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뉴스>

• 김정은 위원장, 신형 ICBM '화성포-18'형 시험발사 지도..'강력한 행동적 경고'
• 尹 "우크라 재건 최적 파트너" 두다 "韓무기 폴란드 생산 희망"
• 윤 대통령, 기시다와 마주앉아 ‘오염수 방류 OK’ 했다
• 한·일 외교장관 회담···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국 전문가 참여 언급 없어
• ‘오염수 안전’ 광고에 예산 10억…“세금으로 일본 옹호”
• 북, 일 오염수 방류 계획에 “사무라이 족속 반인류 범죄행위”
• 한미일 합참의장 "북 ICBM 발사 강력 규탄, 3국 협력할 것"
• 북, '배타적 경제수역 상공은 한치도 양보못할 영공의 한 부분'
• ‘대결’만 외쳐온 김영호에게 통일정책을 맡길 수 있을까
• 美해군 해상초계기 P-8A, 대만해협 통과…中 "모든 과정 감시"
• 중국, 나토의 北 CVID 요구에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 안돼"
• EU, 日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규제 철폐…"IAEA 종합보고서 환영"
• 美상원 국방수권법안에 전작권 이양 조건·달성 정도 보고 요청
• 미 태평양공군, B-52H 폭격기 괌 추가 전개…B-1B 랜서도 일본에 전개돼

<현장소식>

"방류하는 자, 방기하는 자 모두가 공범이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5차 전국행동의 날 

2023년 7월 15일(토) 오후6시, 광화문 앞(일본대사관 방향)

윤 대통령, 기시다와 마주앉아 ‘오염수 해양투기 OK’ 했습니다

12일 나토정상회의에서 윤석열대통령과 기시다총리가 만나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국민 다수의 우려를 외면하고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과정 점검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켜 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궁색한 요청마저 기시다 총리는 아예 답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주 토요일 6시, 함께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주십시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함께 해주십시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에도 꼭 동참해주십시오! 현황 340,880명(7월 13일 오후1시 기준) 

http://bit.ly/오염수투기저지

📝역사지킴이 가입 bit.ly/역시역사지킴이 

‼️계좌 : 농협 301-0331-2604-51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뉴스>

김정은 위원장, 신형 ICBM '화성포-18'형 시험발사 지도..'강력한 행동적 경고'

• 북이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아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화상포-18'형 시범발사를 단행함. 
• 조선중앙통신은 "1계단은 표준탄도비행방식, 2,3계단은 고각비행방식으로 설정하고 최대사거리체제에서의 무기체계의 각 계통별 기술적특성들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며 "발사된 미싸일은 최대정점고도 6,648.4㎞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1.2㎞를 '4,491s'(74분 51초)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 목표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였다"고 전함 
• 정상비행방식으로 발사한다면 최대사거리는 미 본토 전역에 대한 타격이 가능한 15,000km 이상이라는 분석
• 김정은 위원장은 "보다 발전적이고 효용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무기체계개발을 지속적으로 다그쳐 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전략적로선과 방침에는 추호의 변화도,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며, "미제와 남조선괴뢰역도들이 부질없는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 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공세를 련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30713

尹 "우크라 재건 최적 파트너" 두다 "韓무기 폴란드 생산 희망"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우크라이나 재건과 한국산 무기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함 
• 윤 대통령은 또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 계획에 대해 협의했다"며 "앞으로 양국간 방산 분야 협력이 상호 호혜적으로 진행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함
•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폴란드의 농축산물을 한국 시장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라고 언급   

연합뉴스, 230713

윤 대통령, 기시다와 마주앉아 ‘오염수 방류 OK’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리투아니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힘
• 윤 대통령은 일본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발표를 존중한다면서 방류 과정 모니터링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한국 전문가 참여, 문제 발생 시 즉각적 방류 중단과 통보를 요청함
•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후속 절차를 보완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미
• 하지만 기시다총리는 윤 대통령이 요청한 방류 점검 과정의 한국 전문가 참여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음
• 한편, 한일정상회담에서는 한일 협력, 나토와의 협력체계 강화, 한미일 3국 협력 강조함.
• 기시다총리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시기로 예고해온 "여름 무렵"의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힘 

경향신문, 230712  연합뉴스, 230713

한·일 외교장관 회담···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국 전문가 참여 언급 없어

•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관련 후속 조치와 북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함 
• 박진 장관은 “일본 정부가 높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과학적 안전성은 물론 국민적 안심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해 취해야 한다”고 전하며 이에 대해 하야시 외무상은  “방사능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전함 
• 한·일 양국이 오염수 해상 방류를 기정사실로 굳히기에 들어간 셈
•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한·일 간 민감한 현안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명분으로 양국 밀착을 가속화하고 있음

경향신문, 230713

‘오염수 안전’ 광고에 예산 10억…“세금으로 일본 옹호”

•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수산물 안전 관리’ 정부정책 홍보를 목적으로 7~8월 사이 10억원을 들여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광고를 추진한다고 드러남 
• 영상은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강조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에 위험하지 않다’는 내용이 주로 담김 
• 이에 “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오염수 방류 정당성을 홍보하냐” “세금으로 왜 오염수 방류 광고를 하나” “각종 복지 줄여놓고 그 돈으로 오염수 광고는 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됨 

한겨레, 230712

북, 일 오염수 방류 계획에 “사무라이 족속 반인류 범죄행위”

