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브리핑>
- 북 "종전선언 시기상조…미국 대북적대정책 철회가 최우선"
- 문 대통령, “3자 또는 4자가 종전선언” 거듭 제안
- NSC, “종전선언 조기 실현 위해 관련국과 대화 추진”
- 미국 "종전선언 가능성 논의 열려 있어…목표는 완전한 비핵화"
- 한미일·한미 외교장관 회담…"대북 관여" 논의
- 한미, 내주 서울서 '통합국방협의체' 개최
- 美인도태평양 사령관 만난 文 "대화엔 강한 안보 뒷받침돼야"
- 美하원 이어 상원 국방수권법안서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 빠져
- 미 국방부 "한국보다 강력한 동맹 없어…긴밀 협력 한반도 대비태세 유지"
- 북 보란 듯…주한미군, 5년만에 '티크나이프' 훈련 공개
- 연휴에도 미군기지 인근 '흥청망청 노 마스크'..단속은 '전무'
- 세계 7번째 성공 SLBM, 내년 하반기 잠수함에 실전 배치될 듯
- "미 국무부, 전세계에서 중국 감시할 '차이나 하우스' 추진"
- 대만 "CPTPP 가입신청서 제출"…양안 긴장 고조될듯
- 日차기주자들 "납치 문제 해결 위해 북일 정상회담 필요"
<읽을거리>
한반도를 전쟁터로 내주고 받은 SLBM, 자랑할 일인가?
- 우리는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산 무기와 장비가 군대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없으면 망한다는 고정관념으로 외교에서도 미국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
- 미국의 허락 없이 한 걸음도 못 내딛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무슨 소용이며, 미국의 작전 계획에 따라 ‘상명하복’하는 처지에서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해 봐야 무엇하겠는가.
민플러스, 210917
<뉴스>
북 "종전선언 시기상조…미국 대북적대정책 철회가 최우선"
- 북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24일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종전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제반 사실은 아직은 종전을 선언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밝힘.
- 담화에서는 △종전선언이 적대시 철회로 이어진다는 그 어떤 담보도 없으며 △한미동맹 강화 속에 북과 남을 군비경쟁에 몰아넣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한 정당한 국방력 강화 조치는 '도발'로 매도되고,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군비증강 행위는 '억제력 확보'로 미화되는 미국식 이중기준 또한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산물 이라고 지적함.
- 리 부상은 종전선언에 대해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평화보장 체계 수립으로 나가는데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전함.
연합뉴스, 210924
문 대통령, “3자 또는 4자가 종전선언” 거듭 제안
- 문재인대통령은 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힘.
- 가깝게는 ‘판문점선언’(2018.4.27.), 멀게는 ‘10.4선언’(2007.10.4.)에서 남북 정상들이 합의했던 종전선언을 다시 꺼낸 것.
- 북을 향해서는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만 한다”며 “한반도 운명 공동체로서, 또한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고 밝힘
통일뉴스, 210922
NSC, “종전선언 조기 실현 위해 관련국과 대화 추진”
- 23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는 “종전선언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하고, “관련된 당사국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힘. 관련된 당사국은 북, 미국, 중국을 말함.
- 미국은 종전선언 가능성을 논의하는데 열려있다고 했으나 북이 대화에 응해야 하고, 대화의 목표는 비핵화여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음.
- 중국은 평화체제로 전환을 지지하고, 정전협정 서명국으로서 마땅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 23일 통일부 당국자는 “한미 간 공조와 남북미중 등 유관국과 협력을 통해 종전선언을 포함해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힘.
통일뉴스, 210923
미국 "종전선언 가능성 논의 열려 있어…목표는 완전한 비핵화"
- 미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종전선언 가능성을 논의하는데 열려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함.
-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어 “우리는 북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인 의도도 없다”면서 “(북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 또한 “우리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국과 파트너와 함께 북한과 관여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함.
VOA, 210923
한미일·한미 외교장관 회담…"대북 관여" 논의
-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지난 22일 한미일 외교장관이 만나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을 논의함. 지난 G7에서 진행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개최이후 4개월여 만에 또 진행됨.
- 외교부는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관련되어 3국이 긴밀히 소통해 온 점을 평가 및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힘.
