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6.18)

자주통일위원회
2021-06-17
조회수 805


<한 줄 브리핑>

  • 김정은 총비서 "한반도정세 안정 관리 주력…대화·대결 모두 준비돼야"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2일차 진행
  • 성 김 美대북특별대표 19∼23일 방한... 한미일북핵수석대표 협의 조율 중
  • 주한미국대사관 사용료만 4,000억 원, 무료로 제공
  • 美 동아태차관보 지명자, "실용적 접근과 대북 제재 동시 작동해야"
  • 미 국방 인도태평양차관보 지명자 "한미일 3국 협력, 대북전략 중심 요소"
  • 폴 라카메라 새 주한미군사령관 내달 2일 취임
  • 바이든-푸틴, 전략적 안정에 관한 '공동 성명' 발표
  • 日 방위백서 "한국군에 의한 부정적 대응 계속" 담길 듯
  • 대만, 중국향해 '대만판 사드' 텐궁3 미사일 실전배치


<현장소식>

“주한미군의 지위는 있어도 국민의 지위는 없는 나라”

  •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는 지난 16일 미대사관 앞에서 ‘술 취한 미군 군무원, 주차관리노동자 마구잡이 폭행! 엄정 처벌촉구! 미군범죄 초동수사 가로막는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함. 
  • “불평등한 한미소파를 하루빨리 개정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자주시보, 210616

http://www.jajusibo.com/55856


진해미군세균부대추방 경남운동본부 3만명 서명 창원시에 전달

  • 진해미군세균부대추방 경남운동본부는 16일 창원시청 앞에서 시민들로부터 받은 3만여명의 서명부를 창원시에 전달하고, 허성무 창원시장의 면담을 요청함
  • 경남운동본부는 창원시가 '진해세균부대 진상조사단'에 참여하여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며 진해세균부대에 대한 주민공청회에 공동주최로 참여할 것을 촉구함.
  • 서명부를 전달받은 창원시는 "시에서 파악할 수 있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일단 관련 자료를 먼저 검토부터 하고 판단하겠다"고 밝힘

오마이뉴스, 210616

http://omn.kr/1tyf5


<읽을거리>

바이든 행정부, '세계 평화'를 위한 생물무기 개발 서두를까?

  •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주한미군의 세균 실험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음. 전조는 최근 미국 국방부 관리의 의회 제출 자료를 통해 드러남
  • 지난 5월4일 제니퍼 월시 미국 국방부 차관보 대행은 하원 국방위원회 산하 정보 및 특수작전소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북한 핵과 함께 생물무기 위협에 대해 강조. 
  • 이는 북의 생물화학무기 방어를 명분으로 한국 각지의 주한미군 기지에서 세균실험실을 운영해온 미국 국방부로서는 관련 실험 예산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미국 의회에 북 생물화학무기 위협을 특별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됨. 
  • 미 국방부 예산을 요구하는 항목인  ‘국가 생물화학무기 방어체제’에 따르면, 그 산하에 국가조기경보통합체제(ECD IEW)가 있으며, 이를 위해 생물무기 감시체제가 운영.
  • 감시체제의 핵심 축은 바로 주한미군기지 세균 실험실이 진행하는 주피터 프로그램으로 이를 위해 미국 의회에서는 2015년 이후 부산항 8부두 등 주한미군 세균 실험시설 운영비로 해마다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해왔음.

시사인, 210617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25


<자주통일뉴스>

김정은 총비서 "한반도정세 안정 관리 주력…대화·대결 모두 준비돼야"

  • 조선중앙통신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가 17일 진행됐다"며 "현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과 우리 당의 대응 방향에 대한 문제를 넷째 의정으로 토의했다"고 보도. 
  • 김정은 총비서는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인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평화적 환경과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
  • 이어 "중요한 국제 및 지역문제들에 관한 대외정책적 입장과 원칙"을 표명하고 "시시각각 변화되는 상황에 예민하고 기민하게 반응·대응하며 조선(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주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힘. 
  •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김정은 총비서가 내놓은 공식적인 대미·대남메시지. 대미관계에서 견지할 적중한 전략, 전술적 대응과 활동방안도 명시한 것으로 알려짐.
  • 전원회의 첫날인 15일 제시한 6개 의제가 모두 논의됐으며, 관련 결정서도 전원일치로 채택, 전원회의가 18일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210618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8008752504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2일차 진행

  • ▲2021년도 주요정책 집행정형을 중간 총화하고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의 절실한 현안들에 대한 해결대책을 수립하며 ▲조성된 정세에 맞게 국가적인 중대사업들을 강력하고 정확히 추진하는 문제를 토의 결정하기 위해 소집
  • 김정은 총비서는 회의에서 “상반기 공업 총생산액 계획을 144%, 지난해 동기에 비해 125%로 넘쳐 수행하여 나라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일어서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으나 “농업부문에서 지난해의 태풍피해로 알곡 생산 계획을 미달해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전원회의에서 그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힘
  • 전원회의 2일차에서는 부문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를 진행함. 
  • 금속·철도운수분과, 화학공업분과, 전기·석탄·기계공업분과, 건설건재분과, 경공업분과, 농업분과, 비상방역분과,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투쟁분과, 당사업분과로 나뉘어 진행된 연구 및 협의회들에서는 전원회의에 제기할 결정서 초안을 연구하고 대책안과 계획 숫자들을 확정함

