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9.01)

자주통일위원회
2021-08-31
조회수 1250

<한 줄 브리핑>

  • 김정은 위원장, 험지 자원한 '전과이력' 청년 만나 격려…"새출발 대견"
  • IAEA "북, 영변 원자로 재가동한 듯"
  • 美 연일 "대북대화"…IAEA 보고서에 백악관 "외교 시급성 강조"
  • 내년 국방예산 55조 2천억원... 경항모 건조 착수에 72억원
  • 성 김 "대북 인도지원 논의"…노규덕 "북 WMD 관련 활동 주시"
  • 주한미군 주둔비, 2021년 1조1833억→22년 1조2471억→23년 1조3032억
  • '미군 무더기 확진' 오산·평택기지 53명 '집계일 최다'
  • 해군 독도함, 동해서 英 퀸 엘리자베스 항모 훈련 진행
  • 헌재, 일본군 조선인 전범 피해자 헌법소원 7년 만에 각하
  • 미 하원 군사위 국방수권법 초안 ‘주한미군 감축 제한’ 포함 안 돼
  • 미 '20년 최장 전쟁' 아프간전 마침표…탈레반 "완전한 독립"


[성명] 주한미군 주둔비특별협정 비준동의안 통과, 

역대 최악의 협상, 국민혈세를 미국에 갖다 바친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 

http://www.jinbocorea.org/31/?bmode=view&idx=7698039


<볼거리>

[부산 캠프 하야리아] 부산시민공원 나무들은 왜 그렇게 앙상할까?


<뉴스>

김정은 위원장, 험지 자원한 '전과이력' 청년 만나 격려…"새출발 대견"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0일 험지로 자원한 청년들을 만나 격려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함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뒤떨어졌던 청년들이 자기들을 품어주고 키워준 어머니 당과 사회주의 제도의 고마움을 깨닫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제일 어렵고 힘든 초소에서 인생의 새 출발을 한 것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대견하게 여긴다"고 말함
  • '뒤떨어졌던 청년'은 과거 범법행위 등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적 있는 청년을 말함
  • 북은 잠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방치하지 않고 노동당에 충실하도록 이끄는 것이 청년정책 중 하나임.

연합뉴스, 210831


IAEA "북, 영변 원자로 재가동한 듯"

  • IAEA는 27일 북의 영변 원자로와 관련해 "2021년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밝힘.
  • 2018년 12월부터 올해 7월 전까지는 5MW 원자로가 가동됐다는 정황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함.
  • 또한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연구소가 2021년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가동된 정황도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10830


美 연일 "대북대화"…IAEA 보고서에 백악관 "외교 시급성 강조"

  • 미국 백악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와 관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화와 외교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함
  • 아프간 사태라는 초대형 외교·군사 사안이 터져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메시지

연합뉴스, 210831


내년 국방예산 55조 2천억원... 경항모 건조 착수에 72억원

  • 정부는 31일 2022년 국방예산으로 55조2천277억 원을 편성해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 이는 올해 예산 52조8천401억 원보다 4.5% 증가한 규모.
  •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 기간 국방예산 증가율은 평균 6.5%
  • 내년 국방예산은 방위력 개선비 17조3천365억 원(2.0% 증가), 전력운용비 37조8천912억 원(5.7% 증가)으로 이뤄짐.
  • 정부안에 따르면 3만t급 경항모 건조를 위한 사업착수 예산 72억 원이 책정. 경항모 건조관련 찬반여론이 많지만 군 당국은 일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 
  • 대북 감시 등을 위한 초소형 위성 개발 착수에 112억 원, 3천t급 잠수함 4천210억 원, 장사정포 요격체계(한국형 아이언돔) 189억 원 등의 예산이 투입됨. 이런 전력을 핵심으로 하는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만 4조6천650억 원이 편성됨.

연합뉴스, 210831


성 김 "대북 인도지원 논의"…노규덕 "북 WMD 관련 활동 주시"

  •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30일 한국과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논의했다며 북의 회신을 고대한다고 말함
  •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힘
  • 이어 "북핵 문제가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외교와 대화를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데 한미간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임

연합뉴스, 210831


주한미군 주둔비, 2021년 1조1833억→22년 1조2471억→23년 1조3032억

  • 주한미군 주둔비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국회는 부대의견으로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한 것은 큰 부담으로 향후 합리적 분담 기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함.
  • 또한 '준비태세'같은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을 것, 현재의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외교부·국방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국회에 보고하라고 함.
  • 2021년도 총액은 지난해 대비 13.9% 증가한 1조 1833억원.
  • 2025년까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해 2022년은 1조 2471억원, 2023년은 1조 3032억원이 될 예정.
  • 국방부는 현 정부 국방예산 증가율이 평균 6.5%라고 밝혔고, 이를 기준으로 2025년에는 1조 5000억원까지 뛰어오르게 됨.

