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브리핑>

• 윤 “싱하이밍 처신에 국민 불쾌”…중국 직접 비판 가세... 미국, 한중갈등 부채질
• 한중관계 심상치 않다… "사드 '보복' 때보다 악화될 수도"
• "'오염수 방류' 평가 IAEA 사무총장 내달초 일본 방문"
• 오염수 안전하면 수돗물로? 일 정부 “피폭 바람직하지 않아”
• 한덕수 “후쿠시마 오염수, 음용 기준 맞으면 마실 수 있어”
• “오염수 방류 땐 해녀 없어지고, 이어 어선 없어지고…”
• ‘오염수 방류 결의안’ 부산 기초의회들 엇박자…가결 6곳, 부결 4곳
• ‘반격능력 명시’ 일본 안보문서에 “평화·안정 기여 입장 존중한다”는 국방장관
• 14일부터 일본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북 문제, 3국 협력 등 논의”
• 美 우주군 부사령관 "기존 체계 느려...한미일 미사일 정보공유 개선 필요"
• 美 "北 긴장고조행위에 대가…北위성발사시 군당국도 대응 강구"
• "전쟁 승패 가르는 군수준비태세 확립"… 한미 연합지속지원훈련
• 한미 화생방 대응부대, WMD 대응 연합 훈련
• SIPRI “북 핵탄두 30기 보유, 최대 70기 조립 가능 추정…전술핵무기 개발 초점”
• 미 국방부 “칼 차관 한국 방문서 확장억제 강화 진전 부각할 것” 
• 나토 냉전후 최대 공군훈련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함께 동참해주십시오!🔥 

12일 어제는 국회 앞에 전국에서 올라온 어민들이 모여 "일본 원전 오염수 투기는 대재앙이다. 정부가 우리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는가”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13일 제주에서는 농어민, 도민들이 모여 원전오염수 해양 투기는 국제범죄이며, 후손들에게 오염된 바다를 물려줄 수 없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해양 투기를 막겠다며 대회를 진행했고, 이후 제주 일본총영사관까지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일본 자국 어민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민들, 농민들, 국민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해양투기는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40년 뒤 어쩌면 더 먼 훗날까지 미래세대에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드시 막아냅시다!! 서명운동과 행동의 날에 함께 해주세요!🙏

1️⃣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범국민 서명운동 참여하기  bit.ly/오염수투기저지

📝현황_120,240명 (6월 13일 21시 온라인+메일취합+지역 기준)

6월 24일까지 1차 취합 예정. 서명운동은 정부와 국회에 제출됩니다. 

2️⃣ 3차 행동의 날

6월 24일(토) 오후5시, 서울시청 동편광장 부근 많은 시민들과 함께 대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오염수 해양투기에 분노한 지인 분들과 함께 오세요!

<뉴스>

윤 “싱하이밍 처신에 국민 불쾌”…중국 직접 비판 가세... 미국, 한중갈등 부채질

• 윤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향해 “부적절한 처신에 국민들이 불쾌해한다”고 비판했으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의 적절한 조처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함. 
• 중국은 싱 대사에 대한 ‘조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함. 
• 한편, 미국은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을 둘러싸고 한중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음.
• 존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분명히 여기에 일종의 ‘압력 전술’이 사용된 것처럼 보인다”라며 "한국은 주권적이고 독립적 국가이며,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동맹이자 친구"라고 밝힘. 

한겨레, 230613  통일뉴스, 230613

한중관계 심상치 않다… "사드 '보복' 때보다 악화될 수도"

• 외교가에선 한중 양국 간의 이 같은 갈등 양상이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중국과의 '당당한 외교'를 강조하며 과거 문재인 정부의 미중 간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였을 때부터 이미 예견됐던 것이란 평가
• 특히 미중 양국 간 전략적 패권경쟁이 심화돼온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발전'을 이유로 경제·안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의 접촉면을 넓혀온 사실도 결과적으로 중국을 '자극'하는 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 또한 제시
• 이 때문에 외교가에선 한중 간 갈등 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중국이 2016년 사드 배치 결정 당시 내려졌던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등 각종 보복 조치를 발동했던 그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음.  

