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10.22)

자주통일위원회
2021-10-21
조회수 514

<한 줄 브리핑>

  • 북, ‘잠수함 이용 신형 SLBM 시험 발사’ 확인
  • 북, SLBM 발사는 주권행사..美 이중잣대·적대적 반응 비판
  • 서욱 "北SLBM, 요격가능한 초보단계 평가…한일 지소미아 정보 공유하고 있어"
  • 美 싱크탱크 "북, 대미 위협 수준 높아"
  • 미 유엔대사 "대북제재 이행 강화해야"…안보리, 북 SLBM 성명 없어
  • 셔먼 국무 부장관 "북한과 직접 접촉…조건 없이 만날 준비"
  • 한·미, 종전선언 '구체적 문안' 협의 진행...적대시 정책 우선 중단해야
  • 올해 한미연합 실기동훈련 146회..軍 "연합훈련 강화하고 있다"
  • 서욱, '전작권 시한 정해야' 지적에 "12월 SCM서 강력 협의"
  • 기시다 정권서도 반복되는 강변…"한국대법 판결, 국제법 위반"
  • 성주 사드기지에 공사 자재·물품 반입..올해 48번째
  • 정의용, 26∼28일 러시아 방문…한반도 문제 논의
  • 최종건, 나토 찾아 종전선언 설명…안보협력 강화키로
  • 전국 주한미군 기지서 코로나 확진자 32명 신규 발생..누적 확진 1557명


<현장소식>

[주한미군 철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온라인 10월 월례행동_사드 


  • 사드 추가배치 4년, 소성리 주민들의 삶과 미국의 MD체제 편입되는 사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뉴스>

북, ‘잠수함 이용 신형 SLBM 시험 발사’ 확인

  • 북 국방과학원이 19일 잠수함을 이용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힘. 
  •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따르면, “‘8.24영웅함’에서 또다시 새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을 성공시킨 자랑과 영광을 안고 당중앙에 충성의 보고를 드렸다”는 것.
  •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은 측면기동 및 활공도약기동을 비롯한 많은 진화된 조종유도기술들이 도입된 새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은 나라의 국방기술고도화와 우리 해군의 수중작전능력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알림

통일뉴스, 211020


북, SLBM 발사는 주권행사..美 이중잣대·적대적 반응 비판

  • 북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우리는 미국이 주권국가의 고유하고 정당한 자위권 행사에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힘. 
  • 미국이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SLBM) 시험발사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위반, 긴급회의 소집 등 자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을 지적. 
  • 또한 "미국이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중에 있는 동일한 무기체계를 우리가 개발, 시험한다고 하여 이를 비난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진정성'에 대한 의혹만을 더해줄 뿐"이라고 지적함. 

통일뉴스,211020


서욱 "北SLBM, 요격가능한 초보단계 평가…한일 지소미아 정보 공유하고 있어"

  •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욱 국방부장관은 "북 국방발전전람회에서도 SLBM 3종이 나오는 등 많은 노력을 하지만 발사 플랫폼(잠수함)과 결합돼야 하므로 초보 단계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힘. 이는 발사 이후 잠수함의 정상 운용 여부 등을 더 분석해야 하는 의미.  
  • 서 장관은 "한미정보당국 간에 사전에 (발사) 징후를 탐지하고 주시하고 있었다"고 밝힘. 
  • 한편, 서 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작동하고 있다"면서 "한일 간 정보공유에 대해 일본측 요청에 의해서 사후에 하고 있다"고 설명함.  

연합뉴스, 211021


美 싱크탱크 "북, 대미 위협 수준 높아"

  • 보수성향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은 2022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북, 이란의 미국에 대한 위협 수준을 높음으로 평가함. 
  • 한 연구원은 "북의 핵무기 운반 체계와 사이버전 능력의 발전을 고려할 때 역내 안정과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미국과 미국의 국익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significant)"고 전함. 
  • 한 연구원은 "북이 이미 탄두 소형화,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핵무기 탑재 능력,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능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소개함
  • 또한 보고서에서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레이더의 시야가 120도로 제한돼 동해나 서해로 발사하는 SLBM을 방어할 수 없다"고 분석함. 

연합뉴스, 211021 / 뉴시스, 211021


미 유엔대사 "대북제재 이행 강화해야"…안보리, 북 SLBM 성명 없어

  • 유엔안보리가 20일 긴급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발사를 논의했지만 북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하지 못함. 
  •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에 추가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이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기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함. 

미국의소리(VOA), 211021 


셔먼 국무 부장관 "북과 직접 접촉…조건 없이 만날 준비"

  •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미국과 북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북에 대화를 촉구함
  •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함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함
  • 한국은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더 확장된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고 말함
  • 한편 한국이 기후변화 위기 등에 함께 대응할 것을 주문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글로벌 메탄 서약에 서명하길 바란다고 말함.

미국의소리(VOA), 211021 


한·미, 종전선언 '구체적 문안' 협의 진행...적대시 정책 우선 중단해야

  • 한미가 종전선언과 관련해 구체적인 문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특히 미국은 종전선언의 문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짐

국민일보, 211021

한미가 구체적인 문안까지 준비해가는 것은 종전선언 준비가 실제로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다만 종전선언 당사자인 북에 대한 적대정책 철회가 선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많은 난관이 있을 것. 한미가 의견을 조율하는 단계로 보는 것이 적절함.


올해 한미연합 실기동훈련 146회..軍 "연합훈련 강화하고 있다"

  • 국방부는 21일 국방부에 제출한 '국방 업무보고'자료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적극적인 한미 연합연습·훈련으로 연합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총 146회의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실시했다고 밝힘
  • 한미 양국 군은 대대급 이하에서 연합 FTX를 연중 분산 실시하고 있음
  • 이전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훈련(CPX)을 연 2회, 대규모 연합 FTX를 연 1회 실시해옴.
  • 2020국방백서에서는 2018년 총 135회, 2019년엔 209회, 2020년엔 194회 실시한 것으로 밝힘
  • 이 밖에 한미 군 당국은 지난달 27~28일 열린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계기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를 실시함

뉴스1, 211021


서욱, '전작권 시한 정해야' 지적에 "12월 SCM서 강력 협의"

  • 서욱 국방부 장관은 12월 한미안보협의회(SCM)을 할 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명확한 타임라인을 정하는 협의를 힘있게 하겠다고 밝힘
  • 완전운용능력(FOC)검증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협의하게 돼 있는데 강력하게 요청할 생각"이라고 설명함
  • 한미안보협의회의는 12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

연합뉴스, 211021


기시다 정권서도 반복되는 강변…"한국대법 판결, 국제법 위반"

  • 기시다 후미오 새 내각이 출범한 후에도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 차원의 입장 표명이 다시 반복되고 있음
  • 이소자키 요시히코 관방부 자관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한국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 절차가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함
  • 이어 "만일 현금화에 이르면 일한(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 만큼 그것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지금까지 한국 측에 반복해서 강하게 지적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측이 조기에 제시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덧붙임
  • 아베 신조 정권과 그의 뒤를 이은 스가 요시히데 정권에서 정부 대변인·부대변인 입을 통해 나온 표현을 되풀이 한 것.

연합뉴스, 211021


<단신>

성주 사드기지에 공사 자재·물품 반입..올해 48번째

정의용, 26∼28일 러시아 방문…한반도 문제 논의

최종건, 나토 찾아 종전선언 설명…안보협력 강화키로

전국 주한미군 기지서 코로나 확진자 32명 신규 발생..누적 확진 15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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