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9.03)

자주통일위원회
2021-09-03
조회수 540

<한 줄 브리핑>

  • 북, 평양 미림비행장에 1만여명 집결…"열병식 준비정황"
  • 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315조원 투입…최강 파괴력 미사일 개발
  • "韓국방예산, GDP 3배 차이 日 수년 내 역전 가능성"
  • 한미훈련 마친 주한미군 사령관 "더 많은 훈련해야"... 불만표시
  • 국민 85.2% "주한미군 생화학 실험실 운영에 불안"
  • 한미 방위비협정 발효…국내 절차 완료 통보
  • 통일부 내년 예산 1조4,998억원...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중점
  • 미하원 군사위원장 "주한미군 철수 우려 없어서 하한조항 빠져"
  • 美 하원, 정보동맹 '파이브아이즈'에 한국 포함 추진
  • 바이든 "중국과 심각한 경쟁 중…아프간 철군은 최선의 결정"
  • '美 중동서 쓰던 힘 中 견제에 쏟을까' 경계하는 중국
  • 미국의 위상 추락을 보여준 미 부통령의 동남아 순방
  • 中, 미·일과 안보대화 개최한 대만에 "멸망자초"


<현장소식>

울산지역, 주둔비 특별협정 국회비준 규탄 기자회견 진행


누굴 위한 사드배치인가? 한미동맹 위해 국민 짓밟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미국 MD체계 편입위한 전략무기 증강 반대한다!

▶ 일인시위, 매주 목요일 낮 12시~1시, 국방부 정문 앞 

▶ 신청링크 _ https://bit.ly/thuaction


미군 주둔  76년, ‘주한미군 철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온라인 월례행동✊️

주한미군이 한반도 남녘에 주둔한 지 76년. 

주한미군 주둔으로 빚어진 민중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주한미군 철수’의 필요성과 투쟁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군기지 투쟁의 연대와 공동투쟁의 장을 온라인 공간에서 실현하고자 합니다.

➡️ 1차 온라인행동전 2021년 9월 8일(수) 저녁7시, 온라인 zoom


<뉴스>

북, 평양 미림비행장에 1만여명 집결…"열병식 준비정황"

  •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에서 대규모 열병식 사전 예행연습을 진행하는 미림비행장에 군 병력과 수송차량이 집결하고 있어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미국의 북 전문매체 38노스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평양 미림 열병식 연습 장소에서 군부대 편성이 관찰되고 있다고 전함.
  • 올해 정권 수립 73주년(9월 9일) 또는 당 창건 76주년(10월 10일)을 기념한 열병식 준비일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함.

연합뉴스, 210902


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315조원 투입…최강 파괴력 미사일 개발

  • 국방부는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 내년부터 5년간 추진할 군의 전력증강을 위해 315조2천억 원의 국방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 
  •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수립된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작년 발표한 2021~2025 중기계획보다 투입 재원이 14조5천억원 늘어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언급은 없고, 현 정부에서 추진한 '국방개혁 2.0 완성'을 위한 전력 증강에 비중을 둠. 
  • 이 기간 방위력 개선비는 총 106조7천억원(연평균 증가율 8.3%), 전력운영비는 208조5천억원(연평균 증가율 4.5%) 규모. 
  • 향후 5년간 군 전력 증강계획을 보면 파괴력이 커지고 정밀도가 향상된 다양한 미사일이 개발될 것. 
  • 아울러 원거리에서 도발을 차단하도록 기존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과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전력화하고,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하기로 함.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능력을 탐지, 지휘통제, 요격 등 전 단계에 걸쳐 강화하겠다고 설명함. 
  • 또한 해상 및 우주공간 감시 및 대응 등을 위한 전력화에도 예산을 투입. 

