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브리핑>

• 한미일, 스치듯 2분 회담…대북 공조·중러 견제 ‘눈맞춤’
• 尹, G7서 젤렌스키와 정상회담…"지뢰제거장비 등 신속지원"
• G7, 북·중·러 직접 경고··“무모한 행동하면 강력히 대응”
• 중국 "G7의 中먹칠·내정간섭 결연 반대"…일본 등에 항의
• G7 정상,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검증 지지'... 환영성명은 실패  
• ‘방류 들러리’ 될라…일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출국
• 일 오염수 ‘석촌호수 4분의 1’ 분량…저장공간 없다는 억지
• 한일정상 韓원폭희생자비 첫 공동참배, 일본이 저지른 만행은 가리면서도 원폭 피해자임을 성공적으로 부각
• 한일 외교장관, 히로시마 G7 계기 회담
• 북, 한미연합훈련 비난 "반공화국 전쟁연습 연속판", "핵보유국 상대 낮도깨비 같은 소리"
• 한미 주요 사령부 간 협력 심화하기로…새 도상훈련도 기획될듯
•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와 연동 무인기 첫 운용 공개
• 통일부, 신통일미래구상 의견수렴 절차 진행..7월까지 5천여명 목표
• 쿼드 정상 "북 핵무기 추구 규탄...추가 도발 자제하고 대화 나서야"
• "美, 우크라에 '게임 체인저' F16 전투기 지원 허용 가능성"

<현장소식>

• 지난 20일 오후 세종대로에서는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 심판대회>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이 많은 분들의 참여로 힘차게 진행되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대일 굴욕외교와 대미 추종외교로 G7에 초청받아, 어제부터 G7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미일 군사동맹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용인으로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G7 공동성명에는 결국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독립적 검증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내일(21일)부터 26일까지 오염수 시찰단이 일본에 갑니다. 단순 견학에 불과할 시찰단은 결국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보장해주는 명분쌓기용일 뿐입니다!😡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윤석열의 굴욕외교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주제영상 

<윤석열정부 굴욕외교 심판대회>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관련기사 

일본 간 윤 대통령 향해 “오염수·원폭피해 ‘굴욕외교’ 그만하라”  한겨레, 230520

“일본 오염수 투기, 윤석열 정부도 공범이냐” 분노한 시민들 거리로  민중의소리, 230520

“후대에 깨끗한 바다 물려줄 의무 있어”…어민들은 왜 거리로 나왔나  경향신문, 230521

<뉴스> 

한미일, 스치듯 2분 회담…대북 공조·중러 견제 ‘눈맞춤’

•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가 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일본 히로시마에서 만나 대북 억지력 강화, 경제안보 협력 등에서 “3국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가기로 했다”고 발표함. 인사와 사진 촬영을 겸한 2분 가량의 회동으로 마무리 됨. 
•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정상에게 워싱턴 3국 정상회담을 제안함 
• 히로시마 한·미·일 정상회담 내용은 북 핵·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미·일의 관심사인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담은 6개월 전 프놈펜 성명을 재확인함 
•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 3자 정상회담 날짜를 두고는 3국 간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함 

한겨레, 230521

尹, G7서 젤렌스키와 정상회담…"지뢰제거장비 등 신속지원"

•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지뢰제거 장비, 긴급후송차량 등 현재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먼저 "대한민국은 자유와 국제연대,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중시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며 "한국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하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직후 트위터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인도적 지원과 비살상 물품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함

연합뉴스, 230521

G7, 북·중·러 직접 경고··“무모한 행동하면 강력히 대응”

• G7 정상들은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66개 항의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발표함. 
• G7 공동성명에서는 북의 미사일 발사를 무모한 행동이라며 신속하고 단일하며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항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창설 △동맹 및 파트너 공동 행동 △ 대중국 의존도 낮추기 위한 중요 광물 및 물자 공급망 협력 강화 △첨단 분야 신기술에 대한 대중국 수출통제와 투자제한 조치 공감한다고 밝힘.  
• G7은 중국과 ‘디커플링’(공급망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면서도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일 것이라고 전함
• 이어‘핵군축·비확산’의 목표를 담은 '히로시마 비전'이라는 독립적인 성명 발표에 합의함. 
•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G7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지속적인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흔들림 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함 
• 한편 북중러를 상대로 대립구도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국제정세가 핵 전쟁으로 번질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을 경고.  

