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8.04)

자주통일위원회
2023-08-03
조회수 778

<한 줄 뉴스>

  • 미국, 한·미·일 공동성명에 ‘한·일 유사시 협의 의무’ 넣을 듯
  • 한 총리 "을지연습, 한미연합방위 굳건히 하고 국가총력전 수행능력 향상"
  • 김영호 통일부장관 “종전선언 절대로 하지 않는다 약속”
  • 북, 한-프랑스 첫 공군 연합훈련 비난…"긴장에 부채질"
  • 북, 한국계 美북한인권특사에 '민족 불투명·무식쟁이'
  • "북, 이달 카자흐스탄 세계태권도대회에 선수단 파견"
  • 北외무성 "日군비증강 야망 추구, 제2의 패망 불러오는 선택"
  • “후쿠시마 어류 먹어도 된다 보고서 채택하면 수입금지 논거 무너진다“
  • EU·노르웨이,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철폐… 일본 정부의 한국과 중국 등 수입규제 철폐 요구 더욱 거세질 것
  • 美국무부, 왕이 中 외교부장 방미 초청…中 "건설적 의견교환"


<현장소식>

📍[활동 보고] 광복 78년, 8.15범국민대회 추진 기자회견

3일 오전, <광복78년, 8.15범국민대회 개최 기자회견 : 8월 12일, 주권과 평화를 위해 함께 모이자!>를 진행했습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전국비상시국회의(추),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제 연대기구들이 총결집하여, 광복절에 즈음한 8월 12일 수만명이 참여하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남북대결, 대일굴욕, 대미편향 외교로 주권과 평화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주권과 평화를 위한 모두의 행동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적대, 대일굴욕, 대미추종 정책을 멈춰세웁시다!!✊

🙌 8월 12일 토요일, 광장에서 만납시다!!

🔖 기자회견 보도자료, 사진은 6.15남측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i615.net/bbs/board.php?bo_table=activity&wr_id=1343

🖼 사진

https://i615.net/bbs/board.php?bo_table=photo&wr_id=167


[전국민중행동 자평통위]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한미연합전쟁연습 반대!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자료집

📨내려받기  http://www.민중.com/archive/?bmode=view&idx=15945280


<뉴스>

미국, 한·미·일 공동성명에 ‘한·일 유사시 협의 의무’ 넣을 듯

  • 미국 정부가 오는 18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한국이나 일본이 공격받는 경우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함 
  • FT는 백악관이 북과 중국에 대한 억제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아시아 동맹인 한국과 일본 간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소식통 말을 인용해 전함 
  • 구체적으로 한·일 양국 간 유사시 상호 협의를 의무화하는 문구를 3국 정상 공동성명에 담는 방안을 미국은 원하고 있다고 밝힘 
  • 3국 간 정상 핫라인 구축 및 군사훈련·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 조치 등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각각 조약에 근거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데, 한·미·일 3국의 안보 공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일 간에도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체제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함
  • 일본 정부 관계자는 FT에 미·일 안보조약상 3자 간 집단방위체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북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에 대응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겠지만, 이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힘

경향신문, 230802 


한 총리 "을지연습, 한미연합방위 굳건히 하고 국가총력전 수행능력 향상"

  •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을지연습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23일에는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는 만큼 주민대피, 차량 이동통제 등이 이뤄질 예정
  • 한덕수 국무총리는 을지연습에 대해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한 정부연습을 통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절차를 숙달함으로써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힘 

뉴시스, 230803  MBC, 230803


김영호 통일부장관 “종전선언 절대로 하지 않는다 약속”

  •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단체 대표 및 가족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는 ‘종전선언’을 절대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약속한다”라며 “조직개편으로 납북자 대책반을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종전선언’에 대해 “가짜평화”라며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주장함 

민중의소리, 230803


북, 한-프랑스 첫 공군 연합훈련 비난…"긴장에 부채질"

  • 북은 한-프랑스 훈련이 "(프랑스가) 공화국을 적으로 대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될 수 없다"며 "이것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편승해 우리의 안전 이익을 위협하는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이라고 밝힘. 
  • 또한 무책임한 언행과 군사적 망동으로 함부로 설쳐대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함. 
  • "프랑스가 미국의 핵 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를 사사건건 비난하는 한편 조선반도 주변 수역에 군함들과 초계기를 들이밀면서 우리를 계속 자극해 왔다"고 밝힘. 
  • 한편, 우리 공군은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항공우주군과 김해기지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함. 양자 연합공중훈련은 이번이 처음임. 

