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10.27)

자주통일위원회
2021-10-26
조회수 668

<한 줄 브리핑>

  • 정부 "종전선언, 법적·구조적 변화 의미하지 않아"
  • 백악관, 종전선언 한미 입장차 시사.."순서·시기·조건 관점 다를 수 있어"
  • [전문]문재인 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 '위드 코로나' 코앞…軍 "12월 한미연합훈련 정상 준비"
  • 인천시, 주한미군에 '인수 공문' 보냈는데… 캠프 마켓 '제빵공장 내부시설' 일방 철거
  • 포항 수성사격장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 북 “일본,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대북적대의식 노골화한 불손한 언동”
  • 북 한미일 정보 공조에 "외세추종" 비판.. 민족자주 필요
  • 북 "유엔보고관이 현실 왜곡…'인권합병증' 美부터 감시해야"
  • 북, 캐나다·프랑스 대북감시 활동에 "지역안보 균형파괴"
  • 26일 성주 사드 기지 물품 반입 재개…올 들어 49번째


<현장소식>

문재인정부 최근 3년간 남북대화 '0'

  • 6.15부산본부 '남북관계자료' 연구자료집 발간하며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현황 짚어
  • 6.15남측위 부산보부는 10.4선언 14주년을 맞이해 <남북관계자료>라는 제목의 연구자료집을 발간함.

민플러스, 211026

※ 남북관계자료집 하단 첨부 


<읽을거리>

[자주의 길]두 개의 국방력 전시행사

  • 비슷한 시기에 북에서는 '자위-2021'이 남에서는 '서울 ADEX 2021'이라는 국방전시회가 열림.
  • 둘 다 국방력강화를 하고 있지만 본질은 전혀 다름.
  • 전작권도 없이 누구를 적으로 하고 어떤 위협을 대비할 것인가도 스스로 정하지 못하면서 군사력만 늘리는 것이 무슨 자주국방인가

민플러스, 211026


<뉴스>

정부 "종전선언, 법적·구조적 변화 의미하지 않아"

  • 외교부는 한반도 종전선언이 "현 정전체제의 법적·구조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으로, 법적·구조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함.
  •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종전선언은 대북 적대시정책이 없음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라고 함.

연합뉴스, 211026

6.15공동선언, 4.27판문점선언 보다도 못한 선언을 목표로 하고 있음. 정부는 종이쪼가리에 불가한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것.


백악관, 종전선언 한미 입장차 시사.."순서·시기·조건 관점 다를 수 있어"

  • 백악관은 종전선언에 대해 한미 간 입장차가 있다는 뜻을 내비침. 
  • 대북 전략과 신념(외교는 억지력과 효과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신념)은 일치하지만 시기, 조건 등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 
  •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특정 이슈(종전선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거듭 강조한 뒤 “우리가 (한국과) 집중적인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는 것만 말하겠다”고만 덧붙임. 

조선일보, 211027


[전문]문재인 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며 평화의 물꼬를 텄다. 아직 대화는 미완성”
  • 국방예산은 55조 2천억으로 확대, 연평균 6.5%의 높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록. 첨단 전력 확보와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할 것
  • 한미동맹 강화할 것.

뉴시스, 211025


'위드 코로나' 코앞…軍 "12월 한미연합훈련 정상 준비"

  •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은 21일 국정감사에서 12월 개최 예정인 한미 연합공중훈련(비질런트 에이스)에 대해 정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함.
  •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코로나 상황을 반영한 훈련 계획이 있다"고 밝힘
  • 내년 3월 연합훈련과 관련해 코로나 이후 일상회복이 본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연합훈련을 축소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의에 "저희 입장은 그렇다"고 답함.

