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7.17)

자주통일위원회
2023-07-17
조회수 959

<한 줄 뉴스>

  • 우크라 간 윤 대통령의 ‘반러’ 가치외교…“사즉생 자유수호”
  • 日오염수 내달 방류할까…"국내서는 어민 여론·선거가 관건"
  • 日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서 오염수 허위정보 확산방지 논의했다"
  • 한미일,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방어훈련.. B-52H 전략폭격기 연합훈련도 실시 
  • 한미일 외교장관 "안보협력 더욱 강화"…공동성명 채택
  • 안보리, 北 화성-18형 논의 '빈손' 종료…北 “미 핵전쟁 연습이야말로 역내 안보 위협”
  • 김여정 부부장, "유엔안보리는 세계 평화와 안정 도륙내는 대결기구" 고강도 직격
  • 한미, 북 핵·WMD 제거 작전 정보 공유 확대한다
  • 박진-왕이 회담, 북핵-대만 상호 관심사 논의
  • 미 하원, 8천860억 달러 규모 국방수권법안 의결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만나는 날!

🌊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대회

전쟁 위기를 넘어, 적대를 멈추고 지금, 평화로!

2023년 7월 22일(토)

오후 4시 행진, 서울광장 동편 -> 광화문 앞

오후 5시 대회, 광화문 앞

✨ 주요 프로그램 : 힘찬 평화행진, 한영애 밴드 & 레츠피스의 공연, 국내·국제 활동가와 시민들의 평화 메세지, 풍물과 수백 명의 시민대합창!

🚌 전국 평화버스 : 평택, 전주, 광주, 대전, 부산에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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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행동이 평화의 희망이 됩니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endthekoreanwar.net


<뉴스>

우크라 간 윤 대통령의 ‘반러’ 가치외교…“사즉생 자유수호”

  • 폴란드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국외 순방 일정을 연장해 지난 15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함.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 안보분야, 인도분야, 재건분야 등 9개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밝힘. 
  • 윤 대통령은 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러시아를 견제하는 흐름에 올라탄 데 이어,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해 반러시아 태도를 한층 분명히 함.  
  • 윤 대통령은 공동언론 발표에서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강력히 연대해 싸워 나간다면 분명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같은 적을 상대로 싸우는 동맹국끼리 할 법한 말을 내뱉으며 러시아의 적대국을 자처해 한반도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음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 “가치 외교와 책임 외교의 실천 기조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입체적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긴밀하게 연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한겨레, 230716


日오염수 내달 방류할까…"국내서는 어민 여론·선거가 관건"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올 여름께 시작한다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원전 주변 어민과 주변국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설득 작업을 펼치고 있음 
  • 후쿠시마현이 포함된 혼슈 동북부 도호쿠 지방의 선거 일정도 방류 시점을 결정할 중요한 요인. 9월 3일에는 이와테현 지사와 의회 선거가 진행되고, 10월 22일과 11월 12일에는 각각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 의회 선거가 예정돼 있음 
  • 기시다 총리는 이달 중 전국어협의 회장과 면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한편, 일본 국민 5명 중 4명은 정부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발표됨 

연합뉴스, 230715  연합뉴스, 230716


日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서 오염수 허위정보 확산방지 논의했다"

  • 지난 14일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허위정보' 확산 방지 문제도 논의됨 
  • 한국이나 미국 측 자료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일본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에 관한 허위 정보의 확산 방지에 관한 협력 등에 대해 의견교환을 했다"고 드러남 

연합뉴스, 230716


한미일,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방어훈련.. B-52H 전략폭격기 연합훈련도 실시 

  • 한미일 3국이 지난 16일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동해 공해상에서 실시함. 
  • 작년 10월을 시작으로 올해 2월, 4월에 이어 석달 만에 미사일 방어훈련을 진행함. 
  • 북 핵·미사일 발사에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 
  • 합참에 따르면 북이 '화성-18형'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미국의 전략자산인 B-52H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돼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함 
  • 오는 18일에는 서울에서 핵협의그룹(NCG) 첫 출범 회의가 열리며, 조만간 미국에서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개최돼 안보 현안이 논의될 전망

연합뉴스, 230716


한미일 외교장관 "안보협력 더욱 강화"…공동성명 채택

  • 한미일 외교장관이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나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함 
  • 3국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2월 뮌헨안보회의 계기로 열린 이후 약 5개월 만으로 한미일 장관은 북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함 
  • 성명은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해상미사일방어훈련, 대잠전훈련, 해양차단훈련을 포함한 3국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명시함 
  • 3국간 경제안보 협력,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의 공조 방안,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공급망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제공을 포함해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앞으로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논의함 