경향신문, 230520  한겨레, 230520  국민일보, 230521 

중국 "G7의 中먹칠·내정간섭 결연 반대"…일본등에 항의

• 중국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20일 중국을 전면적으로 견제하는 내용의 공동성명 등을 발표한데 대해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
•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G7은 중국의 엄중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련 의제를 제멋대로 다루고 중국을 먹칠하고 공격했으며, 중국의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며 주최국인 일본 등 유관 각측에 외교적 항의를 의미하는 '엄정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힘
• 또한 G7이 '경제적 강압(중국 표현은 협박)'을 거론한데 대해서는 "독자제재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에서 특정국 배제)과 망 단절을 하는 미국이야말로 경제·무역을 정치화하고 무기화하는 진정한 '협박자'"라며 맞불을 놓음

연합뉴스, 230520

G7 정상,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검증 지지'... 환영성명은 실패  

• G7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 기준과 국제법에 따라 수행될 IAEA의 독립적인 검증을 지지한다”고 밝힘 
•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 작업에는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오염수 바다 방류에 대해선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을 지지한다고만 언급함 
• 일본 정부는 이번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목표로 주요 7개국의 지지를 얻어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를 원활하게 진행할 의도였음 

한겨레, 230521   경향신문, 230520

‘방류 들러리’ 될라…일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출국

•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정부 시찰단이 21일 5박6일 일정으로 출국함 
• “과학적 근거와 기준을 갖고 (원전 오염수) 안전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 시찰단 입장이지만, 오염수 시료 채취도 하지 못하는 등 이번 시찰단 파견이 사실상 견학 수준
• 이들은 일본에 자체 검사 장비를 가져가지 않았고, 오염수 등 현장 시료 채취를 하지도 않으며, 민간전문가의 시찰단 참여도 배제됐음 

한겨레, 230521

일 오염수 ‘석촌호수 4분의 1’ 분량…저장공간 없다는 억지

• 아이러니하게도 오염수 처리의 모범적 해법은 지금처럼 그대로 두는 것.
• 현재 약 140만t의 오염수는 저장탱크 1천 개에 보관돼 있음. 서울 잠실의 석촌호수 담수량이 636만t으로 현재 오염수의 전체 양이 석촌호수 4분의 1 정도 양
• 후쿠시마 핵발전소 인근 지역 토양이 오염돼 현재도 출입이 통제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이 없어 해양 방류를 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논리는 정말 옹색한 것. 일본 시민단체들이 해양 방류가 아니라 육상 보관을 주장하는 것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환경적·외교적 논란을 줄이려는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

한겨레, 230521

한일정상 韓원폭희생자비 첫 공동참배, 일본이 저지른 만행은 가리면서도 원폭 피해자임을 성공적으로 부각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21일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함
• 또한 G7정상들도 19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첫 행사를 시작함. 
• 전 세계의 이목이 히로시마에 집중된 상황에서 일본은 원폭의 피해자였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부각시킴. 
• 강제동원이나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이 저질렀던 만행은 최대한 가리고 덮으려는 외교와는 대조적인 모습

MBC, 230519   연합뉴스, 230521

한일 외교장관, 히로시마 G7 계기 회담

•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일 오후 일본 히로시마에서 하야시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주요 현안과 관심사를 논의함
• 외교부는 “양 장관은 북핵 위협 고도화,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엄중한 국제정세 하,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한일, 한미일간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함
• 또한 “한일간 주요 현안 및 상호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고 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문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통일뉴스, 230520

북, 한미연합훈련 비난 "반공화국 전쟁연습 연속판", "핵보유국 상대 낮도깨비 같은 소리"

• 북이 오는 25일부터 실시되는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 훈련'에 대해 "반공화국 전쟁연습들의 연속판"이라면서 맞대응을 시사함
• <로동신문>은 19일,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 훈련'을 겨냥해 "미제가 짜준 전쟁각본에 따라 윤석열 역도와 괴뢰군부깡패들이앞장에서 설쳐대고 있다"고 비난함
• 신문은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전망적인 위협에 대처해 보다 강위력한 정당방위 수단들을 갖추는 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해 무력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함
• 한편, 한미 연합군은 오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을 진행할 예정임

