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브리핑>

• 안보전략 5년만 개정…'文종전선언' 빠지고 '북핵 최대위협' 명시.. 일 과거사 ‘단호한 대처’ 삭제, 동맹국 순서 ‘중국 밀어낸 일본’
• 절박한 후쿠시마 어민들 강력 반발‥"방류 반대" "약속 지켜라"
• 국제원자력기구, 오염수 ‘검증’ 않고‥방류 ‘지원’ 사실 밝혀져
• 중 외교부, “바다는 일본의 하수구가 아니다”
• 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11년 만에 재진입
• 인권위 "사드 지역 주민에 심리 장애 개선책 마련해야"
• 주한미군 "동맹국과 '北미사일 탐지' 적외선위성 정보 공유"
• 美의회조사국 "北 미사일 역량↑…주한미군 목적은 北 억제하는 것"
• "나토 아태진출·디커플링 반대"…유럽발 '이견'에 중국은 반색
• "美日·대만, 中 견제 위해 정찰드론 실시간 데이터 공유할 것"
• '대만 문제' 놓고 갈수록 긴장 고조되는 미·중관계

<현장소식>

• 세계인의 외침,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육상보관하라”
  
• 6월 8일 국제 해양의 날을 맞아 국내에서는 서울, 부산, 울산, 대전, 전북, 충북, 광주, 전남 등에서 기자회견, 캠페인 등을 하며 공동행동을 함께 했다. 또한 국제행동은 한국 93개 시민단체, 일본 76개 단체 833명, 그 외 27개국 72개 단체와 국제단체 7곳, 31개국의 208명 개인이 참여해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의사를 일본대사관에 전달

관련기사 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67

<뉴스>

안보전략 5년만 개정…'文종전선언' 빠지고 '북핵 최대위협' 명시... 일 과거사 ‘단호한 대처’ 삭제, 동맹국 순서 ‘중국 밀어낸 일본’

• 윤석열 정부 최상위 국가안보지침인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가 7일 공개됨. 
• 북핵 문제의 평화적 접근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최우선시했던 전임 정부와 달리,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북에 대해서도 '원칙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기조를 드러냄 
• "북의 핵·WMD(대량살상무기)는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독자적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밝힘. 
• 문재인 정부에서 북 비핵화 로드맵의 주요 단계로 삼았던 '종전선언·평화협정' 모두 빠졌으며, '담대한 구상'이 북 비핵화 문제의 해법으로 유효하다는 점 강조. 
• 한편, 전임 정부 전략서에 기술된 '日, 역사 왜곡·독도 부당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한다'를 삭제하고 대신 "보편적 가치 공유·협력 강화"로 서술됨. 
• 한일관계 개선·한미일 협력 강조했으며, 역대 정부에 비해 중국보다 일본을 더 가까운 나라로 배치함.

연합뉴스, 230607  경향신문, 230607

절박한 후쿠시마 어민들 강력 반발‥"방류 반대" "약속 지켜라"

•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는 삼중수소(트리튬)를 제외한 대부분의 핵종이 제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전 인근 어민은 물론 일본 주변 국가·지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음 
• 원전 인근에 터전을 둔 소마후타바어협 곤노 도시미쓰 조합장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을 만나 "조합은 방류를 강하게 반대한다"며 오염수 방류로 인해 후쿠시마 지역의 부흥을 위한 노력이 수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함
• 또한 비공개 면담에서 어민대표들은 "어업 관계자들의 이해없이 방류하지 않겠다던 약속은 어떻게 됐느냐"며 따지거나 "앞으로 어획이나 유통에 악영향이 생길 텐데 우리 생활은 어찌 되느냐"며 현지 어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고 보도됨 
• 지난 12년 동안 후쿠시마 어민들은 생선 한 마리, 한 마리 방사능 측정을 하며 소비자 신뢰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방류되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한탄하고 있음 

MBC, 230608  연합뉴스, 230608

국제원자력기구, 오염수 ‘검증’ 않고‥방류 ‘지원’ 사실 밝혀져

• IAEA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제기관으로 '평가'받지만, 오염수 문제를 검증할만한 전문성을 갖춘 국제기구가 아니라 원자력 발전을 장려하고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기구
• 일본이 IAEA에 요청한 것은 오염수 안전성 검증이 아니라 “오염수 방류 계획과 활동을 이행할 수 있는 기술 지원”이었음. 또한 사무총장이 과거 인터뷰에서 밝힌 IAEA 활동목표는 오염수가 위험하지 않다고 이웃 국가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것
• 2년간에 걸친 IAEA의 활동은 요식행위에 불과, 지금까지 11차에 걸친 TF 회의와 5개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6월 말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 
• IAEA가 발표할 최종보고서에는 직접 시료 분석한 결과가 실릴 예정. 하지만 이 시료에 대해 도쿄전력은 탱크 속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부분만 퍼낸 것이라고 밝히며 논란이 됨. 

