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6.02)

자주통일위원회
2021-06-01
조회수 884

<한 줄 브리핑>

  • 북, 미사일지침 종료 비난…美에 "입으로는 대화, 행동은 대결"
  • 북,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보안법 존폐 논쟁 새국면
  • 한미일, 한일 정상 대면하나...G7 정상회의에 쏠리는 눈
  • 미·호주, 코로나에도 합동 군사훈련하기로…한·일 등도 참여
  • 외교부 "골대 움직인 건 일본"…모테기 위안부 발언 반박
  • 외교부, 日총괄공사 불러 "도쿄올림픽 독도 도발 강력 항의"
  • 한통련이라는 이유만으로…인권위 “여권 발급 제한 개선해야”
  • "발트해 상공서 미 전략폭격기 러 국경 접근…전투기 대응 출격"
  • 러시아 국방 "국경 인근서 나토 활동 증대…20개 대응부대 신설"
  • 대만, 중국 염두 대공 실탄사격 훈련

소성리에 평화를! 사드는 미국으로!

'불법사드철거 / 기지공사중단 / 경찰병력 철수' 결의대회

2021년 6월 5일(토) 오후 2시,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 사드는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제)를 강화하고 소성리뿐만 아니라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해야할 일은 ‘불법’ 기지 개선이 아니라 즉각 철거입니다! 
  • 긴 투쟁을 이끌고 계시는 주민들께 힘을 드리며, 사드 철거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높이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합니다.(인원 제한으로 사전 참가 시 각 단체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는 전국민중행동(준) 자평통특위 김지혜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현장소식>

"국가보안법은 결코 죽은 법이 아니다."

200인 원로,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21대 국회는 소명을 다하라"

  • 지난 1일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시민사회 원로선언이 진행.
  • 196명의 원로 분들께서는 21대 국회를 향해 “더는 미루지 말고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역사적 소명을 다해야한다”고 함께 목소리를 높여주셨습니다. 
  •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절대 과반의 의석을 부여한 건 촛불 민의를 관철하고 적폐청산, 민주 개혁을 힘있게 추진하라는 것이었다”라며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
  •  “오늘 우리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시민사회 원로선언문을 보내고 면담을 요구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똑똑히 응답해야 한다”

통일뉴스, 21060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201


'노마스크 소란 주한미군' 잇단 규탄…"국내법으로 처벌해야"

  •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는 31일 부산항 8부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이 우리 공권력을 비웃으며 밤새 해수욕장 일대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는 "(주한미군이)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음을 또다시 증명한 것"이라고 밝힘. 
  • 모든 주한미군의 외출 및 외박을 금지하고, 정부와 부산시에 주한미군 사령관의 공식사과 요구, 책임자를 대상으로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

뉴스1, 210531

https://www.news1.kr/articles/4323896


<자주통일뉴스>

북, 미사일지침 종료 비난…美에 "입으로는 대화, 행동은 대결"

  • 조선중앙통신이 31일 국제문제평론가 명의로 "미국의 (미사일 지침 종료) 처사는 고의적인 적대행위"라며 "우리의 자위적 조치들을 한사코 유엔 '결의' 위반으로 몰아붙이면서도 추종자들에게는 무제한한 미사일 개발권리를 허용하고 입으로는 대화를 운운하면서도 행동은 대결로 이어가는 것이 미국"이라고 주장함.
  •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고안해 낸 '실용적 접근법'이니 '최대 유연성'이니 하는 대조선 정책 기조들이 한갓 권모술수에 불과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지적함
  • 조선중앙통신은  "우리는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며 조선 반도의 정세 격화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안보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역 나라들의 조준경 안에 스스로 머리를 들이민 남조선 당국자의 행동"이라고 지적함.

연합뉴스, 210531

https://www.yna.co.kr/view/AKR20210531008353504?input=1179m


북,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보안법 존폐 논쟁 새국면

  • 북이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으로 제시됐던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 수행"이라는 문구가 삭제됨.
  • 그 자리에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 실현"으로 대체되었으며 북 주도 혁명 통일론을 뜻하는 여러 문구를 대폭 삭제하거나 대체함.
  • 북 주도 혁명 통일론 문구가 북을 반국가단체로 여기는 국가보안법 존치론의 핵심 근거로 인용돼온 사정에 비춰 국가보안법 존폐 논쟁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한겨레, 210601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97464.html


한미일, 한일 정상 대면하나...G7 정상회의에 쏠리는 눈

  • 오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 정상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실상 처음 이뤄지는 대면회의
  • 한국도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초청되어, 특히 이번 G7 회의에서 한 자리에 모이는 한·미·일 3국 정상들이 대중국 공조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어떤 논의를 할지 주목.
  • 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
  • 다만 바이든 미국 신정부의 한·미·일 3각 공조 복원 기조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3국 정상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
  •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한·미·일 3국의 안보실장, 외교장관, 국방장관, 정보기관장을 불러모으는 등 정상을 제외한 거의 모든 협의 채널을 가동했음. 
  • 3국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바이든 정부가 중시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협력방안과 함께 북을 외교로 견인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
  • 3국 정상 회동을 전후해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간 첫 회담이 열릴 지도 주목
  •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진다면 과거사 문제로 꽉 막힌 양국관계에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G7 의장국인 영국이 한국을 포함해 민주주의 10개국 연합(D10) 창설을 제안한 바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D10’ 구상이 구체화할 것이라는 관측

경향신문, 2106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6011723001&code=910302

- 한미일정상회담이 진행된다면 미일동맹의 하위개념으로 대중,대북압박 한미일 동맹이 완성시킬 것으로 예상됨. 또한 미국의 북을 외교로 견인하겠다는 구상은 대북적대정책 철회 없이 절대로 이뤄질 수 없음. 