뉴스1, 230802


북, 한국계 美북한인권특사에 '민족 불투명·무식쟁이'

  • 조선중앙통신은 미국 국무부 북인권특사로 임명된 줄리 터너에 대해 "출신도 민족별도 불투명한 여인"이라며 "지난 시기 우리에 대한 갖은 험담을 늘어놓으며 반공화국 '인권' 모략 소동에서 악명을 떨친 전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함 
  • 터너 특사는 미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 인권 상황에 대한 공개 브리핑 재개 노력 우선시, 북 인권침해와 유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 통신은 "불손한 행동에는 정의의 보복적 행동이 뒤따르기 마련"이라며 "미국은 '북조선인권문제'가 오히려 미국의 심각한 안보 문제로 화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모든 언행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함 

연합뉴스, 230802


"북, 이달 카자흐스탄 세계태권도대회에 선수단 파견"

  • 북이 이달 19-26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국제태권도연맹(ITF)의 세계선수권대회에 100명 규모의 선수단 파견을 준비하고 있다고 일본 도쿄신문이 보도함 
  • 한편 북한은 오는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도 참가할 계획

연합뉴스, 230803


北외무성 "日군비증강 야망 추구, 제2의 패망 불러오는 선택"

  • 북 외무성은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주변위협'을 내세워 군사대국화를 정당화했다며 군비 증강은 자멸적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원흉은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세력들"이라며 "여기서 단단히 한몫하는 일본이 '주변위협설'을 고창하는(외치는) 것은 저들에게 쏠리는 국제사회의 비난의 화살을 남에게 전가함으로써 흑백을 전도하려는 일본 특유의 간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함 
  • 한편, 외무성은 "일본에 있어서 제일 좋은 안전보장 방도는 주변나라들과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라며 양국 관계 개선 여지도 열어둠 

연합뉴스, 230801


“후쿠시마 어류 먹어도 된다 보고서 채택하면 수입금지 논거 무너진다“

  •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어류를 먹어도 괜찮다는 한국원자력기술원(KINS)의 보고서를 공식 채택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한국이 일본에 승소하여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었던 논거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 지난 7월 7일 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후쿠시마 바다에 오염수를 방출했을 때 삼중수소 농도를 추정하며 “이 농도 수준은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평상시 검출될 수 있는 삼중수소 환경준위에 해당한다”라고 함
  • 또한 연간 후쿠시마 어류를 63.35kg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적절하다는 취지로 평가하는 대목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의 논거를 무너뜨리는 내용으로 해당 보고서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민중의소리, 230803


EU·노르웨이,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철폐… 일본 정부의 한국과 중국 등 수입규제 철폐 요구 더욱 거세질 것

  • 유럽연합 EU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온 후쿠시마현 등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폐지함
  • EU의 뒤를 이어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도 오는 15일부터 수입규제를 폐지할 예정이고 EU 회원국이 아닌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도 동참하기로 함
  • 이렇게 되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 수입을 규제했던 국가나 지역은 한때 55곳에서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 7곳만 남게 됨
  • 올 여름으로 예고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하는 등 수입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다'는 국제원자력기구 종합보고서와 이번 EU의 수입규제 폐지를 근거로, 한국 등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예상됨

KBS, 230803


美국무부, 왕이 中 외교부장 방미 초청…中 "건설적 의견교환"

  • 미 국무부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미국 방문을 공식 초청함. 
  • 크리튼브링크 동아태 차관보는 세라 베런 국가안보회의(NSC) 중국·대만 담당 선임 국장과 함께 양타오 중국 외교부 북미대양주사 국장을 만나 ▲ 우크라이나 전쟁 ▲ 양안 문제 ▲ 양자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서 논의함 
  •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미중간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양국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양측은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생산적인 논의를 가졌다"고 밝힘 
  • 중국 외교부도 양국 관계와 공통 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심층적이며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힘 

연합뉴스, 230802


0 0


Tel. 02-6408-0157   |  jinbocorea2007@gmail.com
037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7
01호

©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