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7.26)

자주통일위원회
2021-07-25
조회수 1080

<한 줄 브리핑>

  • 북, 정전협정 기념일 앞두고 "제국주의 패배는 역사의 숙명"
  • 북, "일본, 올림픽을 군국주의 부활의 호기로 여겨"
  • 바이든 행정부 인도태평양전략, '동맹과 연결망 통합' 초점…미군 배치태세 변화 감지  
  • 한미 외교차관, ‘남북대화 필요성에 공감'
  • 한미, 경제협의회 국장급 협의…정상회담 경제분야 이행 점검
  • 미 CIA 국장 "북, 매우 무서운 위협…소홀히 할 수 없는 도전"
  • 우익 허 찌른 '비밀작전'…소녀상, 일본 교토에서도 전시됐다
  • 美셔먼, 오늘부터 이틀간 방중…中왕이와 북핵논의 주목
  • 미 의원 4명,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지 변경 촉구 IOC 서한
  • 브라질서 또 대통령 퇴진 촉구 시위…대선 불복 발언이 자극제
  • 미러, 28일 제네바서 핵군축 후속회담…美 국무부 2인자 참석


<읽을거리>

쿠바 시위와 대북전단 금지법의 상호관계

  • 쿠바 시위에 대한 환호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비판은 자신을 반대하는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미국의 수작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강압적인 행동을 하든 신사적인 가면을 쓰든 미국이 제국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다.

민플러스, 210724


<현장소식>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한반도 전쟁을 끝내자! 0724 집중행동 

  •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한반도 전쟁을 끝내자! 0724 집중행동이 서울, 인천, 광주, 경남, 울산, 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진행됨. 


미 대사관 향해 소리쳐! “한미군사훈련 중단”

  • ‘광복 76주년 8.15대회 서울추진위(8.15서울추진위)’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기자회견을 진행함

민플러스, 210723



<자주통일뉴스>

북, 정전협정 기념일 앞두고 "제국주의 패배는 역사의 숙명"

  • 북 외무성이 이른바 '전승절'로 기념하는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이틀 앞두고 의미를 조명하며 '반제국주의 정신'을 되새김 
  • 외무성은 25일 홈페이지에 '제국주의의 패배는 력사의 숙명이다' 제목의 글을 싣고 "이 땅위에 또다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우리 행성의 그 어디에 있든 우리의 무자비한 징벌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
  • 또한 "우리 국가는 그 어떤 적대세력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면서 내부 결속을 강조함

연합뉴스, 210725


북, "일본, 올림픽을 군국주의 부활의 호기로 여겨"

  • 대외선전매체 '려명'은 25일 '신성한 체육 무대마저 악용하는 범죄적 망동'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일본의 역사 왜곡과 영토강탈 책동이 더욱 우심해지고 있다"고 지적
  • 매체는 일본이 방위백서 독도영유권 주장, 올림픽 선수촌에서 극우세력이 욱일기를 흔들며 시위하는 것 등을 언급하며 "간특함과 파렴치성은 일본 특유의 고질적 악습"이라고 표현
  • 이어 "일본은 한 손으로는 올림픽 깃발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욱일기를 내흔들며 '다케시마'를 고아대는 저들의 뻔뻔스러운 행태를 통하여 자신들이 악성비루스보다 더 위험한 평화의 파괴자이며 파렴치한임을 세상 앞에 더욱 낱낱이 드러내 보였다"고 규탄.

연합뉴스, 210725


바이든 행정부 인도태평양전략, '동맹과 연결망 통합' 초점…미군 배치태세 변화 감지  

  •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중국의 위협에 초점을 맞춘)과 군사, 경제, 외교 분야로 대중압박을 확대, 쿼드 발족 등 대략적 판단이 정확했고, 쿼드는 계승하겠다고 밝힘.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의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서는 동맹의 종합적인 부담분담을 고려하겠다고 밝힘.
  •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향후 역내 미군의 주요 훈련장을 동맹군에게 개방하겠다고 예고했고, 최우선 적용 대상으로 일본과 호주군을 지목함. 
  • 동맹과의 연결망 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있음 → 다영역작전(MDO),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 본격적으로 추진, 핵심 동맹들과의 지휘통제망(CJADC2) 통합도 예고해 놓은 상태
  • 한편, 중국과의 거대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둔 미군 배치 태세 변화도 감지되고 있음. 
  • 미 국방부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올해 9월까지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인도태평양 등 최우선 전구에 자원과 병력을 집중하기 위한 셈법이 반영됐다고 강조. 
  • 이어 다음달 경 완료할 세계미군배치태세 검토에도 중국과의 경쟁에 초점을 맞춘 셈법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힘.
  • 오스틴 국방장관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 뿐 아니라 한국, 필리핀, 호주와 긴밀히 공조해 미래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역량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힘.