연합뉴스, 210902


"韓국방예산, GDP 3배 차이 日 수년 내 역전 가능성"

  •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내년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55조2277억원(약 5조2500억엔)으로 일본의 2021회계연도 방위비(약 5조3400억엔)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 됐다면서 수년 내에 일본을 역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 신문은 "20년 전엔 일본의 3분의 1 정도였지만 일본을 능가하는 속도로 증액되고 있어 수년 내 국내총생산(GDP)에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일본을 능가할 전망"이라며 "한국의 국방비는 매년 GDP 대비 2%를 넘고 있다"고 덧붙임.
  • 한편 일본 방위성이 최근 발표한 2022 회계연도 방위비 예산은 5조4797억엔(약58조원)이다. 이는 사상 최대규모였던 올해 예산보다 2.6% 늘어난 규모. 

뉴스1, 210901


한미훈련 마친 주한미군 사령관 "더 많은 훈련 해야"... 불만표시

  • 폴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연합지휘소 훈련 소감문에서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것을 지켜봤다"며 "한국군은 준비태세, 전문성, 지구력, 집중력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성취해야 한다"고 밝힘. 
  • 또한 "한미는 조건에 기반을 둔 전작권 전환처럼 중요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한미동맹이 견고하고 철통같으며 각기 다른 고유한 문화에서 나오는 불굴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적대 세력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함

뉴시스, 210901


국민 85.2% "주한미군 생화학 실험실 운영에 불안"

  • 여론조사전문회사인 ㈜피앰아이가 지난달 23일과 24일 양일간 국내 거주 만 20~6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내에 있는 주한미군의 생화학연구소 운영에 대한 인식 현황을 파악하고자 조사를 실시.
  • 이설문에 따르면 생화학 실험·훈련 과정 속 생화학 원료 유출 등 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도 75.4%로 높게 나타났음. 
  • 또한 74.4%가 주한미군 생화학연구소의 운영은 투명하고, 정기적인 알림과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음. 
  • 이번 인식 조사 결과는 주한미군의 생화학연구소가 대한민국 내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한 일반인들의 우려가 매우 높으며, 그 운영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 것임.

쿠키뉴스, 210901


한미 방위비협정 발효…국내 절차 완료 통보

  •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이 1일 발효됨. 특별협정의 이행약정도 동시에 발효
  • 내년은 2021년 국방부 증가율이 5.4% 인상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1조 2471억원이 될 예정이다. 또 2023년에는 올해 증가율인 4.5%를 적용한, 약 1조 3032억.
  • 국방예산을 연평균 6.1% 증가할 것(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상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는 경우, 2025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 4800억~1조 49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0년 방위비 분담금 대비 50% 가량 증가한 규모임. 

이데일리, 210901


통일부 내년 예산 1조4,998억원...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중점

  • 2022년 통일부 예산은 총지출 기준으로 일반회계 2,304억원(전년대비 10억원(0.4%)증가), 남북협력기금 1조 2,494억원(전년대비 238억원(1.9%)증가) 등 총 1조 4,998억원으로 편성
  • 내년 예산안은 지난 8월 3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
  • 통일부는 통일·평화 관련 역량 결집과 통일정책 관련 공감대 확산에 중점을 두고 △통일대북정책 플랫폼 구성(12억원 신설)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445억원, 건립비 32.4억원 포함)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120억원 신규) △통일+센터 충남·경기지역 추가(1.7억원 증액) 등 예산이 증가했다고 설명

통일뉴스, 210902


미하원 군사위원장 "주한미군 철수 우려 없어서 하한조항 빠져"

  •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NDAA) 초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빠진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성급히 주한미군을 철수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미 하원 스미스 군사위원장이 밝힘. 
  • 다만 초안에서 빠진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법안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함. 

