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6.07)

자주통일위원회
2023-06-07
조회수 1093

<한 줄 브리핑>

  • 한·미 NCG 첫 회의 7월 유력…"초기엔 국가안보실 주도 가능성“
  • 한미일 “北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연내 가동”… 하와이 통제소 ‘허브’
  • 윤 대통령, 현충일에 ‘핵 기반 한·미동맹’과 ‘영웅 예우’ 강조
  • "오염수 섞지 않고 윗물만 채취" 일본 국회서 문제 제기
  • 후쿠시마 원전 해저터널에 바닷물 주입.. 일본, 오염수 방류 준비 한단계 또 강행
  • 우럭서 세슘 또 검출‥원자로 안전 판단도 엇갈려
  • 중러 연합공중전략 순찰 카디즈 진입... 한미일 북중러 대치선 선명
  • 美中 국방수장 날 선 공방 속 美 주도 '파이브아이즈' 對中 견제
  • 美 정보위원장 "北, 핵탄두 소형화 성공…뉴욕 타격 능력 보유“
  • 바이든, 中담당 고위급 베이징 급파…CIA 국장도 극비 방문
  • 中, 미·캐나다 군함 대만해협 통과에 발끈…"평화·안정 파괴"
  • 대만해협서 미-중 아찔한 대치…미 “머잖아 누군가 다칠 것”
  • 중국 "아시아 국가들, 나토 확장 반대…냉전 허용치 않을 것"
  • 중국 "한반도 문제서 어느 한쪽 우려만 중시한 적 없어“


한·미 NCG 첫 회의 7월 유력…"초기엔 국가안보실 주도 가능성“

  • 지난 4월 한ㆍ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NCG 창설을 위해 양국은 조만간 수석 대표를 확정하고 다음달 첫 회의를 열 전망임
  • NCG 수석대표의 경우 "양국 차관보급 관계자로 한다"는 것만 합의된 상황으로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 혹은 국가안보실의 비서관급 인사가 맡을 가능성이 제기됨
  • NCG 첫 회의가 개최되면 정부는 우선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지의 분야'를 줄이고 핵 운용 기획 단계부터 한국의 지분을 늘리는 게 목표임

중앙일보, 230605


한미일 “北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연내 가동”… 하와이 통제소 ‘허브’

  • 한미일 국방장관이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회담에서 연내 북 미사일 경보 정보(warning data)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구축·가동하기로 합의하면서 3국 간 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이번 합의에 따라 한미일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의 ‘허브’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가 맡게 됨
  • 군 관계자는 “하와이 연동통제소가 주한미군의 연동통제소와 주일미군의 지휘통제시스템(C4I)을 연결해 한미일의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망을 구축하게 된다”고 말함
  • 한미일 3국 장관들은 이번 회담에서 2018년 이후 중단됐던 연합 해상훈련도 모두 복원하기로 함

동아일보, 230605


윤 대통령, 현충일에 ‘핵 기반 한·미동맹’과 ‘영웅 예우’ 강조

  • 윤석열 대통령은 제68회 현충일인 6일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힘 
  •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에서 “한·미 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전함.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평화나 통일에 대한 메시지는 없었으며, ‘영웅’과 함께 ‘자유’라는 단어가 각각 8회로 자주 등장
  • ‘한국전쟁’ ‘6·25 전쟁’ 표현에서 나아가 “공산세력의 침략”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밝히는 윤 대통령 연설의 특징도 유지

경향신문, 230606


"오염수 섞지 않고 윗물만 채취" 일본 국회서 문제 제기

  • 지난 1일 일본 원전제로 의원 모임과 도쿄전력이 화상회의를 진행. 
  • 도쿄전력은, 시료를 채취할 때 탱크 속 오염수를 고루 섞는 '교반' 작업 없이 윗부분의 오염수만 떠냈다고 전함. 이런 경우 탱크 아래에 모인 일부 방사성 물질은 제대로 채취되지 않아 측정된 농도가 달라질 수도 있음 
  • 이와관련 복수의 전문가들은 "샘플 채취는 시료의 균질성이 관건"이라며 "교반 작업 없이는 대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

JTBC, 230606


후쿠시마 원전 해저터널에 바닷물 주입.. 일본, 오염수 방류 준비 한단계 또 강행

  • <후쿠시마 티브이(TV)> 등 후쿠시마 지역 언론들은 5일, 이날 저녁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바다까지 이어진 해저 터널 굴착 작업이 완료돼고, 바닷물 주입 작업이 시작됐다고 보도함
  • 터널 내부를 바닷물로 채워 터널과 바다를 연결하면, 오염수 방출 준비가 상당 부분 끝남. 일본은 원전에서 바다까지 판 약 1030m의 해저터널을 통해 오염수를 내보낼 예정
  • 도쿄전력 관계자는 NHK 방송에 출연해 터널의 크기를 설명하면서 해수를 채우는 데 “단순 계산으로 20시간이면 된다”고 밝힘
  • NHK는 “처리수(오염수의 일본 표현)의 방출을 둘러싸고 피해를 우려하는 어민 등이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표한 방출 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어떻게 이해를 얻는가가 초점이 되고 있다”고 전함
  •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 등의 검증을 받아 이해를 구한다는 입장. IAEA는 이달 중 최종 보고서 공개할 예정

한겨레, 230606  경향신문, 230606


우럭서 세슘 또 검출‥원자로 안전 판단도 엇갈려

  •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의 항만에서 지난달 잡은 우럭을 검사한 결과, 일본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치인 1킬로그램 당 100베크렐의 180배에 달하는 1만 8천 베크렐이 나왔고, 같은 장소에서 4월에 잡은 쥐노래미에서도 12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됨 
  • 교도통신은 이처럼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된 데 대해서, 물고기가 잡힌 곳이 원전 근처 방파제였기 때문이라고 분석
  • 올해 3월 내부에 투입된 로봇의 촬영으로 바닥의 훼손 가능성이 제기된 원자로의 파손상황을 놓고 도쿄전력은 원전 밖으로 방사성 물질이 날아가도 주변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보도, 원자력규제위는 상황 가정이 불충분하다며 재검토를 희망했다고 밝힘
  • 지난 3일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피지 장관이 일본 방위상에게  "일본이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왜 일본에 두지 않느냐"고 비판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아사히 신문 보도로 알려짐. 

