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뉴스>

• 일 오염수 24일부터 수십년 방류…정부는 “문제 없다”
• 윤석열 정부 방류 찬성 지지하지 않지만 일본 오염수 투기 계획 “문제없다”.. 모순
• 단 한 번도, 정부는 ‘반대’하지 않았다
• 후쿠시마에 ‘한국 전문가 상주→방문’…후속대책도 후퇴
• “북, ‘24~31일 사이 인공위성 발사’ 통보” 
• 북 위성발사 예고에 한미정찰기 총출동
• 북,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에 “공화국무력은 때를 기다릴 것”.. 한미일정상회의 “핵 전쟁 도발 구체화·공식화”
• 김정은 위원장, 안석간석지 침수에 내각총리 엄중 비판..'집중검열 지시'
• 김정은 위원장, 동해 해군함대 시찰..전략순항미사일 발사 참관
• 한·일 군사협력 1년새 ‘급발진’…군수지원협정까지 치닫나
•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입김 커질 듯…“동해 패권 경쟁” 우려도
• 美국방부 "합동군사훈련 등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조치 곧 발표"
• 중국, 한미일 대북 공조 강화에 "진영대결 위험 높일 것"
• 김영호 "전쟁·분단 인한 인권문제 해결 없는 종전선언 부적절"

<현장소식>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시민사회 ‘반발’, 일본대사관 집결 항의 및 저녁 긴급 항의촛불 진행 

•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일정이 발표된 어제, 공동행동은 긴급하게 오후에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시민들과 함께 긴급행동을 진행했습니다.
• 경찰이 사전에 신고된 집회임에도 무대 설치를 막아서는 등 충돌이 있었으나, 집회자유를 보장하라는 시민들의 외침으로 7시 30분경 자리를 정리하고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 7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들은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함께 구호를 외쳤습니다.
• 공동행동은 23일과 24일 저녁에도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할 예정이며, 26일(토) 저녁6시30분 에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꼭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중의소리, 230822

<뉴스>

일 오염수 24일부터 수십년 방류…정부는 “문제 없다”

•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성 물질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24일부터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함 
• 기시다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달 4일 일본 정부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전달한 것을 들며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대되고 있다”고 전함. 
• 원전 폐로 작업을 위한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2021년 4월 해양 방류를 결정하며 수증기 대기방출, 고체화 지하매설 등 다른 대안도 있으나 전례가 있고 상황 관찰도 용이하다는 이유를 들어 주변국과 자국 어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해양방출을 고집함 
•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한국 정부는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는 입장을 밝힘

한겨레, 230822

윤석열 정부 방류 찬성 지지하지 않지만 일본 오염수 투기 계획 “문제없다”.. 모순

• 국무조정실이 대국민을 상대로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입장을 22일 발표함 
• 폭발하여 녹아내린 핵물질에 온갖 이물질과 함께 직접 닿아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은 아무리 여과한다고 한들 치명적인 핵종을 완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 게다가 핵물질에 직접 닿아 오염된 물 130만t 이상을 바다에 공식적으로 버리는 행위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임. 
•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 재차 “문제없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오염수 투기 옹호자로 나섰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민중의소리, 230822

단 한 번도, 정부는 ‘반대’하지 않았다

• 한국정부는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에 한 번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 자체점검했지만 과학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음. 
• 국민 다수의 반대여론을 외면한 채 일본 정부 방류 계획에 사실상 동조해온 것으로 평가
• 한국이 한·미·일 군사협력을 급속도로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임. 일본과의 전격적인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대가로 강제동원(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오염수 방류 문제를 양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

경향신문, 230823

후쿠시마에 ‘한국 전문가 상주→방문’…후속대책도 후퇴

• 한일 양국 최종 합의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요구한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에 한국인 전문가 참여’는 ‘한국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축소됨 
•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말부터 실시 중인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범위를 국내 해역에서 태평양도서국 인근 해역과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 영역까지로 넓히기로 했음
•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실시간 모니터링 제공 등은 지엽적인 문제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도 확인하지 못한 다핵종제거설비 전체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어야 했다”며 “(양국 합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내용뿐”이라고 비판

한겨레, 230822

“북, ‘24~31일 사이 인공위성 발사’ 통보” 

• 북이 오는 24일부터 3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일본 측에 통보함. 
•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 수로당국이 22일 새벽 일본 해상보안청 수로통보실로 인공위성 발사와 함께 해상에 위험구역 3곳을 설치하겠다고 연락했고, 1단 로켓, 위성덮개(페어링), 2단 로켓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임 

통일뉴스, 230822

북 위성발사 예고에 한미정찰기 총출동

• 22일 민간항공기 추적사이트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에서 이륙한 미 공군 주력 통신감청 정찰기 RC-135V는 경기도 남양주 상공에서 서해 쪽으로 비행하는 항적을 노출함. 한국 공군도 정찰기 비행횟수를 늘림 
• 군은 북한이 2차 발사를 예고함에 따라 서해상에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이 가능한 이지스 구축함을 배치하는 등 감시태세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각에서는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한미연합훈련에 맞춰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아시아경제, 230822

북,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에 “공화국무력은 때를 기다릴 것”.. 한미일정상회의 “핵 전쟁 도발 구체화·공식화”

