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6.07)

자주통일위원회
2021-06-06
조회수 689

<한 줄 브리핑>

  • 김정은 총비서, 정치국회의 사회.. 당전원회의 6월 상순 소집
  • 북, 日 방위백서 비난…"재침야망 가린 검은 문서장"
  • 북, 도쿄올림픽 독도 지도 비난…"올림픽을 영토강탈에 악용"
  • 문 대통령, “대화·외교가 비핵화·평화 이루는 유일한 길”
  • 이인영 "8월 한미훈련 최대한 유연하게 정책 조율해야"
  • 정부, 일본군 성노예 문제 민관협의
  • 대사관 습격 테러범, 신병인도 미루는 미국
  • 미 국방부 "레드플래그 연합공군훈련, 준비태세에 초점"...북, 침략성격 전쟁연습
  • 외교부, 한통련 ‘여권발급 제한’ 개선방안 마련하겠다곤 하지만..계획 없이 말로만
  • 미 태평양공군사령관 "북-중-러, 인도태평양 안정 위협…영-프 역내 역할 확대"
  • 미국 상원의원단 내일 대만 방문…중국 내정간섭 비난
  • 남북협력에 말이 다른 미 국무부


[소성리에 평화를! 사드는 미국으로! 🔥 불법 사드 철거! 기지공사 중단! 경찰병력 철수! 결의대회] 

  • 전국 각지에서 함께 사드철거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투쟁할 힘을 받으셨다는 주민 분들과 함께 소리 높여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기지 앞, 진밭교, 국방부 숙소 앞 장소 3곳에서 99인씩 모여 진행했습니다.  
  • 임순분 부녀회장님께서 “우리는 이 마을에 사드 철거될때까지 단 둘이 남아도 지키고 있을테니 동지들의 연대 많이 와주시라”는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 매주 화, 목 평화지킴이 함께 해주십시오! 
  • 탄압에 맞선 우리의 저항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들에게 보여줍시다!
  • 지켜냅시다! 소성리에 평화를! 한반도에 평화를!

* 사드철회평화회의 주최로 진행한 결의대회에는 성주, 김천, 원불교, 대경대책위, 전국행동, 전국민중행동(준), 민주노총, 진보당 등 많은 단체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3373


<자주통일뉴스>

김정은 총비서, 정치국회의 사회.. 당전원회의 6월 상순 소집

  • 지난 4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 정치국회의 진행됨 
  • 노동신문은 제2차 전원회의에서 포치된 2021년도 당과 국가의 주요정책 집행실태 중간총화,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에서 절실한 현안 해결하는데 필요한 추가적 국가적 대책 수립 위한 전원회의 소집할 데 대한 문제를 주요 의정으로 토의 
  • 제8기 제3차 전원회의를 6월 상순에 소집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부서기구 개편문제와 안건들에 대해 연구토의하고 상정된 의정을 승인함  

통일뉴스, 210605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238


북, 日 방위백서 비난…"재침야망 가린 검은 문서장"

  • 북 외무성은 민경무 일본연구소 연구원 명의의 글을 통해 "일본정부가 2021년 방위백서 초안에 북이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밝힌 것은 '주변 위협'을 극대화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주범으로서의 정체를 가리고 전쟁헌법 조작과 군사대국화를 다그치려는 흉심의 발로"라고 전함. 
  • 그는 일본의 과거 제국주의 침략을 언급해 " "우리나라와 아시아 나라 인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일본이 도리어 '주변 위협'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지적
  • 또한 일본이 군비강화, 욱일기를 내거는 행태 등 거론하며 자위대 역시 '전수방위'의 허울을 벗고 공격을 위한 군대로 전환됐다고 평가함

연합뉴스, 210605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5049700504


북, 도쿄올림픽 독도 지도 비난…"올림픽을 영토강탈에 악용"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일 논평에서 "일본의 행위는 친선과 단결을 상징하는 신성한 올림픽경기대회를 영토강탈 야망 실현에 악용하려는 것"이라며 "인류의 평화 염원에 대한 우롱이며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용납 못할 도발"이라고 규탄
  • 또한 "해양자원이 풍부하고 군사전략상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독도를 기어이 강탈하려는 일본의 속심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독도강탈 행위의) 위험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함
  • 통신은 "일본이 계속 역사적·국제적·법적 근거가 없는 '독도 영유권'을 고집할수록 천년 숙적 일본과 반드시 결산하고야 말 우리 민족의 대일 적개심만 배가될 뿐"이라고 강조

연합뉴스, 210604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4139800504


문 대통령, “대화·외교가 비핵화·평화 이루는 유일한 길”

  • 현충일 추념식에서 문재인대통령은 “대화와 외교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 데 (바이든 대통령과)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
  •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다시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은 밝히지 않음 
  •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로는 △포괄적인 동맹으로의 발전, △미사일지침 종료, △‘백신동맹’ 등을 거론

통일뉴스, 210606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241

미국에 의존해 대화와 외교를 앞세운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군사훈련 영구 중단과 남북합의 이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  

   

이인영 "8월 한미훈련 최대한 유연하게 정책 조율해야"

  •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이 어떤 경우라도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추가로 고조시키는 형태로 작용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밝힘. 
  •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절차와 관련해 한미연합훈련 수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코로나19, 도쿄올림픽 개최, 북미대화 재개 시도 등 거론하며 몇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월 훈련을 어떻게 할지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 
  • 북을 향해서도 "8월 연합훈련 문제를 우리도 유연히 접근해야 하지만 북도 유연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전함 
  • 또한 대북제재 유연화를 북핵 협상의 '촉매제'로 써야 한다고 밝히고, 내년 대선 일정 임박하면 남북관계가 대선용 이벤트로 격하될 수 있다며 상반기 중 남북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함

