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6.12)

자주통일위원회
2023-06-11
조회수 778

<한 줄 브리핑>

  • IAEA 최종보고서 나오기 전에…오염수 방류 12일부터 ‘시운전’... 후쿠시마 인근 어민들 ‘오염수 방류 강력 반대’ 재확인
  • 북, 이번주 전원회의 열고 경제 평가…정찰위성 언급할지 주목
  • 외교부, 中대사에 “비상식적 도발적 언행 엄중 경고”... 중 외교부, 한국대사 불러 “엄중한 우려와 불만”
  • 미 국방부 인태 차관보 "중∙북 대응 미국 핵전력 현대화…미한일 연합훈련 정례화 중요"
  • "한반도에 美 핵 전략자산 출동"...中 향해 핏빛 경고
  • 국방연구원 "北 도발시 9·19합의 효력중지 선언하고 DMZ 훈련 재개해야"
  • 주한미군 2스트라이커여단, 4사단 전력으로 대체
  • G7은 이제 G7이 아니다‥브릭스에 역전
  • “미·중 외교장관 18일 베이징서 회동” 
  • 中, 美 디커플링 맞서 '국제 공급망 엑스포' 11월 개최
  • 日, 北위성 예고기간 종료에도 경계 계속…패트리엇 유지
  • 오키나와 지사 "반격능력용 미사일 오키나와 배치 반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함께 동참해주십시오!🔥 

도쿄전력은 12일부터 2주간 차단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등을 목적으로 한 시운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운전은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 담수를 바닷물과 섞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시운전 작업이 진행되면 오염수 방류 시기가 앞당겨질 것을 보입니다.

후쿠시마 인근 어민들 역시 일본 정부와의 면담 자리에서  “해양 방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주민의 반대 목소리 듣겠지만 올 여름께 방류 방침은 변함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야 합니다.  정부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괴담'취급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힘쓰십시오! 

일본 정부는 값싼 방법을 이용하는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더 안전하게 자국 내 보관하십시오! (오염수를 콘크리트로 고체화시키거나 대형 탱크에 장기 보관하는 방안)

서명운동과 행동의 날에 함께 해주세요!🙏

1️⃣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범국민 서명운동 참여하기  bit.ly/오염수투기저지

📝현황_106,968명 (6월 11일 오후5시 온라인+메일취합+지역 기준)

6월 24일까지 1차 취합 예정. 서명운동은 정부와 국회에 제출됩니다. 

2️⃣ 2차 행동의 날

6월 12일(월) 오후2시, 여의도 국회 앞(국회의사당역 2,3번 부근) 전국 어민 분들께서 올라오십니다. 깃발들고 함께 참여해주세요! 

3️⃣ 3차 행동의 날

6월 24일(토) 오후5시, 서울시청 동편광장 부근 많은 시민들과 함께 대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오염수 해양투기에 분노한 지인 분들과 함께 오세요!

🖥홈페이지 https://oceansaver.imweb.me/


<뉴스>

IAEA 최종보고서 나오기 전에…오염수 방류 내일부터 ‘시운전’... 후쿠시마 인근 어민들 ‘오염수 방류 강력 반대’ 재확인

  • 도쿄전력은 올여름 방류를 앞두고 12일부터 핵심 설비 등이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시운전을 약 2주 동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방사성 물질이 없는 물과 바닷물을 섞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바다로 방류하는 작업 △긴급상황 발생시 오염수 멈출 수 있게 하는 차단장치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 
  •  현재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바다로 내보내기 전 오염수를 모아두는 수조 일부 공사만 남은 상태로 도쿄전력은 이달 말까지 모든 공사를 끝낼 방침
  • 원전 담당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후쿠시마현 및 인접한 미야기현, 이바라키현의 어업단체 간부들과 면담을 진행. 
  • 3개 현의 어민들은 “해양 방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히는 등 기존의 입장을 고수함.
  • 노자키 데쓰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취재진에게 “정부 설명은 듣겠지만, (오염수 방류의) 반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함. 하지만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반대 목소리를 듣겠지만, 올여름께 방류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힘

한겨레, 230611  민중의소리, 230611


북, 이번주 전원회의 열고 경제 평가…정찰위성 언급할지 주목

  • 북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이번주 열릴 전망. 
  • 당 전원회의는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대내외 주요 정책을 논의·의결하는 자리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총비서 자격으로 주재
  • 조선중앙통신은 "상반년 기간 당 및 국가행정기관들의 사업정형과 인민경제 계획수행 실태를 총화대책하고 우리 혁명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정책적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해서라고 전함

연합뉴스, 230611


외교부, 中대사에 “비상식적 도발적 언행 엄중 경고”... 중 외교부, 한국대사 불러 “엄중한 우려와 불만”

  • 지난 8일 싱하이밍 중국대사와 이재명 대표의 만남에서 싱 대사는 "중국의 패배를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고 역사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힘 
  • 이와 관련 한국 외교부는 지난 9일 싱 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엄중 경고’하고 ‘강력 유감’을 표함. 장호진 외교부1차관은 싱 대사가 다수의 언론 매체 앞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과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우리 정책을 비판한 것은 외교사절의 우호 관계 증진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 협약' 외교 관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함 
  • 중국 역시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교류에 부당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교섭을 제기하고 심각한 우려와 불만을 표명함.
  • 중국 외교부는 "현재 중한 관계의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중한 수교 공동성명 정신을 성실히 준수, 양국관계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한중 관계가 이번 일로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통일뉴스, 230609  YTN, 230611


미 국방부 인태 차관보 "중∙북 대응 미국 핵전력 현대화…미한일 연합훈련 정례화 중요"