VOA, 210724

- 미국은 미-일-한 동맹을 기본으로 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역내 미군 주요훈련장 중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음. 그동안 미국은 한국에게 안정적인 훈련과 실사격 훈련장을 보장하라는 압박을 가해왔음.
- 지난 2월 동맹부담분담과 관련 언급 "한국과 관련해서는 연합군의 상호운용성 확대, 한일 관계개선도 포괄적인 동맹부담 분담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


한미 외교차관, ‘남북대화 필요성에 공감'

  •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3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제9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갖고 남북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힘. 
  • 셔먼 부장관은 도어 스태핑에서 “대북정책은 한미일 3자간에 심도깊게 협의됐다”며 “우리는 북에 대화를 제안했고 북측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재확인하며 가을에 워싱턴에서 추가회의 할 것을 공개하며 한미일 3자협력을 강조함.
  • 주요내용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된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

- 한미동맹이 역내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사항 이행

-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공동의 노력 해나가기로 함. 

- 중국 겨냥한 발언 : 셔먼 부장관 "미국과 한국의 이익에 반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위협을 포함한 지역적 과제에 대해 계속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

→ 미국이 한국에 보다 적극적인 대중(對中) 견제 역할을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

통일뉴스, 210723


한미, 경제협의회 국장급 협의…정상회담 경제분야 이행 점검

  • 지난 22일 워싱턴D.C.에서 한미 경제협력 사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국장급 협의를 진행. 
  •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의 경제·실질 분야 성과 이행 점검을 위해 개최됨 
  • 양측은 협의에서 한미동맹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대된 점을 평가하는 한편 분야별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추가적 협력 방안을 논의함.
  • 한미 양측은 올해 하반기 한국에서 제6차 한미 SED를 개최하는 방안을 지속 협의하기로 함. 
  • SED는 2015년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양국 외교당국 간 경제 협력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고위급 정례 협의체로, 작년 10월 제5차 SED가 화상으로 열린 바 있음. 

연합뉴스, 210723


미 CIA 국장 "북, 매우 무서운 위협…소홀히 할 수 없는 도전"

  • 미국 CIA 국장이 북을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함
  • 이러한 위협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에 CIA가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밝힘

VOA, 210723


우익 허 찌른 '비밀작전'…소녀상, 일본 교토에서도 전시됐다

  • '여성국제전범법정 헤이그 판결을 실현하는 모임'은 24일 교토시의 한 시설회에서 강연회를 겸해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함
  • 헤이그 모임은 우익의 방해를 받은 앞선 전시회와 달리 모임을 비밀스럽게 준비함
  • 그로 인해 행사장 근처 우익 단체의 방해 시위없이 차분하게 진행됨

연합뉴스, 210724


美셔먼, 오늘부터 이틀간 방중…中왕이와 북핵논의 주목

  • 미중 갈등이 가열되는 와중에 미국 국무부 웬디 셔먼 부장관이 25일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만남을 가질 에정
  • 미국은 중국에 대해 대만 문제, 코로나19 기원과 관련된 공격, 남중국해 문제,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 해킹 문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날을 세우고 있음

연합뉴스, 210725


미 의원 4명,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지 변경 촉구 IOC 서한

  • 미국 의회 의원들이 중국의 신장(新疆)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용납해선 안 된다며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연기와 개최지 변경을 촉구함
  • IOC는 즉답을 회피한 상황
  • 지난 3월 바흐 위원장은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주요 7개국(G7), 주요 20개국(G20)이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슈퍼 세계 정부가 아니다"라며 중국 내 문제가 "정치의 소관"이라고 밝힌 바 있음

연합뉴스, 210724


브라질서 또 대통령 퇴진 촉구 시위…대선 불복 발언이 자극제

  • 브라질에서 24일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또다시 벌어짐
  • 이날 시위는 전국 27개 주도에서 잇따라 열렸음
  • 중도, 우파 성향의 정당과 시민단체도 참여하면서 보우소나루 대통령 퇴진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줌
  •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전자투표를 하면 대선 결과가 조작될 수 있다"는 주장을 거듭하면서 내년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룰라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확인되면서 선거 불복하겠다고 미리 밝힌 것
  • 보우소나루 대통령 탄핵에는 찬성 54%·반대 42%로 나타남

연합뉴스, 210725


미러, 28일 제네바서 핵군축 후속회담…美 국무부 2인자 참석

  • 미 국무부가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러시아와 전략적 안정성(핵군축) 대화를 한다고 밝힘
  • 지난달 미러 정상 간 군비 감축과 관련한 합의의 후속 성격
  •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도 최근 양국이 "전략적 안정성과 관련한 외교차관급 회의를 열고 관심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이는 2026년 종료되는 양국 간 유일한 핵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을 대체하기 위한 핵 협상을 시작하는 것

연합뉴스, 210724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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