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6.09)

자주통일위원회
2021-06-09
조회수 641

<한 줄 브리핑>

  • 김정은 총비서, 당 전원회의 앞서 중앙위-도당위 책임간부 협의회 진행
  • 조선신보 "北 조국 통일 입장 확고"…노선 변화 없다
  • ‘강제동원 피해 외면 판결’ 우리 법원 맞나... 판사 탄핵 청원 20만명 달성 육박
  • 日 "한국 측 구체적 제안 주시"...또 한국에 책임 돌려
  • "日정부, 한국산 탄산칼륨에 5년간 반덤핑 관세 부과"
  • VOA,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복원 논의 위험...재개 시 유엔결의 저촉"
  • 중, “미국, 일본 731부대 자료로 생물무기 연구”
  • 美, 대만과 무역회담 재개시사…中 "잘못된 신호 발신말라"
  • 나토 사무총장, '대중 견제' 한국·일본 등 4개국과 협력 강조
  • 이란 "3∼5개월 안에 한국과 무역 재개 전망…동결 자금 활용"
  • 미 국무장관 "대북인권특사 임명하겠지만 시한 정한 건 없어"
  • 외교부 "日'독도 표기' 대응으로 도쿄올림픽 불참 검토 안 해"
  • 최종건-셔먼, 미국서 9일 한미외교차관 협의


<볼 거리>

친일파 판사를 고발한다‼️ 일본 식민지배가 합법?

6월7일, 강제동원 소송이 일본편을 드는 판사에 의해서 각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자세히 보니, 일본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하질않나, 우리나라가 일본 돈으로 경제성장을 이뤘다고하질않나, 세상에 친일파도 이런 친일파가 없습니다‼️

💁🏻겨레하나에서 강제동원 소송 각하 판결이 잘못된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알려드리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


[파주 게리오웬+자이언트] 15년 째 방치된 주한미군 반환기지를 가다


2007년 떠들석하게 반환! 

하지만 여전히 휑하니 불모지로 남아있는 파주 게리오웬 캠프와 자이언트 캠프. 

떠나고도 주민 힘들게 하는 주한미군, 그리고 그들 눈치만 보는 국방부. 


<뉴스>

김정은 총비서, 당 전원회의 앞서 중앙위-도당위 책임간부 협의회 진행

  •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7일 당 중앙위와 도당위원회 간부들 사이의 협의회를 소집해 하반기 경제정책에 대한 토의를 진행함
  • 김 총비서는 협의회에서 "국가경제사업과 인민생활보장과 관련하여 당면하게 제기된 문제들을 요해 검토하고 그 실행을 위한 중요한 과업들을 포치하였"으며, "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계기로 국가경제사업과 인민생활안정에서 실질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구상을 피력하였다"고 알림
  • 북은 6월 상순 제8기 제3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동영상, 전문] 민플러스, 210608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94

통일뉴스, 210608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258


조선신보 "北 조국 통일 입장 확고"…노선 변화 없다

  • 조선신보는 조국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 북한 노동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며, 국내 일각에서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을 근거로 북한이 통일 의지를 접었다고 해석한 데 대해 반박함
  •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는 과정은 결코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과 모순되지 않는다면서, 부단히 증강되는 북한의 국가방위력은 통일을 앞당기는 현실적인 힘이라고 설명함
  • 개정된 당 규약 서문에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데 대해 명백히 밝혔다"며, "자체의 힘으로 평화를 보장하고 조국 통일을 앞당기려는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이 반영돼 있다"고 강조함

SBS, 210607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45958


‘강제동원 피해 외면 판결’ 우리 법원 맞나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 등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 34부가 최근 각하 판결을 내림
  •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
  • 이러한 판결은 2018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됨.
  • 재판부는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하기도 함.
  • 또한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결국 우리 안보와 직결된 미국과의 관계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의견도 판결문에 적시함
  • 한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9일 9시 현재 19만명 국민의 동의를 얻고 있음. 
  • 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967

광주일보, 210609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623168000722007074

연합뉴스, 210608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8160500004


日 "한국 측 구체적 제안 주시"...또 한국에 책임 돌려

  • 가토 가츠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관계는 전 징용공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국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이 책임을 지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공을 한국으로 넘김
  • 또한 "이번 판결이 주권 면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 근거한 것이라면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함

YTN, 210607

https://www.ytn.co.kr/_ln/0104_202106072204481675


"日정부, 한국산 탄산칼륨에 5년간 반덤핑 관세 부과"

  • 일본 정부가 액정 패널의 유리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화학 물질인 탄산칼륨에 향후 5년간 반덤핑 관세 30.8%를 적용하기로 하고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를 정식 결정하기로 함.
  • 반덤핑 관세는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한 제품으로 인해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수입국에서 부당가격에 매기는 세금
  • 그러나 사실상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남발되고 있음.