연합뉴스, 210606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6012600504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전작권 전환의 일환으로 방어용 훈련이라고 강조하지만, 훈련의 목적은 대북선제공격을 염두에 둔 명백한 전쟁연습이다. 북을 향해 총을 겨누는 전쟁연습을 하는데 북의 유연한 접근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


정부, 일본군 성노예 문제 민관협의

  • 정부는 4일 일본군 성노예 문제 관련 '민관 협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힘
  •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로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대리인,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함
  •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한국 법원이 지난 4월 유사한 소송에서 정반대 판결을 하면서 현재 복잡한 상황이 조성됨.

연합뉴스, 210604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4144300504?input=1179m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

정부는 한미일 동맹을 위해 급하게 한일 관계를 봉합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피해자 중심주의'에 기반해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풀어야할 것.


대사관 습격 테러범, 신병인도 미루는 미국

  • 스페인 주재 북 대사관을 습격한 크리스토퍼 안 씨의 신병이 스페인으로 인도되는 절차가 계속 늦춰지고 있음.
  • 안 씨는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 대사관을 습격한 자유조선의 일원
  • 북 외무성 대변인은 "대사관을 습격하고 대사관 성원들을 결박, 구타, 고문하고 통신 기재들을 강탈해가는 행위는 국가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고 난폭한 국제법 유린"이라고 밝힘
  • 미국이 안 씨의 신병을 스페인에 인도하지 않으면 국제법을 위반한 테러범을 옹호하는 것.

민플러스, 210604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81


미 국방부 "레드플래그 연합공군훈련, 준비태세에 초점"...북, 침략성격의 전쟁연습

  • 켄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10일부터 25일까지  미국과 한국, 일본을 포함한 다국적 공군 병력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레드플래그에 대해 “실제 상황과 무관한 가상훈련”이라고 말함
  • 또 이 훈련은 “전신인 코프썬더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40년 넘게 진행돼왔다”면서, “어떤 현실세계의 상황과도 무관하다”고 주장함
  • 미 태평양공군은 한미일 세 나라 공군이 이번 훈련을 통해 상호운용성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힘
  • 북은 지난 3일 메아리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연합공군훈련으로서 그 호전적이며 침략적인 성격은 이미 잘 알려졌다" 며 "남조선 군부가 미국의 대조선 침략과 인도·태평양 전략 실현의 돌격대 노릇에 환장해 물불을 가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음.

VOA, 210604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dod-take-red-flag-exercise

미국이 오늘 밤에라도 당장 싸울 수 있는 "파잇 투나잇"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명백히 전쟁연습이며 미국이 현재 가장 적대하고 있는 국가는 북, 중국, 러시아 등임.

한미일 상호운용성을 개선하는 것은 자신들의 군사전략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에 병력, 무기 등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것.


외교부, 한통련 ‘여권발급 제한’ 개선방안 마련하겠다곤 하지만..계획 없이 말로만

  • 재일본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회원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여권 발급 제한 및 불허’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법규 개선 의견과 관련 절차 정비를 권고했지만 외교부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관련법령 개정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힘
  • 특히 손형근 한통련 의장의 경우 여권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 현재까지 1년, 3년, 5년 짜리 여권만 발급하는 등 유효기간 제한을 해왔음.

통일뉴스, 210604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231


미 태평양공군사령관 "북-중-러, 인도태평양 안정 위협…영-프 역내 역할 확대"

  • 케네스 윌즈바흐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은 3일 러시아와 북, 중국 공산당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원치 않는 세력”으로 지목함
  • 이어 “태평양공군의 임무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와 법을 수호하고, 대담해지고 있는 북과 러시아, 중국에 맞서는 것”이라고 말함
  • 북,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괌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에 이어 조만간 이지스 어쇼어를 배치할 예정이며, 다른 역내 복수의 지역에도 이런 역량을 배치해 놓고 있다고 밝힘
  • 한편 최근 퀸 엘리자베스 영국 항모전단이 미국뿐 아니라 역내 우방국에도 머물며 이들 나라와의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프랑스 해군도 수 주 뒤 하와이에서 미 F-22와 연합비행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 3일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참모총장과 토니 라다킨 영국 제1해군경, 피에르 방디에 프랑스 해군참모총장은 해양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함.

VOA, 210605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pacaf-commander-dprk-prc-russia-threat-assessment


미국 상원의원단 내일 대만 방문…중국 내정간섭 비난

  • 크리스토퍼 쿤스 등 미국 상원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함.
  •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중국과의 관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
  • 미국 상원의원단의 대만 방문은 미국과 중국의 긴장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MBC, 210605

https://imnews.imbc.com/news/2021/world/article/6240347_34880.html


남북협력에 말이 다른 미 국무부

  • 세계골프선수권 대회의 금강산 유치와 관련해 미 국무부의 남북협력에 대해 다른 말을 하고 있음.
  • 미 국무부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대북제재는 지속중이고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밝힘.
  • 그런데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의소리(VOA)에 "남북협력을 지지하고 우리의 철통같은 동맹의 일환으로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답함.
  • 겉으로는 남북협력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내심을 그렇지 않다는 것.

자주시보, 210605

http://www.jajusibo.com/5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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