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뉴스>

•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 신설…캠프데이비드 문건 채택 예정
• 백악관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증진 필요…정상회의서 '이니셔티브' 발표"
• 윤 대통령 “확장억제, 한·미·일 별도 협의 열려 있다”
• 유엔사 후방기지 역할 확대되나
• 韓이 오염수 조기방류 요청? 日언론 "총선영향 때문" 주장
• 정부 "오염수 실무협의 마무리…'한국 전문가 참여'는 이미 방향 잡혀"
•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법원서 연달아 막혔다
• “한·일 누가 변제하든 차이 없어”…일본 기업 대변하는 정부
• "日, 내달 세계유산위서 '군함도 차별 없었다' 이해 구할 것"

사드철거! 한미일군사동맹 구축 중단! 사드2차 반입6년, 15차 소성리 범국민평화행동 

2023년 9월 2일(토) 오후2시, 소성리 진밭교 

소성리, 성주, 김천 주민 분들과 함께 사드철거 되는 그날까지 투쟁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9월 2일 다시 한 번 연대의 손을 뜨겁게 맞잡고 투쟁을 결의합시다!✊

후원ㅣ농협 351-0967-8332-83 소성리상황실

<뉴스>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 신설…캠프데이비드 문건 채택 예정

• 18일(현지시각)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이 참여하는 지역안보협력체를 꾸릴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발표함. 회의 뒤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등 최소 2건의 문건도 채택하기로 하며 신냉전구도가 굳어지면서 동북아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미국을 사이에 두고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으로 나뉜 안보 협력 구조를 한·미·일 3국 협력체로 통합해 제도화하겠다는 것으로 인도태평양 전반의 자유와 평화를 구축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힘. 
• 김태효 차장은 정부의 대일 관계 개선이 3국 협력의 물꼬를 텄다고 부각함. 
•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미·일 3국이 △정상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안보 담당 고위 관계자 등의 4단계 고위급 협의체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함  

한겨레, 230817

백악관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증진 필요…정상회의서 '이니셔티브' 발표"

•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 백악관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 안보협력을 증진할 이니셔티브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힘 
• 커비 조정관은 "안보 분야를 포함해 3국 협력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라며 "군사적 상호운용성과 통합, 조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안보 측면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
• 커비 조정관은 쿼드나 오커스와 같이 공식적 안보동맹으로 나아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음. 
• 한편, 중국은 한미일 정상회의가 "작은 나토"를 추구하며 이 지역을 "신냉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연일 반발하고 있음. 
• 매체는 회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의도적으로 뚜렷한 진영을 만들어 다른 국가들이 어느 한 편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함. 

프레시안, 230817

윤 대통령 “확장억제, 한·미·일 별도 협의 열려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은 블룸버그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간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밝힘. 미국이 한·일에 각각 제공해 온 확장억제를 한 틀로 묶어 제도화할 수 있다는 것
• 인터뷰에서는 한미일 3국간 방어훈련 강화, 강경한 대북입장을 재확인 했으며, “(이번 회담에서)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경향신문, 230816

유엔사 후방기지 역할 확대되나

•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후방기지가 한미일 연합훈련에 주축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음. 유사시 미군을 비롯한 증원전력의 핵심기지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합훈련은 물론 전력까지 대폭 보강될 것이란 전망
•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후방기지는 요코스카(해군), 요코다(공군), 캠프 자마(육군), 사세보(해군)를 비롯해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공군), 화이트비치(해군), 후텐마(해병대) 등 7곳으로 주일미군 5만명이 분산 배치되어 있음 
• 한미일은 18일 열리는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연합훈련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임
• 지난 상반기 ‘역대급’으로 진행됐던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전사의 방패(FS·WS)’때의 25건보다 실기동훈련 수가 더 늘어나 연합야외기동훈련에 7개 유엔사 후방 기지(주일 미군 기지)전력이 참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옴 

아시아경제, 230816

韓이 오염수 조기방류 요청? 日언론 "총선영향 때문" 주장

• 한국정부와 여당이 일본 측에 비공식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조기방류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 아사히 신문 보도가 나옴.
• 방류를 피할 수 없다면 한국 총선에 미칠 영향이 적도록 서두르자는 계산이 있었고, 비공식적이지만 일본 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
• 이어 "(한국) 야당 측은 과거사 문제뿐 아니라 처리수 문제에서도 정권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장기화한다면 정국(급랭)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한일관계가 앞으로의 정권 귀추를 점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노컷뉴스, 230817

정부 "오염수 실무협의 마무리…'한국 전문가 참여'는 이미 방향 잡혀"

•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안전성 관련 세 차례 이어진 한일간 실무협의에 대해 "실무협의 자체는 다 마무리됐다"며 "양국간 내부 검토를 거쳐 문안 정리작업 정도 남아 있다"고 밝힘 
• 한일은 실무협의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오염수 방류 검증 한국인 전문가 참여 ▲방류 전과정 모니터링 실시간 공유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시 즉각 방류 중단 등을 중점 논의해왔으며, 한국 정부가 자체 검증으로 도출해 일본에 전달한 'ALPS(다핵종제거설비) 필터 점검주기 단축' 등 4개 권고사항도 의제임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것들의 큰 방향은 이미 국장급 협의 단계에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었다"며 한국 전문가 검증 참여 문제도 IAEA(국제원자력기구) 협의까지 마치면 정리가 될 거라고 밝힘 
• 박 차장은 한국 정부 차원의 4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일본 여건상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과정"이라며 협의를 이어가는 중

뉴시스, 230817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법원서 연달아 막혔다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판결금(배상금)을 법원 공탁을 통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급하려던 정부 움직임에 연이어 제동이 걸리고 있음. 전주지법이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에 대한 공탁불수리 결정과 관련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데 이어, 광주지법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림. 
• 외교부는 “항고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대법원에서도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사실상 법적으로 제3자 변제를 할 방법은 없음 

한겨레, 230816

“한·일 누가 변제하든 차이 없어”…일본 기업 대변하는 정부

• 정부가 최근 법원에 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 불수리 결정 이의신청서에서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가해기업이나 한국 정부 가운데 어느 쪽이 피해자의 판결금(배상금)을 변제하더라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함 
• 또한 정부는 “일본 기업의 사과는 강제할 수 없다”며 “공탁 불수리는 국익에 현저히 반한다”고 일본 쪽을 방불케 하는 주장함. 법원은 정부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 피해자들의 요구를 “금전 채권의 만족”으로 축소하며, 이런 요구는 누가 만족하게 해도 그만이라는 몰역사적 인식을 드러냄 

한겨레, 230817

"日, 내달 세계유산위서 '군함도 차별 없었다' 이해 구할 것"

• 일본정부가 내달 열리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탄광을 포함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의 보존상황 심사 시에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는 기존 방침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일본 정부는 2015년 등재 당시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노역을 당했다"고 말했고, 피해자를 기리는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음
• 이에 세계유산위원회는 2021년 조선인 징용자에 대한 설명 부족 등을 지적하며 일본의 세계유산 관리 방식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함 

연합뉴스, 2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