• 북은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의방패(UFS)'에 대해 핵 전쟁연습, 실전적인 북침연습으로 규정하며 미 본토 우주군 투입, 핵 전략자산 사용, 조선전쟁시기 유엔군 간판 밑에 참전했던 전범국들 참가하는 것으로 하여 침략적 성격은 한층 부각되고 있다고 전함.
• ‘사상 처음’, ‘역대 최대’로 규모와 내용의 전례를 갈아치우며 벌어지는 이번 전쟁 시연이 우리 공화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고 비난
• 아울러, 한미일정상회의에 대해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도발을 구체화, 계획화, 공식화한 이후 합의문서들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 실행을 위한 연습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사태의 엄중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강조함
• 또한 “제반 사태는 가능한 전쟁자원이 총발동된 이번 ‘을지 자유의 방패’ 합동군사연습의 위험성을 결코 ‘연례적’, ‘방어적’이라는 말장난으로 가리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함
• 북은 “조성된 정세는 우리 군대의 주동적이고 공세적이며 압도적인 전쟁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년대와 세기를 이어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우리 인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적대세력에 대한 징벌의지는 격발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일전불사를 전함

통일뉴스, 230822  경향신문, 230822

김정은 위원장, 안석간석지 침수에 내각총리 엄중 비판..'집중검열 지시'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안석간석지 피해복구현장을 현지지도한 자리에서 김덕훈 내각총리를 비롯한 간부들을 공개적으로 엄중 비판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집중검열을 지시함. 피해발생 동기와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 분석한 뒤 일꾼들의 매우 무책임한 직무태만행위를 심각히 지적
• 김 위원장은 "이번 피해는 결코 자연재해현상으로 인한 악재가 아니라 철두철미 건달군들의 무책임성과 무규률에 의한 인재"라고 하면서 "당중앙의 호소에 호흡을 맞출줄 모르는 정치적 미숙아들, 경종을 경종으로 받아들일 줄 모르는 지적 저능아들, 인민의 생명재산안전을 외면하는 관료배들,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책무에 불성실한 자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전함 
• 또한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더 이상 무방비, 무능력으로 인한 무모한 피해, 특히 무책임성으로 인한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의 실속있는 대책들을 빈틈없이 세울"것을 강조

통일뉴스, 230822

김정은 위원장, 동해 해군함대 시찰..전략순항미사일 발사 참관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해 해군함대를 시찰해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함 
• 김 위원장은 '수상함전대 함선들의 전투동원준비 실태와 전쟁준비 실태, 군인들의 군무생활과 군항개건계획'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불의의 정황에 대처할수 있게 높은 기동력과 강한 타격력을 유지하며 상시적인 전투동원태세를 철저히 갖추고 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함. 

통일뉴스, 230821

한·일 군사협력 1년새 ‘급발진’…군수지원협정까지 치닫나

• 지난 18일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 위험은 줄어들고 기회는 커질 것”이라며 안보·경제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자평했지만 취임 뒤 1년간 한-일 군사협력을 동맹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국민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급발진 행태에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일본은 북 위협을 내세워 재무장을 가속화하고, 미국은 한국을 중국에 대항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시스템의 하위 파트너로 삼으려 함 
• 앞으로 한·일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하면 한-일 동맹이 완성될 것이란 관측도 나옴. 이 협정은 유사시 군수 분야에서 탄약을 비롯해 식량, 연료, 수송·의료 서비스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인 지소미아(GSOMIA)와 함께 한-일 군사협력을 굳히는 양대 축으로 꼽힘 
• 최근 윤 대통령이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배경을, 이 협정 체결 밑돌 깔기로 보는 관측

한겨레, 230822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입김 커질 듯…“동해 패권 경쟁” 우려도

• 한·미·일 협의체는 “회원국 일방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집단방위 조항(제5조)을 갖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보다는 군사협력 수준이 낮음
• 그렇지만 일본이 한·미·일 협의 틀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직접 한국에 전달할 수 있게 되면서 한반도 유사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의 입김이 더 강해질 수 있음
• 일본 중요영향사태법(2조4)을 보면 “외국 영역에 대한 대응 조처는 당해 외국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정해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어 3개국 협의틀을 통해 한국의 반대를 무력화할 수 있게 되는 셈
• 3국이 약속한 연례훈련의 무대가 중·러와 마주보고 있는 동해상이나 동중국해와 인접한 제주 인근 해역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한반도 주변 긴장도 고조될 가능성이 높으며 동해는 패권 경쟁의 장소가 될 것.

한겨레, 230821

美국방부 "합동군사훈련 등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조치 곧 발표"

• 미 국방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 핫라인 설치 및 합동군사훈련 등과 관련해 조만간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3국은 다년간 합동 복합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올해말까지 3국 공동의 미사일 방어를 가동하고,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기 경보를 포함한 정보 공유 시스템도 구축할 것"이라고 밝힘 
• 라이더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 본토 및 동맹의 방위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국 및 일본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도 전함

연합뉴스, 230823

중국, 한미일 대북 공조 강화에 "진영대결 위험 높일 것"

•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시스템 등으로 대북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중국이 "진영대결의 위험을 높일 것"이라고 비판
•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당사국은 소집단에 집착하며 한반도 문제를 핑계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지정학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며 "지역의 진영대결 위험을 격화시킬 뿐으로, 당사국의 취약한 상호신뢰를 파괴하고 다른 나라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파괴할 뿐"이라고 전함
• 왕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 측이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이 문제를 계속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

연합뉴스, 230821

김영호 "전쟁·분단 인한 인권문제 해결 없는 종전선언 부적절"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전쟁·분단으로 인한 우리 국민 인권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 전쟁 종료를 선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힘 
• 김 장관은 "전시 납북자·국군 포로 억류자 등 문제는 전쟁·분단으로 초래된 인도적 문제이자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가하고 있는 인권 문제"라고 설명
• "종전선언에 매달려 국가의 책무인 자국민 보호와 우리 국민의 인권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함

연합뉴스, 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