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4.02.16)

<한 줄 브리핑> 

• 김정은 위원장, "서해 해상국경선 침범시 주권침해로 간주“
• 김여정 부부장 “일본이 결단 내리면 새로운 미래 열 수 있어”
• ‘한-미 핵협의그룹’ 대통령 직속에서 국방부로…트럼프 당선 대비?
• 북, 방한하는 美북한인권특사 맹비난…"징벌의 철추 내리겠다“
  
• 日매체 "기시다, 내달 회담 검토"…韓日정부 “추진되는것 없어”
• 주일 미 해병대, 한반도 전개…올해 첫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 해군·해병대, '동남아 최대' 태국 코브라골드 훈련 참가
•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5명, 미쓰비시 상대 손해배상 또 승소
• 후쿠시마 원전 장치 오염수 7일 누출은 밸브 열고 작업한 탓
• 세계 국방비 2940조 썼다... 미국 세계 최대 국방비 지출국
• 라파흐 공격에 국제사회 비난 쇄도...남아공 “ICJ 임시조처 위반”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9차 긴급행동]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인종청소를 중단하라!

Korean Civil Society's 9th Urgent Action in Solidarity with Palestine

Israel, Stop Ethnic cleansing in Palestine!

일시 : 2024년 2월 17일(토) 오후 2시  장소 : 주한이스라엘 대사관 맞은편(서울 중구 무교로 32)

<뉴스>

김정은 위원장, "서해 해상국경선 침범시 주권침해로 간주“

• 북이 14일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아래 지대함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사격시험을 진행함. 바다수리-6은 약 23분 20초를 비행해 목표선에 명중했고, 비행시간을 고려할 때 사거리는 약 200㎞로 추정됨
• 김 위원장은 검수사격 시험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고는 '동, 서해함대 해안미싸일병대대 전투편제개편안'에 대한 중요 결론과 '최대한 강화된 지상대해상미사일 전진배치로 해상국경선 방어와 '적 해군'의 모험적 기도를 철저히 제안 분쇄'할 것을 제시함
• 이어최고 분쟁 열점지역인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대치상황을 언급하며 실제적 무력행사로 해상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함
• 한편 김 위원장이 ‘서해 해상국경선’을 거론한 데 대해, 합동참모본부(합참)은 15일 “NLL(북방한계선)은 우리 군의 변치 않는 해상경계선”이라고 확인하며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40215   통일뉴스, 240215

김여정 부부장 “일본이 결단 내리면 새로운 미래 열 수 있어”

• 김여정 부부장이 15일 오후 “일본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수 있다”고 말함.
• 김 부부장은 이날 오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문에서 “기시다 일본 수상이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조간의 현 상황을 대담하게 바꾸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한 점을 언급함
• 그러면서 “기시다 수상의 이번 발언이 과거의 속박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조일관계를 전진시키려는 진의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면 “긍정적인것으로 평가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함
• 다만 김 부부장은 “현재까지 우리 국가지도부는 조일관계개선을 위한 그 어떤 구상도 가지고있지 않으며 접촉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시다 수상의 속내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함

경향신문, 240215

‘한-미 핵협의그룹’ 대통령 직속에서 국방부로…트럼프 당선 대비?

• 한국과 미국의 핵협의그룹(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는 지난 12일(현지시각) 미 국방부 청사에서 ‘핵협의그룹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함
• 지난해 7월·12월 열린 핵협의그룹 회의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현 국무부 부장관)이 참석함
• 이와 달리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릴 3차 회의는 양국 국방부 차관보급이 맡을 예정임
• 이번 프레임워크 서명을 계기로 핵협의그룹 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양국 국방부가 협의체 운영을 주도할 것으로 보임
•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그 영향을 덜 받게 하려고 협의체 운영 주체를 대통령 직속인 한국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정부 부처인 국방부로 바꿨다는 해석이 나옴

한겨레, 240215

북, 방한하는 美북한인권특사 맹비난…"징벌의 철추 내리겠다“

• 북이 15일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참상을 지적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계기로 일본과 한국을 방문 중인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향해 불만을 드러냄
•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탈북민 등과 소통하며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고 있는 터너 특사가 "현 미 행정부의 불법 무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집행의 제1번수"라며 "우리의 대미 총구 앞에 첫 번째 과녁으로 나섰다"고 비난함
• 대변인은 "가장 너절한 인간쓰레기들을 찾아다니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줄리 터너의 망언은 주권 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비방중상을 체질화한 미국의 고질적인 악습을 체현하는 인권교살자, 침략사도의 넋두리"라며 역대 미국 북한 인권 특사들의 말로가 비참했다고 조롱함