- D10은 G7 국가+한국, 호주, 인도 포함. 미국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중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와 군사 영역을 나눠 투트랙으로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군사 영역이 쿼드(4개국 안보협의체), 경제영역이 D10으로 드러나며 반중전선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바이든 정부는 G7 등 각 협의체에서 북과 중국 압박을 위한 민주주의와 인권 공세를 강화하려 하고 있음. 


미·호주, 코로나에도 합동 군사훈련하기로…한·일 등도 참여

  • 미국과 호주는 코로나19 우려에도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인 '탤리스먼 세이버'를 실시한다고 밝힘 
  • 이 훈련은 격년으로 열리며, 내달 한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도 참여한 가운데 실시됨. 
  • 2019년 훈련에는 3만4천명 가량 참가한 바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훈련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

연합뉴스, 210601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1146800009


외교부 "골대 움직인 건 일본"…모테기 위안부 발언 반박

  • 모테기 일본 외무상은 전날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을 둘러싼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 "한국에 의해 '골 포스트'(골대)가 움직여지는 상황이 늘 벌어지고 있다"고 밝힘. 
  • 외교부는 "그간 '골대 움직이기'를 지속해온 것은 2015년 '위안부' 합의 및 1993년 고노 담화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 및 사죄·반성의 정신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여온 일본 측"이라고 비판. 
  • 또한 "일본 측은 올바른 역사 인식 없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지속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연합뉴스, 210601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1118551504


외교부, 日총괄공사 불러 "도쿄올림픽 독도 도발 강력 항의"

  • 외교부는 1일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상에서 '독도는 일본 땅' 표기를 고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
  • 일본 측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 자료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
  •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공식 홈페이지 내 올림픽 성화 봉송 코스를 소개하는 지도에서 시마네현 북쪽 해상에 독도에 해당하는 위치에 작은 점을 찍어 마치 독도가 자국 땅인 것처럼 표시했음. 시정 요구에도 일본 정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IOC는 적극적 개입이나 중재 대신 뒷짐지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IOC의 방관으로 일본정부(관방장관)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한편, 도쿄올림픽 일본 골프 대표팀이 욱일기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의 유니폼을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음.

연합뉴스, 210601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1118500504

JTBC, 210601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7724


한통련이라는 이유만으로…인권위 “여권 발급 제한 개선해야”

  • 군부 독재 시절에 반국가단체로 지정되어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회원들의 여권 발급을 거부·제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여권법과 여권법 시행령 등을 개정할 것을 외교부 장관에게 권고함.
  • 박정희 정권은 150여명의 재일동포 유학생을 간첩으로 만들고 고문, 사형, 무기징역형 등을 선고해 감옥에 가두고 전두환 정권 때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한민통(한통련의 전신) 의장 경력을 이유로 사형을 선고하기도 함.
  • 인권위는 "정치적 활동을 하는 재외국민의 국내 입국을 막으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함.

한겨레, 21060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7527.html


"발트해 상공서 미 전략폭격기 러 국경 접근…전투기 대응 출격"

  • B-52H를 비롯한 미국의 전투기가 러시아 영공으로 접근하자 러시아의 수호이(Su-27) 전투기 한대가 긴급 출격함.
  • 러시아 국방부 국가방어통제센터는 "Su-27 전투기는 안전한 거리에서 목표물에 접근해 미 공군 B-52H 폭격기인 것을 확인하고 발트해로 호위했다"라고 설명함.
  • 센터는 미 폭격기가 러시아 국경을 침범하지는 않았으며, 폭격기가 돌아간 뒤 러시아 전투기도 안전히 기지로 복귀했다면서 "영공 사용 국제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처리했다"라고 강조함

연합뉴스, 210601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1017400009


러시아 국방 "국경 인근서 나토 활동 증대…20개 대응부대 신설"

  • 러시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31일 국방부 간부회의에서 나토의 활동 강화에 대응해 서부군관구에 약 20개의 부대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공개함.
  • 그는 미 전략폭격기들의 유럽 내 비행 강도가 최근 7년 동안 14배 증가했고, 나토군의 군사훈련 횟수도 최근 몇 년 동안 1.5배 증가했다고 지적함
  • 또 순항미사일로 무장한 나토 군함들이 주기적으로 발트해에 진입하고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10601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1000500080


대만, 중국 염두 대공 실탄사격 훈련

  • 대만군이 31일 남부 핑둥현에 위치한 주펑 기지에서 대공 실탄 사격 훈련을 했다고 보도함.
  • 국가중산과학연구원과 군 측은 발사한 발사체가 어떤 종류인지는 밝히지 않음.

연합뉴스, 210601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10786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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