파이낸셜뉴스, 210831

뉴스1, 210831


'미군 무더기 확진' 오산·평택기지 53명 '집계일 최다'

  • 31일 주한미군 사령부는 오산과 평택 등지에 있는 기지에서 장병과 가족, 군무원 등 53명이 지난 26~27일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힘. 최근 한국에 입국한 장병 13명이 포함됨. 
  • 한미연합훈련 참가를 위해 주한미군에 단기출장 온 것으로 알려진 장병 18명과 직원 1명도 귀국 전 진단검사에서 확진.
  • 이들을 포함하면 이달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는 80명 이상.
  • 해당 공군기지에서는 기지 내 한 클럽에서 이달 21일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술을 마시며 댄스파티가 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음. 

노컷뉴스, 210831


해군 독도함, 동해서 英 퀸 엘리자베스 항모 훈련 진행 

  • 우리 해군 '독도함'과 영국 해군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전단이 31일 동해상에서 연합훈련 진행
  • 영국 항모전단장 "중요한 해상훈련을 함께 수행하며 최고의 상호 운용성 보여줬다"고 트위터에 올림 
  • 인도·태평양 순항훈련을 위해 지난 5월 영국을 출항한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엔 미 해군 구축함 '설리번'과 네덜란드 해군 호위함 '에버트센'도 함께 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 국방부는 이번 훈련과 관련해 "미국을 비롯한 타국 전력이 (영국 항모) 전단의 구성요소로 일부 포함돼 있으나, 이번 한영 연합훈련엔 참여하지 않는다"(부승찬 대변인)고 밝힘 

뉴스1, 210831


헌재, 일본군 조선인 전범 피해자 헌법소원 7년 만에 각하

  •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으로 징집됐다가 '전범' '대일협력자' 낙인이 찍힌 피해자들이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
  • 유남석 소장과 이선애·이영진·문형배 재판관은 "안타까운 역사적 사실은 인정되지만, 국제전범재판소 판결은 국제법적으로 유효하다"며 다른 배상청구권과 동일한 범주로 보기 어렵고 정부가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함
  • 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한국인 BC급 전범들은 일본에 불법적인 강제동원으로 입은 피해에 청구권을 가지고, 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지는 청구권과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반대의견 냈음
  • 헌재 관계자는 "일제강점기 한국인 B·C급 전범에들이 겪었던 불행한 역사적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하면서도, 그러한 역사적 상황과 함께 한국인 B·C급 전범들에게만 존재하는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들을 깊이 있게 고려해 논의했다"고 설명

뉴스1, 210831


미 하원 군사위 국방수권법안, '주한미군 감축 제한' 포함 안 돼

  •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30일 7천 440억달러 규모의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공개함. 4년만에 처음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 
  • 의회는 2018년부터 매년 국방수권법에 예산 권한을 가진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행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켜왔지만, 스미스 위원장은 이번 국방수권법안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빠진 이유를 설명하지 않음.
  • 대신 이번 법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북의 위협에 맞선 동맹과 역내 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과 이 지역의 군사적 태세와 역량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됨. 
  • 또한 북 등의 진화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미 본토 방어 레이더 개발과 이 레이더의 하와이 배치 관련 예산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김. 
  • 하원 군사위원장의 이번 법안은 중국의 위협에 맞선 군사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VOA, 210831


미 '20년 최장 전쟁' 아프간전 마침표…탈레반 "완전한 독립"

  • 20년간 이어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미군 철군 완료로 30일 마침내 끝남. 탈레반은 즉각 "완전한 독립"을 선언했음. 
  • 아프간전은 9.11 테러 배후로 지목된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란덴에 대한 인도 요구를 당시 아프간 정권을 쥔 탈레반이 거부, 미국이 동맹국들과 합세해 아프간을 침공하며 시작됨. 
  • 지난 4월 기준 희생된 이는 모두 약 17만 명으로, 아프간 정부군(6만6천 명)과 탈레반 반군(5만1천 명), 아프간 민간인(4만7천 명) 등 아프간 측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함.
  • 미국의 전쟁 비용은 1조 달러(1천165조 원). 
  •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미군 철수로 텅 빈 카불 국제공항에서 31일 기자회견을 하고 "미국과 좋은 관계를 원한다"고 선언하며 "아프간 국민에 대해 축하한다. 승리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강조함. 

연합뉴스,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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