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7.12)

자주통일위원회
2023-07-12
조회수 960

<한 줄 뉴스>

  • 김여정 부부장, "미 정찰기 무단침범 반복시 위태로운 비행 경험할 것"
  • 美 "'확장억제' 흔들림 없어… 전략핵잠수함 조만간 전개"
  • 한-나토, 군사 정례회의·대테러 역량 강화 협의체 추진
  • 尹대통령, 오늘 기시다 만난다…후쿠시마 오염수 논의할 듯
  • 한일외교장관, 금주 만나 '오염수' 논의…"허심탄회 대화할 것"
  • 日경산상 "오염수 방류 불가피"에 후쿠시마 어민대표 "반대"
  • 단호한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들 “제3자 변제 공탁 그만둬라”
  • 윤석열 대통령 "힘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대북제재, 북 핵 고도화 저지"
  • 국무부, 미한동맹 안보∙경제 협력 증진에 42만 5천 달러 지원 공고
  • 中, 美 우크라 집속탄 지원 비판…관영지 "반격기회·재고정리"
  • 주일 미군기지 저류지서 발암물질 PFAS 목표치 18배 검출
  • 미 해군정보국 "중국이 대만 합병하면 미국에 재앙적 결과"
  • 평택서 만취 상태로 차량 훔쳐 운전한 미군 검거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동참 인증샷을 찍어주세요!

오늘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들이 직접 나서서 "당사자 원치 않는데 공탁을 왜 하냐" "윤석열 정부는 '제3자변제' 그만두라"고 입장 발표를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을 주변에 더욱 많이 알려주시고 제안해주세요! 

*1만원 이상 기부해주시는 분들께는 리워드로 뱃지를 드립니다.

#강제동원피해자와함께싸우자  #역사지킴이 #나누고지키고싸우자

😃동참안내   역사지킴이 가입 후 시민모금 계좌에 '직접' 입금해주세요!^^ 

📝역사지킴이 가입 bit.ly/역시역사지킴이

‼️계좌 : 농협 301-0331-2604-51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인증샷 올리기 ▶️ http://justicekeeper.kr/cheerup


<뉴스>

김여정 부부장, "미 정찰기 무단침범 반복시 위태로운 비행 경험할 것"

  • 지난 10일 새벽 북은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북측 경제수역 상공에서 동부지역에 대한 공중정찰을 감행했다며 재발시 직접 대응하겠다고 공표함 
  • 10일 북 국방성 담화에 이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서도 직접 대응 방침을 발표한 것. 11일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서는 전날 미 공군 정찰기의 항적과 비교해 시간과 횟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반복되는 무단침범시에는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함 
  • 합참이 통상적인 정찰활동이라며 북의 주장을 허위주장이라고 입장문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미국의 대변인이라며 "해당 공역과 관련한 문제는 우리 군과 미군사이의 문제"라며, "《대한민국》의 군부깡패들은 주제넘게 놀지 말고 당장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비난함 
  • 한편, 김여정 부부장은 남측을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적대적 공존의 입장을 공식화했다는 분석이 있음  

통일뉴스, 230710  통일뉴스, 230711  연합뉴스, 230711


美 "'확장억제' 흔들림 없어… 전략핵잠수함 조만간 전개"

  • 웨이드너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은 안보포럼에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SSBN이 조만간 한국에 전개될 예정이라고 밝힘.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으나 8월 ‘을지프리덤실드’(UFS) 훈련 기간이 될 것으로 보임
  • 한미 동맹은 지속적으로 군사적 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다음 달에는 을지프리덤실드, UFS 훈련을 한다며 이를 통해 핵무기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전함 
  • 또한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략자산의 주기적 가시성을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함

YTN, 230710  세계일보, 230710


한-나토, 군사 정례회의·대테러 역량 강화 협의체 추진

  • 윤석열대통령은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수장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만나 11개 분야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Individually Tailored Partnership Programme)을 체결함
  • 분야별 주요 협력 내용은 우선 '대화·협의'로, 공동의 안보 도전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실무·고위급 정무·군사 정례회의 개최와 신흥 기술, 사이버 방위, 하이브리드 등 나토 논의에 우리 측 참여 추진 등을 담았음
  • '대테러 협력' 분야에선 한-나토 대테러 역량 강화 협의체 설치와 나토 대테러 훈련, 실무그룹 등에 우리나라 참여를 추진하며,  '군축·비확산'에서 국제 군비통제 체제 강화, 군비통제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군축·비확산 관련 협의 개최와 관련 분석을 공유하도록 함 
  • 우리나라의 나토 훈련 참여에 대한 효과성 향상을 위해 나토 주도 합동 훈련에 대한 우리 군의 이해를 제고하고, 나토 주도 훈련에 참여를 추진함으로써 '상호운용성을 위한 실질협력'도 추진할 계획

연합뉴스, 230711


尹대통령, 오늘 기시다 만난다…후쿠시마 오염수 논의할 듯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12일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다자·양자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한일정상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전망됨 
  •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을 기회로 신뢰를 확인하고 마음을 터놓고 협력, 발전하도록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우리나 일본이나 같은 입장”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는 12∼13년 전에 일어난 자연재해로서 그 결과로 일본을 포함해 아시아 태평양 이웃국들이 고통받고 있어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는 가운데 한일 관계가 지난 3월 이후 정상화됐다”고 밝힘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나토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폴란드로 출국, 폴란드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방위산업, 항공,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

국민일보, 230712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본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가운데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오염수 해양투기 용인을 하겠다는 것 


한일외교장관, 금주 만나 '오염수' 논의…"허심탄회 대화할 것"

