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7.10)

자주통일위원회
2023-07-10
조회수 845

<한 줄 뉴스>

  • 2박3일 방한 그로시, ‘자기 할 말’만 하고 떠났다
  • 윤 대통령, 10일 나토 회의 출국…기시다와 정상회담
  • 북, IAEA 보고서 강력 비난…"끔직한 핵오염수 방류계획 두둔"
  • 백악관 "IAEA보고서, 전문분석 기반…韓 '日오염수'반응 건설적"
  • 첫 한미NCG 서울 개최·차관급 격상…'핵억제' 대북 강력 메시지
  • 미 인태사령부 1일-12일 “미·한·일·호주, 퍼시픽 뱅가드 훈련 실시”
  • 북, 지방공업 현대화 박차…"얼마든지 제손으로 살림 늘릴수있다"
  • 군, 영토주권 수호 '독도 방어훈련'…일본 "매우 유감" 항의
  • 아베 1주기 행사 도쿄서 열려…기시다 "헌법개정 유지 잇겠다“
  • 日·나토, 협력문서 개정·격상한다…"對 중러 대응 공조 강화“
  • 옐런 "미중 디커플링은 재앙…안보 위한 '표적화 조치'는 계속“


<현장소식>

IAEA 사무총장 방문한 외교부 인근서 "4차 전국행동의 날" 진행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4차 공동행동의 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육지에 보관하라!”
  • 3천여명의 시민들과 엉터리, 해양투기 면죄부 준 IAEA보고서 폐기를 요구하고 해양투기 말고 육지에 보관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전하는 4차 행동의 날이 진행됨.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일본 사민당 간사장도 직접 참여해 한일 연대를 통해 반드시 막아내자는 결의를 높임. 

연합뉴스, 230708


<뉴스>

2박3일 방한 그로시, ‘자기 할 말’만 하고 떠났다

  •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2박3일간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9일 출국함. 방한 내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 최종 보고서 내용을 되풀이했고, 우호적인 국내 언론과 개별 인터뷰하며 “(오염수를) 나도 마실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다”고 밝힘 
  • 그로시 총장은 입국부터 순탄치 않았음. 2시간이 지나서야 화물 운반용 통로로 공항을 빠져나감. 8일에는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과 박진 외교부장관을 만남. 박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안전성 검증과 국민적 안심을 위한 IAEA의 협조를 요청함. 
  • 우호적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우려해야 하는 것은 후쿠시마가 아닌 북핵”이라고도 했으며, 오염수를 단순한 ‘물(water)’이라고 표현하기도 함. 
  • 그로시 총장이 과학적 설명보다 일방적인 전달에 치중하는 보여주기식 행보를 했다는 지적 

경향신문, 230709


윤 대통령, 10일 나토 회의 출국…기시다와 정상회담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하기 위해 4박6일 일정으로 10일 출국하며, 폴란드 방문도 예정되어 있음 
  •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밝힐 예정
  •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최인접국인 폴란드 방문에서는 방위산업·원전·인프라 협력 강화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

한겨레, 230709

윤석열의 위험한 해외나들이. 한일회담에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용인, 두둔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폴란드 방문에서는 우크라이나 무기 우회지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지 예의주시 해야 함    


북, IAEA 보고서 강력 비난…"끔직한 핵오염수 방류계획 두둔"

  • 북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낸 국제원자력안전기구(IAEA)를 강력히 비판함 
  • 9일 국토환경보호성 대외사업국장 명의 담화에서 IAEA 보고서가 "상상하기도 끔직한 핵오염수 방류계획을 적극 비호두둔, 조장하고 있다"며 "국제법 어느 갈피에도 IAEA가 핵오염수를 방류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나 문구는 없다"고 전함 
  • 또한 "어째서 IAEA가 그 누구도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에 대해 그토록 열성을 부리고 있는지 의혹이 짙어갈 뿐"이라고 비난했으며, 일본을 향해 "오늘날까지 IAEA와 같은 어용기구를 금전으로 매수해 인류에게 대를 두고 씻지 못할 만고해악을 끼치려 하고 있다"라고 밝힘 
  • 한미를 향해서는 "응당 저주와 지탄을 받아야 할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계획에 미국과 남조선이 공개적으로 환영 입장을 표시하면서 만사람의 커다란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밝힘 

뉴스1, 230709


백악관 "IAEA보고서, 전문분석 기반…韓 '日오염수'반응 건설적"

  •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에 대해 "유능한(competent) 국제기구의 전문적 분석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히며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자체적인 성명과 반응을 밝혔는데, 우리는 이것이 매우 건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함 

