 방위비분담금 = 한국인근로자 인건비 + 군사건설비(현물88%, 현금12%, 부대 막사와 창고, 훈련장, 작전정보시슬 등에 사용) + 군사지원비(100%현물지원, 탄약저장과 정비, 수송, 시설유지 등 사용) 
  • 현금은 설계, 감리비 용도로만 집행해야 함. 
  • 국방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현금집행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한다는 입장. 미국 측은 현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금집행보고서'와 '계약서' 사본을 한국 국방부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제대로 집행했는지 검증한다는 것. 

아시아경제, 210311

https://military.asiae.co.kr/view.htm?sec=1511&idxno=2021031110275513633

그동안 국방부가 미국의 현금사용을 검증하지 않았음이 드러난 것이며, 주한미군의 이자놀이가 증명된 것임. 국민들의 세금으로 미국에 준 주한미군주둔비이므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남은 금액은 국고로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한국정부는 돌려받지도 못한 채 되려 주한미군주둔비를 인상시켰음.


美 블링컨 국무·오스틴 국방, 17일 첫 방한…5년만에 2+2회담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함께 방문함
  • 토니 블링컨 장관은 17일~18일 2일간, 로이드 오스틴 장관은 17일~19일 3일간 일정으로 방한함.
  • 주한미군주둔비(SMA) 협정문에 가서명할 가능성도 있음.
  •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17일 오전 한국에 도착한 뒤 오후에 외교부 청사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진행함.
  • 오스틴 국방장관은 17일 한미국방장관 회담에 참가함.
  • 2+2 회의는 18일 진행될 예정.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뉴스1, 210310

https://www.news1.kr/articles/?4236907

국방·외교 장관 회담(2+2회담)을 진행한다는 것은 미국이 한국에 자신들의 정책을 더 강하게 들이밀고 통과시키겠다는 것.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 및 역외 임무 수행,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 따른 한국의 대중국 전략 기여도 증가 등의 압박이 있을 것.


靑, NSC상임위 개최…"2+2 회담 등으로 한미공조 강화"

  • 청와대는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음.
  • 18일 열리는 2+2 장관회의를 통해 미국과 공조하겠다고 밝힘.
  • 주한미군주둔비 협정(SMA)의 조속한 발효를 통해 한미 동맹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함.

연합뉴스, 210311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1166800001?input=1179m


에이브럼스 "한국에 탄도미사일 방어요소 2개 추가 전개"

  • 지난 10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동맹관계가 동북아시아 안보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이며 "경제협력, 역내 위협 감소 등의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함.
  • 에이브럼스는 한국 내 주한미군 훈련장과 영공의 접근 제한이 준비태세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 이는 현재 시뮬레이션 방식의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21-1 CCPT)이 진행 중인 가운데 '훈련 제약'을 우회적으로 토로한 것.
  • 또한 미사일방어청(MDA)이 총 세 가지 능력을 개발 중에 있고, 그 중 하나는 이미 한반도에 배치됐고, 나머지 두 개 요소도 올해 안에 한반도에 전개될 예정이라고 밝힘. 
  • 한편, 청문회에 같이 참석한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한일 긴장이 3자 국방협력에 큰 피해를 입히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한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지 않기로 대담하고 신중한 조치를 취해 기쁘며, 한미일 삼각공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라고 밝힘. 

VOA, 아시아경제, 210311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fk-commander-missile-defense

https://military.asiae.co.kr/view.htm?sec=1511&idxno=2021031114073500268


미군 연내 추가 반입 예고한 미사일 방어체계, 파장 우려

  • 에이브럼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체계나 장비를 들여올 것인지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개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 한국 국방부도 논의했던 무기체계인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무기체계인지 미측에 의사를 타진 중. 
  • 이미 들여온 1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패트리어트 무기체계 성능개량 형상(PAC)-3의 통합 운용'이라는 해석
  • 에이브럼스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한미 군 당국 간 소통 부재가 여실히 드러남. 

뉴시스, 210311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1_0001366961&cID=10301&pID=10300

에이브럼스의 이번 발언은 미국의 MD체계 강화 측면에서 정식배치의 수순을 밟겠다고 선언한 것임. 이미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사드를 정식, 장기배치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기도 했음. 미국은 자국 방어를 위해 한미일 3각 공조를 강조할 것이며, MD체계 강화에 힘을 쏟을 것.