  • 일라이 래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워싱턴의 신미국안보센터(CNAS) 대담에서 중국과 북의 핵무력 증강에 대응해 미국도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억지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3국 연합훈련 정례화가 지역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함. 
  • 특히 확장억제는 한국, 일본, 호주 등 역내에서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동맹들과의 사이에 중요한 주제라며 전략적 환경의 변화에 맞춰 미국과 동맹들의 협의와 공동행동도 진화하고 있다고 전함 
  • 한국의 경우 전략자산을 더 많이 전개했으며,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를 살펴보는  전례없는 도상훈련을 실시했고 한국 지도자들의 현장 방문을 늘려 미군 핵 역량을 보여줬다고 밝힘 

미국의소리(VOA), 230609


"한반도에 美 핵 전략자산 출동"...中 향해 핏빛 경고

  • 바이든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의 첫 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며 '대서양선언'을 채택함. 
  •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국견제 의도를 드러냈으며, 수낵 총리도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으로 인해 미국과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힘 
  •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중국의 위험한 행동이 급증했다고 평가하며, 중국과 북의 핵무력 고도화에 대비해 핵전력 현대화, 확장억제 강화를 밝힘 

YTN, 230609


국방연구원 "北 도발시 9·19합의 효력중지 선언하고 DMZ 훈련 재개해야"

  • 9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외교·안보·통일 분야 국책연구기관이 주최한 공동학술회의에서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의 핵능력 고도화에 따라 재래식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어 한반도의 전략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군사적 최대압박'과 '대화'라는 투 트랙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힘 
  • 또한 북의 무력 도발시  9·19 군사합의 효력중지를 선언하고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의 훈련을 일제히 재개해 북측군을 최대로 압박해 대화를 선택하도록 강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함 
  • 한편, 같은 회의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 대해 정확한 위협인식에 바탕을 두고 자유와 연대를 외교안보의 기본 방향성으로 하여 전 세계를 무대로 지평을 넓히고 있다고 강조

뉴시스, 230609  통일뉴스, 230609


주한미군 2스트라이커여단, 4사단 전력으로 대체

  • 지난해 10월 한반도로 첫 배치됐던 미 제2보병사단 제2스트라이커여단이 4사단 제2스트라이커여단으로 대체됨 
  • 주한미군 관계자는 "콜로라도에 주둔하는 4사단 소속 제2스트라이커여단 장갑차 등이 지난 10일 포항에서 하역돼 곧 9개월 순환배치에 들어간다"고 전함

OBS, 230611


G7은 이제 G7이 아니다‥브릭스에 역전

  • G7 국가들이 해마다 정상회의와 각종 각료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를 가장 잘사는 나라,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만 이제는 브릭스에 역전당함
  • 국가 GDP의 상위 7개국은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빠지고 중국과 인도가 포함됨
  • 구매력을 반영한 실질 GDP 추정치도 중국이 1위였고, 상위 7개 국가는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독일, 러시아, 인도네시아로 이탈리아, 캐나다는 10위 안에도 들어있지 않음
  • 구매력 기준 GDP총합에서도 브릭스가 G7을 2020년에 역전했으며,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에서도 G7은 10%에 불과하지만 브릭스는 40%를 차지함
  •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중국, 러시아와 맞서는 외교 정책을 구사하고 있어 국민들의 삶이 위태로울 수 밖에 없음

민플러스, 230609



“미·중 외교장관 18일 베이징서 회동” 

  •  AP통신이 미국과 중국 외교장관들이 오는 18일 베이징에서 만날 것이라고 9일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함
  • ‘정찰풍선 사태’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연기된 지 4개월만임
  • 이에 앞서, 지난달 10~11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8시간 넘게 만나 ‘전략 소통채널’을 유지하기로 합의함
  • 전략경쟁 상황에서도 미·중은 소통채널을 활발하게 가동하는데 며칠 사이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더욱 냉각된 한·중관계와 극명하게 대비됨

통일뉴스, 230610


中, 美 디커플링 맞서 '국제 공급망 엑스포' 11월 개최

  • 첨단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중국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과 산업망에서의 특정국 배제) 압박 속에 중국이 '공급망'을 테마로 한 국제 엑스포를 11월 개최함
  • 현재까지 약 100개 기업이 참가 신청을 했고, 외국 기업 중에서는 미국 기업이 가장 많음
  • 중국이 이 같은 행사를 기획한 것은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동맹국 또는 우호국들을 중심으로 첨단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공급망을 재편하려 하는 데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230610


日, 北위성 예고기간 종료에도 경계 계속…패트리엇 유지

  • 일본 정부는 북이 애초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기간이 11일 오전 0시로 끝났지만 당분간 패트리엇 미사일 요격 부대 배치 등을 유지하기로 함
  • 일본 방위성은 북이 지난달 31일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뒤 조기에 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을 예고한 만큼 당분간 경계 태세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자위대가 북의 위성 발사 낙하물 등을 요격할 수 있도록 내린 '파괴 조치 명령'을 당분간 더 연장 운영하도록 이날 지시함

연합뉴스, 230611


오키나와 지사 "반격능력용 미사일 오키나와 배치 반대"

  • 다마키 데니 일본 오키나와현 지사가 9일 방위성을 방문, 정부가 보유를 선언한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능력)을 위한 장사정 미사일의 오키나와 배치에 반대 의사를 전함
  • 다마키 지사는 이날 방위성 부대신을 만난 자리에서 "오키나와가 공격 대상이 되면 안 된다"면서 장사정 미사일을 자신의 현에 배치하지 말 것과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에 따른 지역 부담도 경감돼야 한다고 요청함
  • 이와 관련해 방위성 측은 아직 장사정 미사일의 배치 장소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힘

연합뉴스,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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