민플러스, 230608

중 외교부, “바다는 일본의 하수구가 아니다”

•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7일 정례브리핑에서 “바다는 전 세계의 공공재이지 일본의 하수도가 아니다”라고 밝힘. 
• 그는 “일본 경제산업성은 핵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고 이웃나라 전문가들도 ‘장기저장’ 등 보다 안전한 방안을 제시했”으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비난함 
• 또한 해양방류가 자기를 위해 돈을 아끼면서 전세계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함 

통일뉴스, 230608

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11년 만에 재진입

• 한국이 11년만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함
•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며,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은 매년 절반씩 교체함 
• 한국은 이번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공약으로 △지속가능한 평화(평화유지활동·평화구축 증진) △여성과 평화·안보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와 평화·안보 등을 제시함 
•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 북 핵미사일 개발 위협에 관해 안보리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도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한겨레, 230607

인권위 "사드 지역 주민에 심리 장애 개선책 마련해야"

• 국가인권위는 '사드' 장비 반입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 소성리 주민들이 심리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는 취지로 제기된 진정에 대해  "국가 책임이 인정된다"며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함 
•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사드철회평화회의와 인권단체 등은 "경찰뿐 아니라 국방부를 비롯한 사드 배치에 관계된 모든 관계기관이 주민 심리 장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국가 기관의 첫 인정"이라며 환영함
• 이어 "사드 배치가 주민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윤석열 정부는 당장 국가폭력을 동반한 인권 침해와 사드 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MBC, 230605

주한미군 "동맹국과 '北미사일 탐지' 적외선위성 정보 공유"

• 7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주한 미우주군(SPACEFOR-KOR)은 동맹국에 북 발사체 탐지 경보정보를 제공하는 '조기경보공유체계'(SEWS)를 운용하고 있음. 
• 주한미군 측은 이 체계에 대해 "신뢰할 수 있고 지속적인 우주기반 미사일 조기 경보를 위해 사용하는 열적외선 위성인 방어지원프로그램(DSP)과 우주배치적외선체계(SBIRS)를 말한다"고 설명
• 미국 위성이 탐지한 북 미사일 정보를 최초 수집한 미국 우주사령부가 이를 주한 미우주군에 전달하고 주한 미우주군이 이를 한국 등 동맹국과 공유하는 시스템이란 것이 미군 측의 설명
• 작년 12월 창설된 "주한 미 우주군이 한미일 간 실시간 3자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구축을 위한 노력을 비롯해 국제동반자 관계 구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230607

美의회조사국 "北 미사일 역량↑…주한미군 목적은 北 억제하는 것"

•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6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국방 인프라'(U.S. Defense Infrastructure in the Indo-Pacific) 보고서를 공개해 북의 미사일 공격 능력이 강화됐다고 지적하면서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북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밝힘
• 이번 보고서에는 주한미군 주둔 목적이 중국 견제가 아닌 북 억제라는 내용이 포함됨

뉴스1, 230608

"나토 아태진출·디커플링 반대"…유럽발 '이견'에 중국은 반색

• 안보 영역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아시아·태평양 진출, 경제에서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디커플링(공급망·산업망에서 특정국 배제)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행보에 유럽 주요국 요인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음.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주 한 회의에서 나토의 지리적 확장이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 나토의 도쿄 연락사무소 설치 방안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고 AFP통신 등이 전함. 
•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 매체 보도는 "디커플링은 독일·중국 관계의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독일 집권사회민주당 클링바일 대표의 발언을 강조함 
• 나토는 안보 분야에서 한국, 일본, 필리핀 등 동맹·준 동맹국과의 협력 심화를 통한 미국의 중국 견제는 날로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대중국 디커플링도 미국의 표적은 전체 산업이 아니라 주로 첨단 반도체임.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지위를 점하는 나라들의 동참 약속을 받아낸 상태. 

연합뉴스, 230607

"美日·대만, 中 견제 위해 정찰드론 실시간 데이터 공유할 것"

• 미국과 일본, 대만이 정찰 무인기(드론)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에 나설 방침이라고 로이터통신이 8일 보도함 
•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시스템을 드론 관련 시스템과 통합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보도하며 "미국과 파트너(동맹국)들이 드론이 수집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다"고 덧붙임
•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며 즉각 반발함. 

연합뉴스, 230608

'대만 문제' 놓고 갈수록 긴장 고조되는 미·중관계

•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중국 군함과 전투기의 미군 위협 관련 질문에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증가하는 중국군의 공격성의 일부"라고 지적한 뒤 "(상황 오판 시) 머지않아 누군가 다칠 수도 있다"라고 전함 
• 셰펑 신임 주미 중국대사는 7일(미국 현지시간)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 행사 연설에서 "가장 큰 위험 요인인 대만 문제를 제대로 관리·통제하는 것이 (미중 관계의) 급선무"라고 밝힘 
• 미중 양국은 향후 최고위급 대화를 재개하는 등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디리스킹(탈위험화)'노력을 병행할 계획이지만, 갈수록 첨예해지는 패권경쟁 속에서 대만 문제는 가장 위험한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

연합뉴스, 2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