• 북 노동신문은 “일본 당국은 국내외의 정당한 우려와 반대 의사를 외면하고 끝끝내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강행한다면 인류를 반대해 저지른 범죄행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전 세계의 인류가 핵오염수에 의해 피해를 입더라도 자기의 잇속만은 차리겠다는 심보”라며 “국제사회는 몇푼의 돈이 아까워 전 인류의 생명안전을 놓고 모험을 하는 (일본) 사무라이 족속들의 잔악하고 치졸한 행태와 국제원자력기구의 비굴한 처사에 저주와 규탄을 보내고 있다”고 밝힘 

한겨레, 230712

한미일 합참의장 "북 ICBM 발사 강력 규탄, 3국 협력할 것"

• 김승겸 합참의장은 1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캠프 스미스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요시히데 요시다 일본 통합막료장과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를 진행함 
• 3국은 회의 후 공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3자 협력 증진 방안과 북의 위협을 포함한 지역 안보 도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힘 
• 특히 밀리 미 합참의장은 "대한민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전함 
• 한미일 3국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warning data)는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해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음

연합뉴스, 230712

북, '배타적 경제수역 상공은 한치도 양보못할 영공의 한 부분'

•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공해상공이라고 우겨대는 상공은 철두철미 우리의 주권이 행사되는 조선동해 경제수역상공이며 따라서 단 한치도 양보할수 없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공의 한 부분"이라고 딱부러지게 강조함. 
•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상공은 주권이 행사되는 영공의 한 부분이라는 것.
• 특히 미국의 공중정찰수단들이 지난 7월 2일부터 10일까지 북의 경제수역 상공에 30여차례에 걸쳐 무단침입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와 때를 같이 해 미 본토에서 전략폭격기 'B-1B' 편대를 한반도와 가까운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에 긴급 전개하고 괌 기지의 핵전략폭격기 'B-52H'를 8대로 증강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최근 핵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지역에 추가 전개하고 있는 것은 정찰 행위의 목적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

통일뉴스, 230713

‘대결’만 외쳐온 김영호에게 통일정책을 맡길 수 있을까

•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7년 1월 23일 “북 정권의 ‘통일전선전략’을 추종하는 전체주의적 전복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고 선언한 ‘한국자유회의’ 창립대회가 열림
•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는 한국자유회의의 창립 발기인이자 ‘실행 간사’를 맡아 한국자유회의가 이승만의 “건국·민주혁명”과 박정희의 “산업혁명”을 토대로 “통일혁명”을 과제로 삼고 있다고 함
• 김 후보한테 북은 물론 한국사회의 ‘진보’도 대화와 공존의 동반자가 아닌 전멸시켜야 할 ‘전체주의’의 화신으로 다름의 공존을 허용·권장하는 대한민국 헌정체제에 반하는 위험한 인식 체계를 갖고 있음
•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나 김 후보의 자진 사퇴가 필요한 까닭임

한겨레, 230713

美해군 해상초계기 P-8A, 대만해협 통과…中 "모든 과정 감시“

• 미 해군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이 13일 대만해협을 통과함
• 미 해군은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대만해협에서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모든 국가의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지지한다"며 "항공기의 대만해협 통과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함
• 이에 대만을 관할하는 인민해방군 동부전구의 스이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 해상초계기 P-8A가 대만해협을 통과하며 공개적으로 선전했다"며 "동부전구는 전투기를 조직해 미군 항공기의 모든 과정을 감시하고 경계하며 법률과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힘

연합뉴스, 230713

중국, 나토의 北 CVID 요구에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 안돼“

• 중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북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촉구에 대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는... 관련 당사국들이 쌍궤병진(雙軌竝進·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 동시 추진) 구상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과 비핵화 프로세스를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나토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함
• 왕 대변인은 "나토가 발표한 성명은 문제의 핵심을 무시하고 군사적 압박의 부정적인 영향과 관련 당사국들의 핵 비확산에 대한 이중잣대를 무시한 것으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진척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함

연합뉴스, 230712

EU, 日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규제 철폐…"IAEA 종합보고서 환영"

• 유럽연합(EU)이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시행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 철폐를 공식화함 
• EU-일본 공동성명에는 "EU는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함께 하는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또한 7월 4일 IAEA 종합보고서 발표를 환영한다"고 명시됨
• 규제가 없어지면 EU가 후쿠시마현 생선과 버섯, 미야기현 죽순 등 10개 현(광역지자체) 식품을 수입할 때 요구했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됨. 아울러 다른 광역지자체는 식품의 산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됨
•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 이어 EU 역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를 사실상 완전히 철폐하기로 하면서 일본 정부로선 한국, 중국 등 아직 전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수입 재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연합뉴스, 230713

美상원 국방수권법안에 전작권 이양 조건·달성 정도 보고 요청

• 미국 상원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될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현재 규모를 유지하고 한국에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됨
• 법안에는 미국이 중국과 전략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확대하려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게 상원의 인식이라는 내용이 담김
• 한국과 관련해서는 2만8천500명의 규모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을 주문함
• 2024 회계연도에 추가된 내용으로는 법 제정 180일 내로 한반도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 보고서에는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인수할 준비가 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설명하고, 한국군이 조건을 어느 정도로 달성했는지 평가하라고 함

연합뉴스, 230713

미 태평양공군, B-52H 폭격기 괌 추가 전개…B-1B 랜서도 일본에 전개돼

• 미국 공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H가 최근 괌에 추가로 전개됨
•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이번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는 최근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불확실한 세계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미군의 신뢰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함
• 이런 가운데 미 공군의 B-1B 랜서 전략 폭격기도 일본에 전개되었는데, B-52H와 B-1B 가 한반도 근처에 동시에 배치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임
• 한편, B-52H는 사거리 200km의 공대지 핵미사일을 비롯해 최대 31t의 폭탄을 싣고 6천 400km 이상을 날아가 북 정권의 핵심 지도부와 시설 등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음

미국의소리(VOA), 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