VOA, 210901


美 하원, 정보동맹 '파이브아이즈'에 한국 포함 추진

  •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정보특수작전소위원회에서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영어권 5개국 기밀정보 공유동맹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로 구성)'에 한국, 일본, 인도, 독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법안에는 파이브아이즈를 한국을 비롯해 일본, 인도, 독일로 확대하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음. 
  • 미국 의회의 국방수권법안은 상하원 본회의 의결 뒤 다시 상하원 조율을 거쳐 각각 표결 처리, 이후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법적 효력을 갖게 됨

뉴시스, 210902


바이든 "중국과 심각한 경쟁 중…아프간 철군은 최선의 결정"

  • 바이든 미 대통령은 혼란스러운 대피 작전으로 국내외적 비난을 초래한 아프간 철군의 정당성을 강력히 주장함.
  • 중국과 심각한 경쟁, 러시아와 여러 전선의 도전, 핵확산에 맞서며 새로운 도전에 대응해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아프간에 10년 더 꼼짝 못 하는 걸 제일 좋아할 것"이라고도 밝힘. 
  •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시대의 도전과제로 제시한 핵확산은 북을 포함한 원론적 언급으로 해석됨. 
  • 아프간 철군 여부에 대해 "타국 위한 군사작전 시대 종료"를 강조함. 
  • 바이든의 이날 연설은 철군 결정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며 정면 돌파하려는 시도로 해석됨. 

연합뉴스, 210901


'美 중동서 쓰던 힘 中 견제에 쏟을까' 경계하는 중국

  • 중국은 중동에 쏟아온 힘을 아끼게 된 미국이 앞으로 중국 견제에 더 집중하게 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
  •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아프간 철수는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적 간섭이나 자국 정책 강요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공 강조함 
  • 오바마 행정부때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추진했으나 아프간과 중동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던 미국이 이번 아프간 철군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아시아에 외교·군사력을 집중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는 것.
  • 아프간 사태를 계기로 더 심해진 듯한 미중의 상호 견제 심리가 미중관계는 물론, 아프간 대응과 북핵, 기후변화 문제 등 미중이 양대 강대국으로서 협력해야 할 글로벌 현안들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

연합뉴스, 210901


미국의 위상 추락을 보여준 미 부통령의 동남아 순방

  • 카멀라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8월  22일 싱가포르, 24일 베트남을 각각 방문. 대중국 압박과 포위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 
  •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각국은 때때로 계산을 다시 한 뒤 입장을 조정한다”고 강조 
  • 베트남에서는 베트남-미 회담에 앞서 베트남과 중국이 기습회담을 진행하고 양국 관계강화를 강조한 일이 진행됨.  
  • 베트남 팜 민 찐 총리는 “베트남은 베트남 민족해방과 사회주의 건설사업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기억 한다”며 “베트남은 중국과 관계 발전을 중시한다. 이는 베트남 대외 정책의 전략적 선택이자 우선순위”라고 강조함.
  •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오는 손님을 두고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우선순위’라고 밝힌 것
  •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보여준 실패와 패퇴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미국의 위상’을 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음. 이는 세계의 정치적 지형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될 것

자주시보, 210902


中, 미·일과 안보대화 개최한 대만에 "멸망자초"

  • 중국 정부는 대만이 최근 미국, 일본과 국회의원 교류 형식으로 '안보대화(화상회의)'를 잇달아 개최한데 대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엄중한 위협이며, 대만 민중을 재난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며 "멸망을 자초할 뿐"이라고 경고
  • 주펑롄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대만 집권)민진당 당국이 끊임없이 '독립'을 도모하는 도발을 하고, 외부세력의 도움을 빌려 '무력으로 통일을 거부'하는 망상을 하고 있다"고 평가
  • 이와 별개로, 중국 정부는 유럽연합(EU)의 대만 주재 공관 지위를 사실상 격상하는 제안을 담은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보고서 내용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힘. 
  •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하려는 중국 인민의 견고한 결심과 의지, 강한 능력을 저평가하지말라"며 "도발과 대결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부연함.

연합뉴스, 210902


<단신> 

지난 달 31일 주한미군 40명 확진..한미훈련·노마스크 파티 원인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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