  • 한일 외교장관이 오는 13∼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만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짐 
  • 하야시 외무상은 IAEA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한국 측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박진 장관은 정부가 최근 공개한 오염수 검토 보고서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보임
  • 앞서 정부는 IAEA 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자체 보고서를 발표함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자카르타를 방문하는 만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어보임

연합뉴스, 230710


日경산상 "오염수 방류 불가피"에 후쿠시마 어민대표 "반대"

  •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11일 후쿠시마현 어민들에게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했으나, 어민 대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힘
  •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어협)에서 "원전 폐기와 후쿠시마의 부흥을 추진하려면 처리수의 처분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했지만 노자키 데쓰 후쿠시마현 어협회장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힘
  • 일본은 올여름으로 예고한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각료들이 주변국과 원전 인근 어민을 상대로 오염수 방류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연합뉴스, 230711


단호한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들 “제3자 변제 공탁 그만둬라”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들이 11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제3자 변제' 공탁 절차를 중단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함. 일본의 사과와 전범 기업의 배상이 피해 당사자들의 뜻이라며, 정부와 타협 없이 이 뜻을 따르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거듭 밝힘 
  •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하는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67) 씨와 장녀 이고운(64) 씨, 고 정창희 할아버지 장남 정종건(66) 씨가 기자회견을 진행함. 공탁 주최인 재단에 항의 방문하며 '공탁을 그만두라'고 촉구했지만, 재단 측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
  • 대법원에서 판결한 그 권리를 정부가 끝까지 보장하고 지켜주길 강력히 원한다고 강조하며 제3자변제를 강요하는 정부는 무시하고 일본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힘  
  • 피해자소송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어떻게든 채권과 판결을 신속히 없애려고만 하고 있다보니 절차가 주먹구구식으로, 날림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

민중의소리, 230711


윤석열 대통령 "힘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대북제재, 북 핵 고도화 저지“

  •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미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 핵 문제와 관련해 억제력을 통한 평화와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함
  • 윤 대통령은 “지금은 북의 핵 개발 의지보다 북한 핵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때”라며 “나토 회원국과 파트너국과 함께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공조를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함
  • AP는 윤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공약, 미한일 3국 안보 협력 강화와 같은 주제를 놓고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할 여러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밝히고 ‘워싱턴 선언’과 관련한 이행 조치 등 후속 사항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됨

미국의소리(VOA), 230710


국무부, 미한동맹 안보∙경제 협력 증진에 42만 5천 달러 지원 공고

  • 미 국무부가 미한 동맹의 안보와 경제 협력을 증진하는 연구와 훈련에 대한 지원 계획을 공고함
  • ‘인도태평양 전략 도상 연습’ 계획, ‘안보분야 여성 역량 강화’, ‘2023 바이든-윤 공동성명에 명시된 경제 계획 추진’ 등에 42만 5천 달러를 지원함
  • 구체적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선택한 주제에 대해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술 강연과 토론회를 구성하며, 학술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청소년과 시민사회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을 제안해야 함
  • 특히 모든 프로그램 제안에 미국 정책과 관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미국 전문가, 기관과의 연계를 구축하는 등 미국적 요소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힘

미국의소리(VOA), 230710


中, 美 우크라 집속탄 지원 비판…관영지 "반격기회·재고정리“

  •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민간인 피해 논란의 대상인 살상무기인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중국이 신중한 자세를 촉구하며 비판함
  •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미국의 관련 결정(집속탄 지원)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많은 나라가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함
  • 이어 "인도주의적 우려와 정당한 군사 안보 수요를 균형 있게 처리하고 집속탄 이전에 대해 신중하고 자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함
  • 아울러 "중국은 대화와 협상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당사자들은 불에 기름을 붓고 모순을 격화시켜 우크라이나 위기를 더욱 악화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함
  • 한편 집속탄은 무차별 살상 무기로 위력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불발탄이 민간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상당수 국가가 집속탄 사용을 중단함

연합뉴스, 230710


주일 미군기지 저류지서 발암물질 PFAS 목표치 18배 검출

  • 일본 가나가와현의 미군 아쓰기(厚木)기지 내 저류지에서 발암성 화학물질인 '과불화화합물'(PFAS)이 잠정 목표치의 최대 18배나 검출됨
  • PFAS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유기불소 화합물을 이르는 용어로 최근 들어 유해성이 알려졌으며,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forever chemicals)로도 불림
  • 도쿄신문은 이 저류지가 하천으로 연결돼있어 오염된 물의 일부가 기지 밖으로도 누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가나가와현은 향후 미군기지 내에서 유사한 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입회조사와 조사 결과 공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요청함

연합뉴스, 230711


미 해군정보국 "중국이 대만 합병하면 미국에 재앙적 결과“

  • 중국이 대만을 합병하게 되면 이는 미국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미국 해군정보국(ONI)의 기밀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려짐
  • 공군 및 항공군 잡지에 따르면 기밀보고서는 중국의 대만 합병이 중국에 더 강한 군사력, 핵심 해상로에 대한 통제권, 추가적인 영토 장악에 대한 기대감, 대만의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 등을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함
  • 보고서는 만일 중국이 대만을 합병하는 데 성공할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다수의 국가가 중국에 굴종하기 시작할 것이며,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신뢰가 현저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강조함

연합뉴스, 230711


평택서 만취 상태로 차량 훔쳐 운전한 미군 검거

  • 경기 평택경찰서는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을 훔쳐 운전한 혐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미군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힘
  • A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께 평택시 고덕면의 한 펜션 앞에서 만취 상태로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훔쳐 500여m를 몰고 가다가 농로에 빠뜨리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음
  • 경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우선 A씨를 미군 헌병대에 인계하고, 추후 출석 요구를 통해 조사할 방침임

연합뉴스,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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