- 또한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우리 측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과정에서 종전선언이 중요한 모멘텀으로 역할할 수 있다는 점을 미일 양측에 설명했다"고 밝힘
- 한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각국 외교장관과 회담을 추진하고 있음. 외교부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고 밝힘.
뉴시스, 210923
한미, 내주 서울서 '통합국방협의체' 개최
- 오는 27~28일 서울에서 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를 개최.
- 회의에서는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공유, 대북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포괄적호혜적 한미동맹 발전위한 국방협력 증진방안등 동맹의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됨.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북이 공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와 열차에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평가 및 대응 방안, 북핵관련 정보공유 및 상황평가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됨.
-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추가논의를 이어갈 전망.
연합뉴스, 210923
美인도태평양 사령관 만난 文 "대화엔 강한 안보 뒷받침돼야"
- 22일 문재인대통령은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을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외교와 대화에는 강한 안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힘.
- 아퀼리노 사령관은 "한미는 철통같은 동맹관계로, 미군은 한국을 위해 언제든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게 행운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함.
- 한편, 아퀼리노 사령관은 지난 7월 "북의 위협이 증가되면 사드체계 포대의 추가배치가 논의될 수 있다"고 밝힌바 있으며, 이날 접견에서는 사드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음.
중앙일보, 210923
美하원 이어 상원 국방수권법안(NDAA)서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 빠져
- 22일 미 상원 국방위원회에서도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를 통과 시킴
- 미 상원 국방위는 부속 보고서를 통해 북을 '공격적 불량국가'로 명시함.
- 북과 러시아, 중국의 핵 전력에 대해서도 평가함.
- 또한 주한미군 하한선도 하원 국방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명시하지 않음.
연합뉴스, 210923
미 국방부 "한국보다 강력한 동맹 없어…긴밀 협력 한반도 대비태세 유지"
-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한국보다 더 강력한 동맹국은 없다며 상호보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최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강조한 통합억지력을 언급하며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세계 일부 지역에서 동맹국들과의 역량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미국의소리(VOA), 210921
한국의 무기개발이 미국의 전력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냄. |
북 보란 듯…주한미군, 5년만에 '티크나이프' 훈련 공개
- 주한미군특수전사령부는 23일 지난 13일 진행한 '티크 나이프'훈련을 진행한 사실을 공개함.
- '티크 나이프' 훈련은 한미 특수부대가 북 내륙 깊숙이 침투해 주요 시설 파괴, 아군 폭격 정밀 유도 하는 훈련.
- 1990년대부터 진행해왔으나 외부에 공개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
- 이번 '티크 나이프' 훈련은 주일미군 기지에 배치돼 있는 CV-22 오스프리(수직 이착륙 수송기)와 C-130J 슈퍼허큘리스 수송기 등도 투입되어 미군 증원 전력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전투력증강(FMP)단계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됨.
뉴스1, 210923
CV-22 오스프리 :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것 외에도 정숙성이 특징으로 은밀한 침투작전용. C-130J : 미국이 오랫동안 사용중인 수송기의 개량버전. 공수부대 64명이 탑승 가능함. 전투력증강(FMP)단계 : 전쟁 초기,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전투부대 및 전투지원부대를 미리 증원하는 계획, 2개의 항모전투단, 1천여 대의 항공기, 상당수의 해병 병력 등. |
연휴에도 미군기지 인근 '흥청망청 노 마스크'..단속은 '전무'
- 추석연휴 평택 미군기지 앞 쇼핑몰 거리에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채, 술을 병째 들이키며 활보하는 미군, 군무원 등이 확인됨.
- 하지만 현장을 지켜보는 지구대경찰과 미군 헌병들은 이들을 단속하지 않았음. 평택 미군기지 근처 거리가 방역 무법지대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도 단속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 이에 대해 경찰은 마스크 미착용이나 집합금지 위반을 단속하는 건 지자체 담당이라 직접 나설 권한이 없다고 밝힘.
YTN, 210923
세계 7번째 성공 SLBM, 내년 하반기 잠수함에 실전 배치될 듯
- 군 당국은 15일 발사한 SLBM을 내년 하반기부터 3천t급 잠수함에 전력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
- 구체적으로 첫 3천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을 비롯해 총 9척에 SLBM 78발을 장착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짐.
