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11.01)

자주통일위원회
2021-10-31
조회수 482


<한 줄 브리핑>

  • 조선신보 "북, 국방력 발전에 족쇄 채운 이중기준 제거 주력"
  • 북 “‘호국훈련’ 한반도 정세를 첨예한 대결국면으로 몰아넣어”
  • 프란치스코 교황, “평화 위해 기꺼이 방북”... 한미정상 회동
  • 정의용-블링컨 회담…종전선언에 대한 시각차
  • 정의용-왕이, G20서 종전선언 등 협의
  • 유엔총회 제1위원회, 북핵·미사일 폐기촉구 결의안…北반발
  • "韓, 12월 유엔평화유지 서울회의에 日 외무·방위상 참석 타진"
  • 미 국무부, 북 WMD 확산 방지 활동에 1200만 달러 지원 공고


<볼거리>

부산 해운대 도심 한복판에 설치되는 사드 3배 전자파 '슈퍼그린파인레이더' 

  • 레이더 설치 도로뚫는다고 장산생태습지까지 막무가내 훼손!
  • 엄청난 뷰를 자랑하는 해운대 장산! 하지만, 진짜 꼭대기는 미군부대 때문에 70년 간 출입금지입니다. 
  • 장산 정상부근에는 멋진 생태습지가 수천평이나 펼쳐져 있는데요. 
  • 이 장산습지 바로 머리위에 초강력 슈퍼그린파인레이더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정세>

조선신보 "북, 국방력 발전에 족쇄 채운 이중기준 제거 주력"

  • 조선신보는 "조선의 자위적인 국방력 발전에 유엔 결의를 내세워 속박의 족쇄를 채워놓고는 저들은 '북의 위협'에 맞선다고 하면서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묵과한다면 지역의 군사적 균형이 허물어지고 아무도 바라지 않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함.
  • 또한 신문은 지난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적은 전쟁,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는 연설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무기개발을 문제 삼지 않는 한 북도 먼저 긴장을 조성할 의도가 없다"라며 "조선의 그 어떤 대외적인 노력이 절대로 자위권 포기는 아니라는 것"을 강조함. 

연합뉴스, 211029

북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자위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미국이 요구하는 선비핵화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함.


북 “‘호국훈련’ 한반도 정세를 첨예한 대결국면으로 몰아넣어”

  • 우리민족끼리는 현재 진행중인 호국훈련을 두고 "동족에 대한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 표현이며 조선반도 정세를 첨예한 대결국면에 몰아넣는 무분별한 군사적 망동"이라고 비난함
  •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모두 참여하는 '호국훈련'은 지난 25일 시작되었고 11월 5일까지 진행됨.
  • 우리민족끼리는 "도발적인 성격과 내용, 규모를 통해 알 수"있다고 지적함.
  • 또한 미국과 함께 강행해온 '팀 스피릿' 연합훈련 대신 벌인 북침 전쟁이 호국훈련이라고 정의함.

자주시보, 211031


프란치스코 교황, “평화 위해 기꺼이 방북”... 한미정상 회동

  • 문재인 대통령은 G20 참석차 이탈리아 방문,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북 방문을 요청함. 
  • 프란치스코 교황은 "북이 초청장을 보내주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평화를 위해 나는 기꺼이 가겠다"고 밝힘. 
  • 한편, 문재인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G20 공식환영식에 앞서 회동함.

통일뉴스, 211029 

통일뉴스, 211031


정의용-블링컨 회담…종전선언에 대한 시각차 

  •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토니블링컨 미 국무부장관이 G20 참석 차 만나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눔. 
  • 외교부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 방안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했다고 전함. 
  • 하지만 미 국무부가 배포한 회담 결과 자료엔  '종전선언'이란 표현 자체가 아예 등장하지 않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지를 강조함.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관한 표현은 우리 외교부의 회담 결과 자료에는 나오지 않음. 이를두고 "미 정부가 종전선언에 앞서 북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나타낸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됨. 

뉴스1, 211031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가 있음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음.


정의용-왕이, G20서 종전선언 등 협의

  • 29일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30분간 회동함.
  •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함

통일뉴스, 211030


유엔총회 제1위원회, 북핵·미사일 폐기촉구 결의안…北반발

  • 북의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3건이 유엔총회 제1위원회를 통과함.
  • 유엔총회 제1위원회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결의안은 북의 핵실험을 규탄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 내용을 담았음.
  •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도 채택되었는데, 북에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
  • 북 대표는 "맹목적으로 미국을 따르거나 북에 대한 이중기준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긴장을 고조할 뿐"이라며 "결의안들은 전적으로 편향됐고 정치적 동기를 가진 것이므로 이에 반대한다"고 밝힘
  • 그러면서 "한반도 불안의 근본적 원인은 미국의 적대적 태도"라며 "우리는 비난하면서 미국과 미국에 굽신거리는 세력들이 행하는 대규모 공동 군사훈련에는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은 이중기준"이라고 비판함.

연합뉴스, 211029

핵확산금지조약(NPT)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을 제외한 국가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임. NPT에 가입하지 않은 핵무기 보유국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미국은 이들 외의 국가에 핵무기 기술이 전파되는 것에 극도로 거부감을 보임. 그러나 최근 오커스를 만들면서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함. 또한 자신들이 필요한 곳에는 핵무기를 전개하면서 이를 '핵 우산'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음.


"韓, 12월 유엔평화유지 서울회의에 日 외무·방위상 참석 타진"

  • 아사히 신문은 한국 정부가 12월 서울에서 예정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각료급 회의에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 방위상 참석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보도함.
  • 이는 한국이 PKO 각료급 회의를 기회로 삼아 미국이 원하는 안보협력을 통한 한일 관계 호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함.

연합뉴스, 211030


미 국무부, 북 WMD 확산 방지 활동에 1200만 달러 지원 공고

  • 미 국무부는 북의 대량살상무기(WMD)확산 방지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에 1200만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공고를 발표함. 
  • 미국은 북과의 협상을 계속 모색하면서도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음.

미국의소리(VOA), 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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