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5.05)

자주통일위원회
2021-05-04
조회수 633


<한 줄 브리핑>

  • 북이 말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지위란?
  • 북, 위안부 2차 소송 각하에 "정의 외면이자 굴종" 비난
  • 반복되는 사드 충돌, 주민 상처만.."해법 필요"
  • 바이든 대북정책, 비핵화와 인권사이
  • 미국이 북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한 블링컨
  • 미 국방부 "북 비핵화 외교적 노력 지원…파잇투나잇 준비 지속"
  • 한미 외교장관, 美 대북정책 결과 공유..정의용 "현실적, 환영"
  • 일본 정부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 5일 런던서 개최"
  • 6·15남측위 "대북전단 살포, 의도적 적대행위…엄정 처벌해야"
  • 접경지역 시민단체들 "대북전단 살포 중단하라"
  • 해군, 신형 호위함 '대전함' 진수…"대잠수함 작전능력 강화"
  • 평택 미군기지 찾은 이재명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주축”
  • 런던서 만난 G7외교장관들, 중국·러시아 공동대응 모색
  • 日외무상 "G7 만찬 회동서 북핵 CVID 목표 유지에 일치"
  • 호주, 중국에 99년간 빌려준 항구 '계약 백지화' 검토
  • 유엔주재 중국대사, 미국에 대북 제재완화·대화 촉구


북이 말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지위란?

  • 노동신문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자주정치, 민주주의 정치, 인덕정치를 구현할 데 대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 요구를 최상의 높이에서 구현하고 있는 정치방식. 
  • 또한 사회주의의 본태를 확고히 고수, 사회주의 위업을 활력있게 전진시켜나가는 위력한 정치방식이며 사회성원들을 사랑과 정으로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고 단결된 인민의 힘을 비상히 증대시켜나가는 혁명적인 정치방식

통일뉴스, 210504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942


북, 위안부 2차 소송 각하에 "정의 외면이자 굴종" 비난

  • "일본의 죄악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한 데 비해 남조선당국의 입장은 너무도 애매하고 형식적"이라며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른 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고 지적

연합뉴스, 210504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4027500504


반복되는 사드 충돌, 주민 상처만.."해법 필요"

  • 사드배치 5년째, 갈등과 충돌은 계속되고 주민 상처만 깊어지고 있음. 
  • 자치단체가 정부에 건의한 지원 사업도 사실상 답보 상태여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국방부가 최근 성주군과 민관군 상생협의체 조성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선 상황. 

KBS, 210504

https://news.v.daum.net/v/20210504193717982?f=o


바이든 대북정책, 비핵화와 인권사이

  •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제재 명분을 다시 인권문제에서 찾으려고 함. 
  • 미국은 2014년 2월 북을 사악한 곳으로 규정한데 이어 인권문제를 시급한 해결 과제로 제시하며 북 인권문제가 급부상 
  • 2016년에는 '대북제재 강화법'을 제정해 '인권침해행위'를 제재 대상 지정 사유로까지 적시. 
  • 오바마 시절 '전략적 인내'란 미명하에 인권을 대북제재 무기로 사용한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도 인권문제를 악용할 것으로 보임. 
  •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수립완료를 선언하면서, ‘오바마와 트럼프가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밝혔지만 아무리 새롭게 포장해도 대북제재는 실패한 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음

민플러스, 210504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78


미국이 북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한 블링컨

  •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3일 런던에서 시작된 주요 7개국 G7 외교·개발 장관회의 중 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새 대북정책은 외교에 중점을 두었고, 북이 외교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길 바란다고 전함. 
  • 블링컨은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미국과 동맹, 배치된 우리 군대의 안보를 증진하는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과 열린 외교를 모색하는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정책"
  • 이는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북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국들과 함께 대화의 틀을 마련하겠다는 것. 
  • 미국이 외교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 의도는 미국이 대화하자고 하는데 북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시간을 보내려는 것으로 추정됨.