- 한국의 SLBM은 현무-2B를 기반으로 개발해왔으며 최대 사거리는 800km로 알려져 있음.
연합뉴스, 210920
"미 국무부, 전세계에서 중국 감시할 '차이나 하우스' 추진"
-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21일 미 국무부가 전세계에서 중국의 활동을 감시할 인력과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보도함.
- 전현직 관리들은 세계 각국의 대사관에 이른바 '차이나 하우스'로 불리는 조직원들이 배치될 것이라고 밝힘.
- 미 법무부와 재무부는 이미 중국에 가하는 제재의 위력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CIA도 특별 부서를 출범하는 계획을 검토중.
연합뉴스, 210923
대만 "CPTPP 가입신청서 제출"…양안 긴장 고조될듯
- 대만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신청함.
- 중국은 대만의 CPTPP 가입 추진 단계에서 부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며 반대 의사를 밝혀왔음.
연합뉴스, 210922
日차기주자들 "납치 문제 해결 위해 북일 정상회담 필요"
- 일본 총리의 후임을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 고노 다로, 기시다 후미오, 다카이치 사나에 등 차기 주자들이 공통적으로 납치 문제를 거론하며 북일 정상회담을 언급함
연합뉴스, 210921
북미 관계가 진전이 된다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이 잇따르게 되는데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북과 중국, 미국 그리고 한반도의 당사자인 한국이 중심이 될 수 밖에 없음. 일본은 동북아의 큰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납북 문제를 거론하며 북일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거듭해서 주장하는 것. |
<한 줄 브리핑>
<읽을거리>
한반도를 전쟁터로 내주고 받은 SLBM, 자랑할 일인가?
민플러스, 210917
<뉴스>
북 "종전선언 시기상조…미국 대북적대정책 철회가 최우선"
연합뉴스, 210924
문 대통령, “3자 또는 4자가 종전선언” 거듭 제안
통일뉴스, 210922
NSC, “종전선언 조기 실현 위해 관련국과 대화 추진”
통일뉴스, 210923
미국 "종전선언 가능성 논의 열려 있어…목표는 완전한 비핵화"
VOA, 210923
한미일·한미 외교장관 회담…"대북 관여" 논의
뉴시스, 210923
한미, 내주 서울서 '통합국방협의체' 개최
연합뉴스, 210923
美인도태평양 사령관 만난 文 "대화엔 강한 안보 뒷받침돼야"
중앙일보, 210923
美하원 이어 상원 국방수권법안(NDAA)서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 빠져
연합뉴스, 210923
미 국방부 "한국보다 강력한 동맹 없어…긴밀 협력 한반도 대비태세 유지"
미국의소리(VOA), 210921
북 보란 듯…주한미군, 5년만에 '티크나이프' 훈련 공개
뉴스1, 210923
CV-22 오스프리 :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것 외에도 정숙성이 특징으로 은밀한 침투작전용.
C-130J : 미국이 오랫동안 사용중인 수송기의 개량버전. 공수부대 64명이 탑승 가능함.
전투력증강(FMP)단계 : 전쟁 초기,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전투부대 및 전투지원부대를 미리 증원하는 계획, 2개의 항모전투단, 1천여 대의 항공기, 상당수의 해병 병력 등.
연휴에도 미군기지 인근 '흥청망청 노 마스크'..단속은 '전무'
YTN, 210923
세계 7번째 성공 SLBM, 내년 하반기 잠수함에 실전 배치될 듯
연합뉴스, 210920
"미 국무부, 전세계에서 중국 감시할 '차이나 하우스' 추진"
연합뉴스, 210923
대만 "CPTPP 가입신청서 제출"…양안 긴장 고조될듯
연합뉴스, 210922
日차기주자들 "납치 문제 해결 위해 북일 정상회담 필요"
연합뉴스, 210921
북미 관계가 진전이 된다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이 잇따르게 되는데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북과 중국, 미국 그리고 한반도의 당사자인 한국이 중심이 될 수 밖에 없음.
일본은 동북아의 큰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납북 문제를 거론하며 북일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거듭해서 주장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