블링컨, 종전선언 질문에 "안보 진전·비핵화 노력 확실히 해야"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0일 하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해 안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함.
  • 종전선언을 향하기보다 군사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을 밝힌 것.
  • 또한 미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를 임명할 의향도 피력함.

연합뉴스, 210311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1047400071?input=1179m


미 부차관보 "쿼드 배타적 조직 아냐…방향성 언급 시기상조"

  •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10일 미국 동서센터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동 개최한 화상토론회에서 쿼드에 대해 배타적인 조직이 아니라고 강조함.
  • 그는 "특정 국가를 배제시키겠다는 방향성은 없고, 지역에 공유된 다양한 도전에 대해 협력을 촉진하고 증진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덧붙임
  • 아울러 주한미군주둔비 협상 타결에 대해 동맹을 "양국 앞에 놓인 도전과 과제에 정말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두 나라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며 "북한은 분명히 이들 도전 가운데 하나"라고 말함
  •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 검토가 머지않아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한국과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힘.

파이낸셜뉴스, 210311

https://www.fnnews.com/news/202103110053038783


美 국무부, '한국 쿼드 참여' 질문에 "중요한 동맹"

  •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 한국의 쿼드 참여 관련 질문에 "예측하거나 발표할 건 없다"면서도 한국은 중요한 동맹이라고 밝힘
  • 이어 "우리는 한국과 쌍방향으로, 또 다자적으로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설명함
  •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압박 캠페인에 대한 선택지와 향후 외교적 가능성을 두고 한국과 일본 등 조약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긴밀하게 조율할 것"이라고 말함.

뉴시스, 210310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0_0001364825&cID=10101&pID=10100


블링컨 "이란의 한국내 동결자금 해제 안해…핵합의 준수 필요"

  •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0일 한국 내 동결된 이란의 자금을 해제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힘
  • 공화당 소속 그레그 스투비 의원이 '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금을 풀어주려고 하느냐'는 스투비 의원의 질의에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고 답변함

MBC, 210311

https://imnews.imbc.com/news/2021/world/article/6115114_34880.html


북,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비난…"군국주의 광증"

  •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는 일본 정부 각료의 독도영유권 억지 주장에 대해  "내외 여론을 오도해 대륙 침략의 합법적 명분을 마련함으로써 또다시 이 땅 위에 피 묻은 군홧발 소리를 내보려는 군국주의자들의 무분별한 광증의 발로"라고 질타.
  • 또한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민족의 신성한 영토"라며 "일본이 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명백한 현실을 뒤집으려고 발악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밝힘.

연합뉴스, 210311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1165700504


미 국방당국자 "중국 우리의 최우선 과제"

  •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은 모든 북 관련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증진하기 위해 모든 나라와 긴밀히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해선 유엔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힘.
  • 또 "중국은 세계 질서를 자신의 권위주의적 모델 및 국가 목표와 일치하도록 재편하려 한다"며 "오스틴 장관은 중국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말함.
  •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도 "21세기 최대의 장기적인 전략적 위협은 중국"이라며 중국의 역량 강화로 인도태평양의 군사적 균형은 미국과 동맹에 불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이 군사력을 사용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너무 높다는 것을 확실히 납득시킬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210311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1004851071


미·중, 18일 알래스카서 고위급 회담…바이든 취임후 첫 만남

  • 오는 18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미 국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중국 외교담당정치국원, 외교부장 만나 현안 논의. 
  • 미국 백악관 대변인 "이번 행정부의 첫 중국과의 회담이 미국 영토에서,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 및 협력국과 만나 밀접히 상의한 뒤 열린다는 점이 우리에게 중요했다"라면서 "회담은 우리가 (중국에) 매우 동의하지 않는 사안을 포함해 광범위한 사안을 거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힘 
  • 중국 외교부 대변인 "미중관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미국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중국과 미중관계를 보도록 요구한다. 냉전적이고 제로섬적인 사고를 버리고, 중국의 주권·안보와 발전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210311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100465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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