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9.06)

자주통일위원회
2021-09-05
조회수 500

<한 줄 브리핑>

  • 김정은 총비서, 정치국 회의 주재…"방역전선, 다시 한번 긴장시켜야"
  • "동맹국·파트너들 공격 억지" 주한미군 역할 변화 명시한 미 국방수권법
  • 미 북부사령관 "북 탄도미사일 발사 결정해도 항상 준비돼 있어"
  • 美, 독도함-英 항모 연합훈련 당일 B-52 동해 투입
  • 미 글로벌호크, 한반도 정찰비행
  • 美, '중국 견제' 정보동맹에 한국은 왜 넣으려 하나
  •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 논의"... 미국 여전히 반대 
  • '美 판매승인' 팔라딘 자주포 2023년 대만에 첫 인도


<현장소식>

사드 추가배치 4년, 문재인정부 규탄 제11차 사드철거 범국민평화행동 진행 

11차 사드철거 범국민평화행동이 4곳으로 분산되어 진행했습니다. 

9월 7일이면 사드 추가배치 4년이 되는 날입니다. 미국의 MD체계 편입시켜 한반도를 군사기지화하고, 매주 2차례 경찰병력을 동원해 주민들과 평화지킴이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조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소성리를 평화의 땅으로 만듭시다! 

우리가 평화다! 사드뽑고 평화심자!


🙌인증샷행동에도 함께 동참해주세요! 

내려받기 https://bit.ly/0907nothaad

➡️ 본인 SNS(페북, 인스타 등)에 해시태그를 붙여 올려주세요! 

#불법사드철거 #기지공사중단 #경찰병력철수 #소성리에평화를


<뉴스>

김정은 총비서, 정치국 회의 주재…"방역전선, 다시 한번 긴장시켜야"

  • 김정은 북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2일 정치국 회의를 주재함
  • 김 총비서는 "방역 강화는 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는 가장 중핵적인 과업"이라며 "우리 식의 방역 체계를 더욱 완성하라"고 강조함
  • 또한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식량문제 해결에서 돌파구를 열기 위한 당 중앙위원회적인 조치"를 지시해 올해 계획한 알곡 생산 목표를 반드시 점령하라는 과업을 제시함
  • 국토환경 관리 정책과 경공업 부문에서 인민소비품 생산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을 강조함.

연합뉴스, 210903


"동맹국·파트너들 공격 억지" 주한미군 역할 변화 명시한 미 국방수권법

  •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2일 통과시킨 2022회게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에는 주한미군과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의 역할 등에 중요한 변화를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됨
  • 개정안에는 주한미군이 역내 모든 동맹국들을 안심시킨다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일본, 인도, 독일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됨.
  • 또한 "주한미군은 모든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은 주한미군의 성격이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
  • 주한미군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력의 성격을 띄기 시작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피벗 투 아시아'를 천명하면서 부터임

경향신문, 210905

2022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 

▲‘주한미군 병력 하한선 유지’ 조항 삭제 ▲주한미군이 역내 모든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는 역할 ▲기밀정보 공유 동맹 ‘파이브 아이즈’ 한국편입 

미국의 대중 견제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보다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중국견제를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 더욱 힘을 쏟는 상황. 

미국의 패권유지를 위해 한미동맹을 우선시한다면 한국은 언제라도 미국이 벌이는 전쟁에 휘말릴수 있음.


미 북부사령관 "북 탄도미사일 발사 결정해도 항상 준비돼 있어"

  • 글랜 밴허트 미국 북부사령부 사령관은 3일 "나는 북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결정할 경우 하루 24시간은 물론 1년 365일 내내 준비돼 있다"고 말함
  • 북부사령부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ICBM이 미 본토를 공격할 경우 요격 등 방어 임무를 담당함
  • 한편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해외 미군 재배치 검토 마무리 시점에 대해 시한 내에 검톨르 끝낼 것으로 예상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함.

연합뉴스, 210904


美, 독도함-英 항모 연합훈련 당일 B-52 동해 투입

  • 독도함과 퀸 엘리자베스 영국 항모 간 연합훈련이 단행됐던 지난달 31일 B-52 미 전략폭격기가 동해로 투입된 사실이 확인됨
  • 일본 항공자위대에 따르면 B-52 1대는 이날 F-15와 F-2 등 항자대 전투기 19대와 함께 동해와 동중국해 일원에서 편대항법과 요격전투 훈련을 벌임.

OBS, 210904


미 글로벌호크, 한반도 정찰비행

  • 미 공군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가 5일 수도권과 강원도 등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남한 상공을 여러 차례 비행함
  • 북이 평양에서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 직후의 비행.

연합뉴스, 210905


美, '중국 견제' 정보동맹에 한국은 왜 넣으려 하나

  • '파이브아이즈'는 지난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옛 소련 등 공산권 국가와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교류 협정을 맺으면서 시작됐고, 1948년엔 캐나다가, 그리고 1956년엔 호주와 뉴질랜드가 합류했음. 
  • 이와 관련 군사위는 이번 법안에서 중국·러시아를 '제1의 위협'으로 꼽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등 4개국을 앞으로 대중국 및 대러시아 공동전선을 구축해야 할 상대로 지목함
  • 미 정치권에서 제기된 '파이브아이즈' 확대 방안엔 △쿼드와는 다른 차원에서 △기존 동맹국 간 협력체를 최대한 활용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란 등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이 투영돼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됨. 
  • 또한 파이브아이즈 확대 논의엔 주요 동맹국들에 책임을 나눠주려 하는 의도도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옴. 하지만 새 회원국으로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려면 다른 회원국들이 모두 동의해야 하고, 구성원들의 신뢰가 필요해 미국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밝힘. 

뉴스1, 210905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 논의"... 미국 여전히 반대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코로나로 인한 북의 어려운 인도주의 상황을 고려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자체 소식통을 인용해 4일보도.
  •  "이는 순전히 과시적인 제스처가 될 것"이라면서 제재 완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이며,  대북 제재 완화 문제는 여전히 미국 측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고 소개

연합뉴스, 210904


'美 판매승인' 팔라딘 자주포 2023년 대만에 첫 인도

  • 바이든행정부가 처음으로 대만에 수출 승인을 한 무기인 M109A6팔라딘 자주포가 2023년부터 대만에 인도됨. 
  • 미중 신냉전 가열 속에서 올해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 역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한층 커진 대만의 '요새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함.
  • 트럼프행정부 역시 대만에 각종 무기 판매를 승인하며, 대만군의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음. 

연합뉴스,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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