오마이뉴스, 230519

한미 주요 사령부 간 협력 심화하기로…새 도상훈련도 기획될듯

•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미국 전략사령부가 연합방위태세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양국의 주요 사령부 간 협력을 확대·심화하기로함
• 이 일환으로 앞으로는 합참과 미 전략사가 함께 하는 새로운 도상훈련(TTX)도 기획될 것으로 보임
• 양국의 주요 사령부에는 한국 합참과 미 전략사를 비롯해 내년 창설 목표인 우리 전략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가 포함됨
• 이런 가운데 합참은 지난 1월 기존 전략기획본부 예하 핵·WMD대응센터에 정보·작전·전력·전투발전 기능을 더해 핵·WMD대응본부를 확대 창설했음
• 핵·WMD대응본부는 전략사의 모체로서, 합참은 핵·WMD대응본부 운영·검증을 통해 우리 전략 환경에 최적화된 전략사 창설을추진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음

뉴스1, 230520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와 연동 무인기 첫 운용 공개

• 9일 미 국방부는 여단급 무인정찰기 최신 버전 RQ-7B '섀도' 블록3를 처음 한반도에서 운영한 사실을 공개함
• 이번에 비행한 RQ-7B 블록3는 2020년 도입한 최신형으로 기존 기체에 비해 비행시간과 엔진 안전성, 카메라 성능 등이 향상됨
• RQ-7B 섀도는 지난 2002년 처음 실전 배치돼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지의 전장에서 사용됐으며 특히 AH-64 아파치 공격헬기와 유무인복합체계(MUM-T)를 구성할 수 있음
•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가 무인기와 유·무인복합체계를 이룰 경우 생존성과 공격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임
• 우리 육군도 현재 운용 중인 아파치 헬기를 개량해 무인기와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알려짐

파이낸셜뉴스, 230519

통일부, 신통일미래구상 의견수렴 절차 진행..7월까지 5천여명 목표

• 통일부는 19일 "통일부와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통일교육 선도대학 특강 및 의견 수렴, 각계 간담회, 전문가 대화 등 다양한의견 수렴 행사를 진행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전, 여론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힘
• 국민 의견 수렴은 7월까지 20여 개 대면 및 비대면 행사를 통해 연 인원 5,000여 명 이상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고 말함
• 하지만 중장기 통일구상과 전략방향을 정립한다는 목표아래 준비중인 '신통일미래구상'의 성격상 필수불가결한 사회 내부의 이견 해소를 위한 모색이 분명치 않고, 통일의 주체이자 상대인 북측과의 합의 이행과 발전을 위한 방안도 언급되지 않아 의견수렴이 요식절차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음

통일뉴스, 230519

쿼드 정상 "북 핵무기 추구 규탄...추가 도발 자제하고 대화 나서야"

•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4자 안보협력체 '쿼드(Quad)' 정상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규탄에 한 목소리를 냄
• 4개국 총리들은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북의 불안정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추구를 규탄한다”고 말함
• 이어 “이러한 발사는 국제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면서 “우리는 북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추가 도발을 자제하며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쿼드 정상들은 또한 “북이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힘

미국의소리, 230521

"美, 우크라에 '게임 체인저' F16 전투기 지원 허용 가능성"

• 미국산 F16 전투기를 보유 중인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해당 전투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이 허용 가능성을 밝힌 것으로 파악됨
• 우크라이나는 그간 유럽과 동맹국들에 전투기 지원을 촉구해왔는데, 최근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의 총리는 전투기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제 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구축에 합의하는 등 적극적인 전투기 지원 행보에 나섬
• F16 전투기엔 미국의 기밀 기술이 포함돼 있어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제공하기 위해선 미 당국의 정식 승인 절차가 필요함
• 그간 미 당국은 조종사의 전문 훈련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러시아 대공미사일에 의해 전투기가 격추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데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었음

뉴스1, 2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