연합뉴스, 230708


첫 한미NCG 서울 개최·차관급 격상…'핵억제' 대북 강력 메시지

  • 한미 양국이 오는 18일 서울에서 핵협의그룹(NCG)첫 출범 회의를 열고 대북 핵억제 강화를 위한 협의에 들어가기로 함. 
  • 대통령실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대북 핵억제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 기획 및 실행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번 회의에서는 △ 미국 핵 전력과 한국의 전력을 결합한 공동 작전의 기획·실행 방안 논의 △북핵 도발에 대비한 작전적·군사적 대응책 △미국의 전략자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 

연합뉴스, 230708


미 인태사령부 1일-12일 “미·한·일·호주, 퍼시픽 뱅가드 훈련 실시”

  •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등 4개국이 필리핀해에서 ‘퍼시픽 뱅가드(Pacific Vangaurad)’ 훈련을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힘. 
  • 퍼시픽뱅가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을 향상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해상연합훈련
  •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퍼시픽 뱅가드 훈련은 인도태평양 4개국 해군이 해상전, 대잠전, 공중전, 미사일 실사격 훈련, 고급 기동 시나리오에 관한 기술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힘 
  • 한국 해군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음 

미국의소리(VOA), 230707


북, 지방공업 현대화 박차…"얼마든지 제손으로 살림 늘릴수있다"

  • 북이 지난해 강원도 김화군의 공업공장 현대화 사업을 이어받아 다른 지방에서도 현대화 작업에 매진하도록 독려하고 있음 
  • 노동신문은  "지방의 실정에 맞는 현대화,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할 수 있는 현대화, 우리 기술에 의거한 국산화를 기본으로 하는 현대화를 목표로 내세워야 한다"며 현실적인 목표 설정, 간부의 의지, 설비의 국산화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지난달 16∼18일 열린 8차 전원회의 보고에서는 상반기 경제사업의 부진함을 지적하며 "기간공업부문을 비롯한 각 부문들에서 추진하고있는 정비보강대상들과 개건현대화대상들을 완공하는데 박차를 가하여 하반년에는 자립경제의 속살을 다지는 의의있는 준공 성과"를 달성하도록 촉구함 

연합뉴스, 230709


군, 영토주권 수호 '독도 방어훈련'…일본 "매우 유감" 항의

  • 군 당국이 지난 달 말 독도 인근 해상에서 올해 첫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함. 이 훈련은 통상 '독도 방어훈련'으로 불리며, 1986년부터 매년 2차례 정례적으로 시행해 왔음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훈련에선 항공 전력과 상륙 병력은 투입되지 않음 
  •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번 한국군의 훈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는 취지로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힘 
  • 이에 한국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연합뉴스, 230707


아베 1주기 행사 도쿄서 열려…기시다 "헌법개정 유지 잇겠다“

  • 1년 전 불의의 총격에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1주기 추도 행사가 8일 도쿄 도심 사찰인 조죠지에서 열림
  • 기시다 총리는 법요 예식 참배 뒤 오후에 열린 한 추모 모임에서 "아베 전 총리의 유지를 이어받아 헌법 개정과 안정적인 왕위 계승 방안, 납치 문제 등 국가적인 과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함
  • 아베 전 총리는 집권 기간 '전쟁 포기'를 규정한 평화헌법 개정에 의욕을 보여 주변국들의 우려를 샀으며 기시다 총리도 이미 몇차례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음

연합뉴스, 230708


日·나토, 협력문서 개정·격상한다…"對 중러 대응 공조 강화“

  • 일본과 나토는 기존 협력 문서인 '국가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을 '국가별 적합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으로 격상하여 거짓 정보와 우주, 사이버 대책 등에서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임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오는 11∼12일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만나 협력 문서 개정에 합의할 계획임
  • 일본과 나토가 4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분야 약 15개를 명기할 ITPP에는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해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됨
  • 한편 프랑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7일 나토가 검토 중인 일본 내 연락사무소 개설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밝힘

연합뉴스, 230709


옐런 "미중 디커플링은 재앙…안보 위한 '표적화 조치'는 계속“

  •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9일 미중간에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일부 전략 기술에서 중국의 접근을 불허하는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힘
  • 옐런 장관은 9일 나흘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며 베이징의 미국대사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못박은 뒤 "디커플링과, 핵심적 공급망 다양화 및 표적화한 국가안보 조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힘
  •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최대의 두 경제대국을 디커플링하는 것은 두 나라에 재앙적일 것이며, 세계를 불안정하게 할 뿐더러,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도 없는 일임을 안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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