MBC, 230606  MBC, 230607


중러 연합공중전략 순찰 카디즈 진입... 한미일 북중러 대치선 선명

  • 중국 국방부는 6일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양국 군의 연간 협력 계획에 근거해 6일 동해와 동중국해 관련 공역에서 제6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힘 
  •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11시 52분(이하 한국시간)부터 오후 1시 49분까지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남해 및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으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힘 
  • 중국은 미리 짜 놓은 연간 군사 협력 계획에 따라 실시한 '순찰'이라며 '도발'의 성격과는 거리가 있음을 밝힘 
  • 한미일, 북중러 사이에 선명한 대치선이 그어진 상황에서 현 상황의 관리 또는 타개를 위한 미중간 대화 모색의 흐름도 존재
  •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세라 베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대만 담당 선임국장 일행은 5일 베이징에서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 양타오 북미대양주사(司) 사장(국장)과 각각 만나 대만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함

연합뉴스, 230606


美 정보위원장 "北, 핵탄두 소형화 성공…뉴욕 타격 능력 보유“

  • 마이크 터너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공화·오하이오)은 4일 북의 핵무기와 관련, "우리는 억제력 플러스 방어력(deterrence plus defense)으로 가야한다. 이는 공격적인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말함
  • 터너 위원장은 '북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이라고 믿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힘
  • 그는 "현재 북은 핵무기 능력, 미국을 타격하고 뉴욕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무기가 있고 그들도 무기가 있다. 북과 관련한 억제력 개념은 죽었다(the concept of deterrence is dead)"고 말함

연합뉴스, 230605


美中 국방수장 날 선 공방 속 美 주도 '파이브아이즈' 對中 견제

  •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기간 동안 미국 중심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국가의 고위 당국자들이 만나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조하며 대중(對中) 견제를 강화함 
  • 5개국 간 공유된 가치와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흔들림 없는 약속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역내 안보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고, 역내 회복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전략적 환경을 발전시키는 이러한 논의에 대한 기회를 환영하고, 향후 적절한 시기에 차기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미 국방부가 전함

연합뉴스, 230604


바이든, 中담당 고위급 베이징 급파…CIA 국장도 극비 방문

  •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중국과의 관계 경색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난달 중국을 극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은 이번 주 국무부와 백악관의 중국 담당 고위급도 급파해 양국 긴장 관리를 위한 대화에 나설 계획임
  • FT는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관리 중 한 명이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백악관이 미·중 관계 악화를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미국이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중국과의 고위급 관여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설명함
  • 양측은 정찰풍선 사태 이후 주요 소통 채널이 끊기면서 대화가 단절되었으나 지난달부터 고위급 소통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자주 목격됨

국민일보, 230604


中, 미·캐나다 군함 대만해협 통과에 발끈…"평화·안정 파괴"

  • 지난 4일 미국과 캐나다 군함이 대만해협을 통과, 중국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의로 파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
  • 인민해방군 동부전구의 스이 대변인은 "관련 국가는 대만해협에서 의도적으로 분규를 만들고 고의로 위험을 일으키며 악의적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해 대만 독립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비판
  • 이어 "동부전구의 각 부대는 항상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모든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국가의 주권 안전과 지역의 평화 안정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주장

연합뉴스, 230604


대만해협서 미-중 아찔한 대치…미 “머잖아 누군가 다칠 것”

  • 백악관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잇따르는 미국과 중국의 함정과 군용기 대치에 대해 “머잖아 누군가 다칠 것”이라고 경고함
  •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5일 브리핑에서 대만해협을 통과하던 미국 구축함을 중국 구축함이 가로막은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하면서 “인민해방군이 이처럼 공격적으로 행동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특히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공격적 행동의 수준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함
  • 앞서 미국 해군은 미·중 국방장관도 참여한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가 싱가포르에서 열리던 지난 3일 대만해협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하던 자국 구축함 앞을 중국 구축함이 두 번 가로지르며 위협했다고 밝힘
  • 미·중 군용기와 함정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아찔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자칫 큰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옴

한겨레, 230606


중국 "아시아 국가들, 나토 확장 반대…냉전 허용치 않을 것"

  •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북미·유럽의 외교·군사공동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확장을 아시아 국가들이 반대하며 냉전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떤 나라는 입으로는 자유와 개방을 표방하고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다양한 군사 블록을 구성하고 나토의 아시아 태평양 동진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미국을 겨냥함 
  • 왕 대변인은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과 발전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라며 "아시아는 상생 협력의 큰 무대가 돼야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작은 울타리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230605


중국 "한반도 문제서 어느 한쪽 우려만 중시한 적 없어“

  • 중국이 북한의 안보 우려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자신들은 어느 한쪽의 우려만 중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함
  •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은 시종 사안의 시비곡직에 따라 입장을 결정하고, 각 측 합리적 우려의 균형 잡힌 해결을 주장했다"며 "어느 한쪽의 우려만 중시하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함
  • 왕 대변인은 이어 "중국이 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의 적극적인 추진자로서 늘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온 것은 국제사회가 목도하고 있는 바"라며 "우리는 일관된 입장에 따라 계속 응당 해야 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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