뉴스1, 230613

"'오염수 방류' 평가 IAEA 사무총장 내달초 일본 방문"

•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싸고 최종 평가 보고서를 낼 예정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내달 초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국장이 내달 초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보고서를 전달하는 방안이 조율 중이라고 NHK가 13일 보도함 
• NHK는 IAEA보고서 내용을 감안해 "처리수 방출 개시 시기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연합뉴스, 230613

오염수 안전하면 수돗물로? 일 정부 “피폭 바람직하지 않아”

• 오염수 바다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왜 일본에 두거나 재사용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피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당한 조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일본 경제산업성은 “알프스 처리수의 삼중수소 규제 기준을 준수할 때까지 (물로) 희석하면 이를 마셨다고 해도 방사선에 의한 건강상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일본 역시도 핵연료봉까지 녹아내린 후쿠시마 사고 원전과 정상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 일본 원자력 시민단체에선 오염수를 10만t급 초대형 탱크에 저장하거나, 오염수에 시멘트·모래 등을 섞어 고체로 보관하는 ‘모르타르 고체화’ 방법을 제안함

한겨레, 230613

한덕수 “후쿠시마 오염수, 음용 기준 맞으면 마실 수 있어”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를 두고 “도를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산업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사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힘.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점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압박하는 모양새.
• 또한 한 총리는 세계보건기구(WHO) 음용 기준에 맞다면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전함. 

한겨레, 230612 

“오염수 방류 땐 해녀 없어지고, 이어 어선 없어지고…”

• “바당이 우리 밭이고 재산아니우꽈. 밭이 오염되고 재산을 잃는다는데 가만히 이시민 되쿠과. 오늘 물질허는 날이주만 일부러 와수다.”
• 13일 오후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제주범도민대회’(제주범도민대회)가 진행됨. 제주도 내 농어민과 해녀 등 1천여명이 참가해 오염수 해양투기는 인류에 대한 테러라고 목소리를 높임 
• 제주범도민운동본부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일본 내부에서조차 신뢰를 받지 못하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안전성이 타국에서 신뢰받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 세계적 상황과 달리 신뢰를 보내는 기이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함 

한겨레, 230613

‘오염수 방류 결의안’ 부산 기초의회들 엇박자…가결 6곳, 부결 4곳

• 부산 기초의회들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에 대해 엇갈린 태도를 보이며 다수 기초의회는 정부 눈치보며 결의안을 부결시키거나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음. 
• 13일 기준 부산 구·군의회 16곳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곳은 6곳이고, 결의안을 부결한 곳은 4곳
• 결의안 반대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있음 

한겨레, 230613

‘반격능력 명시’ 일본 안보문서에 “평화·안정 기여 입장 존중한다”는 국방장관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일본이 지난해 ‘3대 안보문서’를 재개정하며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를 정한 것이 한일안보협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기본적으로 일본이 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답변함
• 일본의 3대 안보문서는 작년 12월 개정됐고, 이중 국가안보전략(NSS)을 개정하면서 ‘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라는 표현을 추가하고,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도 명시함 
• 또한 일본이 군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에 대해 묻자 “평화헌법과 전수방어(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 행사), (일본이) 현재 그 원칙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변함. 

경향신문, 230612

14일부터 일본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북 문제, 3국 협력 등 논의”

• 14일 일본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진행됨. 
•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는 북 문제와, 주요 지역·국제 문제 대응, 한미일 협력 방향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함 
• 또 조 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각각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것 

KBS, 230613

美 우주군 부사령관 "기존 체계 느려...한미일 미사일 정보공유 개선 필요"

• 데이비드 톰슨 미 우주군 부사령관은 우주 안보 관련 간담회에서 현재 한미일의 북 미사일 경보정보(Warning data) 공유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느리다.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톰슨 부사령관은 "미사일 경보정보를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공해왔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어떤 경우는 요구되는 속도보다 느렸다"고 지적함 
• 그는 또 한미일이 새로 구축 중인 북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체계에 대해서는 "미사일 경보와 추적을 위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함 