연합뉴스, 240215

日매체 "기시다, 내달 회담 검토"…韓日정부 “추진되는것 없어”

• 기시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중순 한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이 일본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현지 매체가 14일 보도함
• 이에 대해 한국과 일본 정부 모두 해당 보도에 대해 "현재 추진되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음
• 현재로서는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양국 정부 간에 진지하게 가능성을 타진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일본 내부의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임
• 일각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일정을 두고 다음 달 하순으로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겸해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내다봄

연합뉴스, 240214

주일 미 해병대, 한반도 전개…올해 첫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 15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캠프 코트니의 해병 제3원정군(Ⅲ MEF) 병력이 올해 첫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MEP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11일 군 수송기를 통해 경북 포항 소재 주한 미 해병대 기지 '캠프 무적'에 도착함
• 해병 제3원정군 측은 이번 훈련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이라고 덧붙임

뉴스1, 240215

해군·해병대, '동남아 최대' 태국 코브라골드 훈련 참가

• 우리 해군과 해병대가 태국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최대 다국적 연합훈련 '2024 코브라 골드'에 참가함.
• 코브라 골드 연합훈련은 태국 합동참모본부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1982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로 42회를 맞음
•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다국적 군사훈련 중 하나이자 동남아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임
• 우리 훈련전대는 야외기동훈련을 비롯해 지휘소연습, 롭부리 지역에 학교건물을 신축하는 인도적 민사활동, 사이버 방어훈련 등을 함께함
• 특히 이번 사이버 방어훈련에는 국내에서 원격으로 해군 사이버작전센터 인원이 참가해 공간제약 없이 사이버 공격을 추적하고 방어하는 사이버 작전을 펼칠 예정임

아시아경제, 240214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5명, 미쓰비시 상대 손해배상 또 승소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승소가 이어지고 있음
•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나경)는 15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소송을 승계한 유족 15명에게 상속분에 따라 1900만~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선고함
• 소송을 지원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019년 4월, 2020년 1월에 제기한 집단소송 18건 중 대법원에서 승소한 3건을 제외한 2건은 광주고법, 13건은 광주지법에 계류 중”이라고 밝힘

한겨레, 240215

후쿠시마 원전 장치 오염수 7일 누출은 밸브 열고 작업한 탓

•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7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소각로 건물 배기구를 통해 방사선 오염수가 누출된 원인은 배관 밸브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됐기 때문으로 파악됐다고 밝힘 
• 밸브가 닫힌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져야 했으나 당시 운전팀과 보전팀 등 2개 조직간 현장 상황에 대한 인계인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처리 매뉴얼대로만 작업을 진행하다가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연합뉴스, 240215

세계 국방비 2940조 썼다... 미국 세계 최대 국방비 지출국 

•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13일 ‘2024년 군사균형’ 보고서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상태가 지속되면서 각국의 국방비 지출이 전년보다 9% 늘어나 2조2천억달러(약 2940조원)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옴 
• 연구소는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접어드는데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가자전쟁으로 중동 지역마저 안보 불안이 가시화하면서 각국의 국방비 지출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
• 미국의 지난해 국방비 지출은 세계 전체의 40.5%를 기록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 
• 미국은 지난해에도 세계 최대 국방비 지출국이이었음. 국내총생산의 3.36%인 9055억달러(약 1209조원)를 국방비로 사용하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국방비 최대 지출국 순위 15위 안에 든 나라의 국방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음

한겨레, 240214

라파흐 공격에 국제사회 비난 쇄도...남아공 “ICJ 임시조처 위반”

•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최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단 라파흐에서 벌이는 공격이 ‘집단살해(제노사이드)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집단학살 방지 협약)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내린 ‘잠정 조처’(일종의 가처분) 위반인지를 검토해달라고 긴급 요청함 
• 국제사회는 가자지구 전체 인구 약 230만명 중 절반 이상인 140만명이 밀집한 라파흐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계속해 우려를 표하고 있음 
• 한편, 13일 재개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협상은 양쪽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 없이 마무리됐으며, 이스라엘은 휴전협상을 중단하고 레바논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해 가자 전쟁 개전 이후 최대 공습을 가함 

한겨레, 240214   한겨레, 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