뉴시스, 210608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08_0001469470&cID=10101&pID=10100


VOA,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복원 논의 위험...재개 시 유엔결의 저촉"

  • 윌리엄 뉴콤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은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 과거처럼 운영하면 유엔과 미국 제재에 저촉된다"고 주장함.
  •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 12항에 따라 북과의 합작사업 또는 협력체를 운영할 수 없고, 2321호 32항에 따라 대북 무역에 대한 공적·사적 금융지원이 금지돼 있는데, 여행은 서비스 무역에 포함된다”고 말함

VOA, 210608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north-korea-un-resolution

미국의소리(VOA)가 대북협력과 관련해 유엔제재에 위반된다는 주장들을 모아 매우 길게 기사를 작성함.

VOA가 미국의 국영 국제방송이라는 점을 보면 한미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남북 협력을 인정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 것.

한미정상회담에 공동성명에 담긴 남북협력 지지 등의 내용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제재와 적대정책을 고수하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중, “미국, 일본 731부대 자료로 생물무기 연구”

  • <CCTV>,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들은 일본의 ‘731부대’와 미국의 포트 데트릭(Fort Detrick) 생물학 연구소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보고서를 입수했다는 보도를 하고 있음. 
  • 포트 데트릭은 생물학 무기 연구로 유명한 곳으로 중국이 코로나 기원과 관련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곳
  • 미국이 전쟁범죄로부터 일본군을 면제한다는 조건으로 인간실험, 세균실험 등에 대한 데이터를 ‘731부대’로부터 입수했으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포트 데트릭은 미군의 P4(최고 방호 등급) 생물 연구실이 됐다고 지적함
  •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미국 언론은 포트 데트릭이 인간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많은 바이러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보안상 허점이 많다"밝힘
  • 또한 "세계 200개 이상의 (미군) 실험실 분포는 일부 위험한 질병의 분포 및 최근 몇 년간 바이러스의 기원과 매우 유사”하다는 전문가의 평가가 있다며 “미군과 731 부대간의 상호 작용 역사와 관련하여, 미국 내외에서 생물학적 군사화 활동을 수행하는 미군의 의혹이 언제 밝혀질지 알고 싶다”고 비판함. 

자주시보, 210608

http://www.jajusibo.com/55744


美, 대만과 무역회담 재개시사…中 "잘못된 신호 발신말라"

  • 미중간 갈등 고조 속에 미국이 대만과 무역 및 투자 회담 재개 가능성을 시사함.  
  • 이를 두고 미국이 대만과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관련 협상을 재개하려는 신호라면서도 다만 더 넓은 범위의 양자 무역협정까지 추진할지는 결정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해석함. 
  • 통상 TIF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전 단계라는 평가
  • 미국과 대만은 1994년 TIFA에 서명한 뒤,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 협상에 초점을 맞추며 TIFA회담은 교착 상태였음. 
  •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과의 어떠한 공식적 왕래도 즉각 중단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며 대만 독립분열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10608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8015651071


나토 사무총장, '대중 견제' 한국·일본 등 4개국과 협력 강조

  • 미중간 갈등 고조 속에 미국이 대만과 무역 및 투자 회담 재개 가능성을 시사함.  
  • 이를 두고 미국이 대만과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관련 협상을 재개하려는 신호라면서도 다만 더 넓은 범위의 양자 무역협정까지 추진할지는 결정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해석함. 
  • 통상 TIF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전 단계라는 평가
  • 미국과 대만은 1994년 TIFA에 서명한 뒤,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 협상에 초점을 맞추며 TIFA회담은 교착 상태였음. 
  •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과의 어떠한 공식적 왕래도 즉각 중단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며 대만 독립분열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10608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8015651071


이란 "3∼5개월 안에 한국과 무역 재개 전망…동결 자금 활용"

  •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회담에 참여 중인 이란이 향후 3∼5개월 안에 한국과 무역을 다시 시작할 것을 전망하며 이에 동결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힘. 
  • 호세인 탄하이 이란·한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향후 3∼5달 안에 한국과 무역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의 공산품·전자제품·생산기계·기술장비 등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동결 자금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전함 
  • 그는 "이미 이란과 한국은 40억달러(4조4천억원) 규모 무역을 한 경험이 있다"면서 "양국의 합의가 몇 달 안에 이행되면 과거 무역 규모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고 예상
  • 한편, 이란은 지난 4월 초부터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측과 만나 핵합의 복원을 협상 중이며, 미국과는 간접적으로 접촉 중

연합뉴스, 210608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7164800111


<단신>

미 국무장관 "대북인권특사 임명하겠지만 시한 정한 건 없어"

외교부 "日'독도 표기' 대응으로 도쿄올림픽 불참 검토 안 해"

최종건-셔먼, 미국서 9일 한미외교차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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