데일리안, 211022


인천시, 주한미군에 '인수 공문' 보냈는데… 캠프 마켓 '제빵공장 내부시설' 일방 철거

  • 인천시가 협의하에 인수하려던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제빵공장 내부 시설을 미군이 통보도 없이 마음대로 철거한 것으로 알려짐.
  • D구역에 위치한 제빵공장을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작업이 지연되면서 반환 일정도 덩달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음.
  • 인천시 관계자는 "우선 제빵공장 시설이 어떤 경위로 철거됐는지 명확한 상황을 파악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밝힘

경인일보, 211025


포항 수성사격장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 수성사격장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어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조속히 제시해달라"고 요청함.
  •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방부, 해병대, 외교부, 주한미대사관, 미8군사령부 등이 참석. 
  • 12월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SCM) 개최를 앞두고 참석한 외교부와 주한 미국대사관 측은 “수성사격장 문제는 한미동맹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힘. 
  • 주한 미8군사령부는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미군은 국방부와 협력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함.

이데일리, 211026

주한미군은 실사격 훈련에 대해 지속적으로 한국을 압박해왔음. 작년 52차 SCM에서도 주한미군의 훈련장 확보 요청 등이 논의됐었음. 이에 얼마 남지 않은 53차 SCM을 앞두고 한미당국은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임.


북 “일본,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대북적대의식 노골화한 불손한 언동”

  • 우리민족끼리는 26일 논평에서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대북 미사일 대응을 두고 “우리에 대한 적대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불손한 언동이 아닐 수 없다”라고 밝힘. 
  • 기시다 총리는 지난 19일 북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뒤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 매체는 “선거철만 다가오면 어김없이 ‘북조선위협론’으로 시선을 끌어 지지층을 끌어모으며 재미를 보아온 자민당 패들이니 이번에도 그 덕을 톡톡히 보려는 것”이라고 주장 

자주시보, 211026


북, 한미일 정보 공조에 "외세추종" 비판.. 민족자주 필요

  • 우리민족끼리는 한미일 정보기관 수장 비공개회의에 대해 "남조선이 대북정책에 대한 협조와 지지를 구걸했으나 얻은 것은 없다"고 보도함. 
  • 매체는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자주"라며 "북남관계 문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것은 외세의 간섭과 방해 책동 때문"이라고 주장.
  • 이어 "남조선 위정자들이 외세 의존과 사대적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국제공조만 떠들며 외세 추종에 매달린다면 더 큰 치욕과 망신만 초래될 것"이라고 비판.

연합뉴스, 211025


북 "유엔보고관이 현실 왜곡…'인권합병증' 美부터 감시해야"

  •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을 통해 "조선 인권상황 특별보고자라는 자가 유엔 무대에서 '제도적인 인권유린', '의사표시 자유 탄압' 등과 같은 망발을 늘어놓으면서 우리 국가를 악랄하게 비방·중상하였다"고 밝힘. 
  •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인민의 권익이 최우선, 절대시 되고 인민의 존엄과 권리가 확고히 담보되고 있다"고 반박함.
  • 킨타나 보고관의 지적에 대해 "사상 최악의 인권기록을 안고 있는 인권유린 왕초인 미국이 인권옹호자로 둔갑하여 인권 문제를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 도구로 써먹고 있다"고 반발. 또한 "만성적인 '인권 합병증'에 시달리는 미국의 인권상황을 철저히 감독 통제하는 특별보고자 직제를 내오는 조치부터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

연합뉴스, 211026


북, 캐나다·프랑스 대북감시 활동에 "지역안보 균형파괴"

  • 북 외무성은 캐나다와 프랑스가 초계기를 동원해 해상 불법 환적 행위 감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함. 
  • 외무성은 "아시아태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캐나다와 프랑스가 조선 반도 주변에 무장 장비를 들이미는 것은 지역 안보 균형을 파괴하고 정세 격화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함. 
  • 캐나다와 프랑스는 북의 불법 환적 감시를 위해 초계기를 파견, 일본을 거점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음. 미국·일본·영국·호주·뉴질랜드가 감시에 참여하고 있음.

연합뉴스, 211025


<단신>

26일 성주 사드 기지 물품 반입 재개…올 들어 49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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