연합뉴스, 230714


안보리, 北 화성-18형 논의 '빈손' 종료…北 “미 핵전쟁 연습이야말로 역내 안보 위협”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3일 북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의제에 올렸지만 규탄성명이나 결의안 채택이 되지 않음.
  • 중국과 러시아는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위협 탓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활동을 반대한다"고 밝힘   
  • 특히 북이 안보리 회의에 직접 참석해 발언한 것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7개월 만.
  • 김성 주유엔 북 대사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한·미·일 핵 동맹의 모체”라며 미사일 개발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한 주권 국가의 자위권” 차원이라고 강조함 

연합뉴스, 230714  경향신문, 230714


김여정 부부장, "유엔안보리는 세계 평화와 안정 도륙내는 대결기구" 고강도 직격

  •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은 14일 담화에서 "우리는 미국이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반공화국대결로선을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가장 압도적인 핵억제력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고 밝힘 
  • 안보리에 대해서는 '세계 평화와 안전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도륙내는 대결기구, 미국과 서방에 완전히 엎어진 신랭전기구'라고 전례없는 고강도 표현으로 직격함 
  •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해결책인 대조선적대시정책포기에 미국이 응하지 않는 조건에서" '압도적인 핵억제력 구축'은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함 
  • 미국의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이른바 《확장억제력》 제공이라는 미명하에 핵잠수함, 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각종 핵전략자산 동원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합동군사연습 수시 전개 △핵전쟁기구인 미국-남조선 《핵협의그루빠》 가동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전략핵 탑재 핵잠수함 조선(한)반도 진입 등을 일일이 열거함
  •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 우리가 느끼는 불쾌감도, 누구도 바라지 않는 정세의 악순환도 끊기게 되여있다"고 밝힘 

통일뉴스, 230715


한미, 북 핵·WMD 제거 작전 정보 공유 확대한다

  • 한미 국방부는 지난 12,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2023년 한미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를 진행해  북의 핵ㆍWMD 위협 정보 등을 공유하고 한미 공동 대응의 실행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전시 북핵ㆍWMD 제거 작전과 관련한 정보공유의 수준과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도 합의함 
  • 내년 화생방대응연습에서는 생물위협 상황을 상정한 대응과 조치에 정부기관의 참여 확대도 추진하기로 함 

한국일보, 230714


박진-왕이 회담, 북핵-대만 상호 관심사 논의

  •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담이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박진 외교부장관은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을 진행해 △한중관계 전반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함 
  • 양측은 고위급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외교안보대화 △차관급 전략대화 △차관급 인문교류촉진위 △1.5트랙 대화 등 다양한 수준에서 양국간 소통과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함. 
  • 외교부는, 양측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측의 건설적인 역할’ 주문에 대한 왕이 위원의 반응은 전하지 않음
  • 한편, 중국 외교부는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의 핵심이며 한중 관계의 정치적 기반과 기본 신뢰성에 영향을 미친다”며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통일뉴스, 230715


중-일 외무, ‘오염수’ 설전…왕이 “핵오염수 방류, 태도의 문제”

  • 중·일 ‘외교 사령탑’ 왕이 위원과 하야시 외무상은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오염수 방출 문제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임. 
  • 하야시 외무상은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의 해양 방출에 대해 우리 나라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전”하고 “중국과 과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사소통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함 
  • 이에 대해 왕이 위원은 “일본의 오염수 방출은 해양환경의 안전성과 인류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준다”며 “원전 사고로 발생한 핵오염수를 해양 방출하는 것은 전 지구적으로 선례가 없는 일이며 공통적으로 인정된 기준도 없다”고 대꾸함 
  • 왕이 위원은 “이 문제는 과학의 문제일 뿐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주변국의 반대에도 방류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함. 하야시 외무상이 “중국이 (이 문제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한다”고 전함.

한겨레, 230716


미 하원, 8천860억 달러 규모 국방수권법안 의결

  • 14일 미 하원 본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8천860억 달러로 책정한 국방수권법안(NDAA)이 찬성 219표 반대 210표로 가결됨 
  • 앞서 지난달 22일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는 한반도와 관련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김 
  • 또 북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 계획을 보고할 것과 한일 및 미한일 방위 공조 증대 방안에 대한 의회 브리핑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 등이 포함됨 
  • 북 관련 지출은 ‘민주주의 기금’과 ‘경제 지원 기금’을 통해 대북 방송과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쓰이도록 함

미국의소리(VOA),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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