파이낸셜뉴스, 230613

美 "北 긴장고조행위에 대가…北위성발사시 군당국도 대응 강구"

• 한미 양국은 12일 워싱턴 DC에서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북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양국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힘
• 한미 양국은 또 북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보다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함 
•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내년에는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한다. 더 이상 안보리가 북의 도발에 침묵하지 않도록 한미일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갈 것"이라고 밝힘 
•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성 김 대표는 한미 양자와 한미일 3자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며 제재와 군 당국의 대응 등 다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

연합뉴스, 230613

"전쟁 승패 가르는 군수준비태세 확립"… 한미 연합지속지원훈련

•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가 12일부터 닷새간 일정으로 경북 포항 일대에서 '2023년 연합지속지원훈련(CDEx)'을 시행 중
• 13일 연합사에 따르면 CDEx는 유사시 해외로부터 한반도 내로, 또 한반도 내에서 각급 전투부대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인원·장비·물자·유류 등 군수물자를 원활히 분배하는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훈련으로서 유사시 작전지속지원능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올해 훈련엔 한미 양국의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참가하며, 전차와 기동장비·항공기·함정·민간 임차 화물선 등 다양한 장비가 전개

뉴스1, 230613

한미 화생방 대응부대, WMD 대응 연합 훈련

•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지난 9일 미 육군 제1지역의학연구소 소속 장병들이 서울 외곽에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와 함께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힘. 
• 이번 훈련에서 한미 화생방 부대원들은 샘플 공유와 장비의 상호 운용성 등을 점검하고, 이동식 방사선 연구실을 둘러본 뒤 장비·소프트웨어 사용 등에 대해 논의함 
• 제1지역의학연구소는 미국 메릴랜드에 본부를 둔 제20화생방사령부 소속 부대로, 화학, 생물, 방사능, 핵, 폭발물 위협에 대응하는 역할

YTN, 230612 

SIPRI “북 핵탄두 30기 보유, 최대 70기 조립 가능 추정…전술핵무기 개발 초점”

•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3년 1월 기준으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를 30기, 북이 조립할 수 있는 핵탄두 수를 전년의 45기에서 55기보다 증가한 50기에서 70기 사이로 추정함 
• SIRPI는 전 세계 핵보유국이 가진 핵탄두 수를 1만 2천 512기로 집계
• 이 단체가 분류한 핵보유국으로는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9개 나라
•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 추정치는 작년 350기에서 올해는 410기, 미국이 보유한 핵탄두 총량은 5천244기로 작년보다 줄었지만 사용할 수 있는 핵탄두는 3천708기로 1년 전과 동일함

미국의소리(VOA), 230613

미 국방부 “칼 차관 한국 방문서 확장억제 강화 진전 부각할 것” 

• 미 국방부는 11일 콜린 칼 국방 정책 차관이 인도태평양사령부와 한국, 일본을 방문한다고 전하며, 칼 차관이 한국에서는 정부 고위 관리와 카운터파트를 만나고 한미연합훈련 등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전함 
• 또한 “칼 차관의 한국 방문은 미한동맹 하에서 확장억제 강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부각하고,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여전히 철통같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힘 
• 한국 국방부는 이종섭 국방장관이 14일 서울에서 칼 차관을 접견한다고 발표했으며, 확장억제 강화 방안 등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함 

미국의소리(VOA), 230613

나토 냉전후 최대 공군훈련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사상 최대 공군 훈련에 돌입함. 사실상 러시아를 의식한 이번 훈련은 냉전 종식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 
• 12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과 파트너 국가로 구성된 25개국이 참여하는 사상 최대 공군 훈련인 '에어 디펜더 23'이 유럽 영공에서 일제히 시작됨. 이달 23일까지 진행됨 
• 독일연방군 주도로 시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나토군 1만여 명을 비롯해 미국 전투기와 독일연방군 항공기 등 항공 전력 총 250대가 동원되며, 러시아의 군사 행동에 대한 나토의 억지력에 초점을 맞춤 

매일경제, 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