민플러스, 210616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26


성 김 美대북특별대표 19∼23일 방한... 한미일북핵수석대표 협의 조율중

  • 외교부 당국자는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한미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신속히 이행하는 차원으로 방문한다"며 "방한 기간에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도 방한해 한미일,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는 방안도 조율 중에 있다"고 밝힘. 
  • 한미 양국이 북의 전원회의 관련 동향을 어떻게 평가할지, 또 북에 대화를 촉구하기 위해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지 주목됨. 

연합뉴스, 210616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6147151073


주한미국대사관 사용료만 4,000억 원, 무료로 제공

  •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대사관직원 숙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해봐야 용산공원의 부지가 조금 늘어나는 것일 뿐 ‘온전한 공원 조성’이란 말장난일 뿐”이라고 밝힘. 
  •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27일 주한미국대사관과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이전을 위한 부동산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음
  • 시민회의는 광화문에 있는 미대사관도 1980년부터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 사용료를 대략 추산해도 4천억원이나 된다고 밝히며, 주미 한국공관 임대료 등으로 연간 100만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함. 
  • 한 참가자는  “대사관 숙소 부지와 고급아파트 부지를 맞바꾸며 공원이 넓어졌다는 기사로 대충 숨기고 정작 대사관 이전 문제, 헬기장 문제, 드래곤힐 호텔 문제는 묵묵부답이다”이라며 "모두가 (용산기지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온전한 미군기지 반환을 촉구함. 

자주시보, 210617

http://www.jajusibo.com/55870


美 동아태차관보 지명자, "실용적 접근과 대북 제재 동시 작동해야"

  •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가 미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북에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외교적 접근을 하면서도 북과 다른 국가들이 UN 안보리 결의(대북제재)를 지키도록 할 겁니다"라고 말함
  • 그러면서 자신의 정책 우선순위 중 하나가 북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위협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함.

KBS, 210617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0926


미 국방 인도태평양차관보 지명자 "한미일 3국 협력, 대북전략 중심 요소"

  • 일라이 라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16일 한미일 3국 협력이 대북 전략이 중심 요소로서 계속 강화돼야 한다고 밝힘
  • 또한 한일 양국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 이어 국방부의 주요 역할은 한미 연합군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대북 제재 집행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임.
  • 그러면서 한반도 안팎 병력의 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양자, 다자간 훈련 현황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함.
  • 그러면서 한반도를 넘어선 위협에 대처하는데 공동 방어에 필요한 역량을 위해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강조함.

VOA, 210617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korea-51

대북 제재등의 대북적대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힘.

한반도를 넘어선 위협은 한미 동맹을 대중국 봉쇄에 활용할 것이라는 것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강조한 것은 전작권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것.


폴 라카메라 새 주한미군사령관 내달 2일 취임

  • 폴 라카메라 신임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7월 2일 취임한다고 주한미군사령부가 17일 밝힘

연합뉴스, 210617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7148600504


바이든-푸틴, 전략적 안정에 관한 '공동 성명' 발표

  •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16일 전략적 안정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함
  • 미 백악관은 "오늘 우리는 핵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으며 결코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한다"고 강조함.
  • 푸틴 대통령은 올해 1월 서명한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이 만료되는 2026년 2월5일 이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핵 협정을 위해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뉴시스, 210617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17_0001479276&cID=10101&pID=10100


日 방위백서 "한국군에 의한 부정적 대응 계속" 담길 듯

  •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 한국군에 의한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파악됨
  • 북에 대해서는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도 가까이 닥친 위협이라는 내용이 포함됨
  • 중국이 대만에서 군사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한 내용도 처음으로 들어감

YTN, 210616

https://www.ytn.co.kr/_ln/0104_202106161835347226


대만, 중국향해 '대만판 사드' 텐궁3 미사일 실전배치

  • 대만이 '대만판 사드'인 텐궁3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등 방공 전력을 강화하고 있음
  • 대만군은 2018년부터 동부 외곽 도서인 뤼다오(綠島)와 란위 지역에 호크 미사일 소대, 화롄(花蓮)의 자산(佳山) 공군 기지 및 타이둥(台東)의 즈항(志航) 공군기지에 톈궁3 미사일 중대를 실전 배치했다고 대만 언론들이 보도함.
  • 자산 기지는 대만 중앙산맥 지하에 설치된 지하 공군 기지로 유사시 250대 이상의 전투기를 배치해 전투기의 보호 및 긴급 출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연합뉴스, 210617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70938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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