자주시보, 210504

http://www.jajusibo.com/55351


미 국방부 "북 비핵화 외교적 노력 지원…파잇투나잇 준비 지속"

  • 미국은 대북정책을 측면 지원하며 한반도에서의 군사대비태세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 
  •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또한 한국과의 동맹 하에서 '파잇 투나잇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ready to fight tonight)는 구호가 얘기하듯 매우 중요한 동맹 과제를 갖고 있고, 그런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
  • 즉각 전투대비태세를 뜻하는 '파잇 투나잇'은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도발을 격퇴하겠다는 주한미군의 상징적인 구호
  • 미 국방부의 이런 입장은 북을 비핵화로 이끌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여 중심 대북정책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이 때문에 한반도 대비태세를 느슨하게 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 강력한 대비태세 유지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는 것

연합뉴스, 210504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4009600071


한미 외교장관, 美 대북정책 결과 공유..정의용 "현실적, 환영"

  • 한미 외교장관들이 영국 런던에서 회담을 갖고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공유함
  • 정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함
  • 5일에는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가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해결방안 등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
  • 한일 외교장관들도 별도로 회담을 갖는 방향으로 막판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KBS, 210504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77408


일본 정부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 5일 런던서 개최"

  • 일본 외무성은 한국·미국·일본 3국 외교장관 회의를 현지시간 5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 대북 정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MBC, 210504

https://imnews.imbc.com/news/2021/world/article/6169058_34880.html


6·15남측위 "대북전단 살포, 의도적 적대행위…엄정 처벌해야"

  • 6.15남측위는 성명서를 통해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됐음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관계 당국은 의도적인 적대 행위, 긴장 조성 행위를 법에 따라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밝힘
  • 미국에 대해서도 "국내에 대한 내정간섭은 물론 대북적대정책의 일환인 대북전단살포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탄함

mbc, 210503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167348_34866.html

성명서 전체 내용

https://i615.net/bbs/board.php?bo_table=activity&wr_id=1239


접경지역 시민단체들 "대북전단 살포 중단하라"

  • 철원군농민회와 철원평화포럼, 연천군공정평화연대, 헤이리남북평화교류위원회 등 단체들은 3일 성명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일으켜 접경지역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에 분노한다"고 성토함
  • 이들은 "한밤중에 접경지역 주민 몰래 전단을 뿌린 행위는 스스로 정당하지 못함을 자인한 것"이라며 "당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주민들을 괴롭히지 말고 민족 평화를 방해하지 말라"고 밝힘
  • 또한 "미국 정부가 탈북 단체를 지지하는 것은 우방국으로 적절치 못한 태도로 전단 살포 지지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한반도 평화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연합뉴스, 210503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3142200062


해군, 신형 호위함 '대전함' 진수…"대잠수함 작전능력 강화"

  • 해군이 전술 함대지 유도탄과 장거리 대잠어뢰 등을 탑재해 지상 타격 및 수중 공격 능력이 강화된 다섯 번째 신형 호위함을 진수함
  • 시운전 평가 기간을 거쳐 2022년 말 해군에 인도돼 일정 기간 전력화 과정을 마치고 실전 배치됨.
  •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전술 함대지 유도탄, 잠수함을 공격하는 대잠어뢰 등을 장착함
  •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해상교통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해양력 구축은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밝힘

연합뉴스, 210503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3024251504



평택 미군기지 찾은 이재명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주축”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서 윌러드 벌러슨 미 8군사령관과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주축”이라고 말함
  • 또한 “지난해 경기도에서 요청했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미군 측에서 잘 수행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함

뉴스1, 210504

https://www.news1.kr/articles/?4296773

주한미군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해운대 난동, 노마스트 클럽파티, 공항 입국자 방역 프리패스 등의 문제가 많았음.


런던서 만난 G7외교장관들, 중국·러시아 공동대응 모색

  • 4일 영국 런던에서 G7 외교·개발장관들이 중국과 러시아에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함.
  • 블링컨 장관은 미국와 영국의 외교장관 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질서를 훼손하면 일어서서 수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한국도 만찬에 참석하며 5일에는 세션에도 참여하게 됨.

연합뉴스, 210504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4169900085


日외무상 "G7 만찬 회동서 북핵 CVID 목표 유지에 일치"

  •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3일 저녁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만찬 회동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목표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힘
  • 이어 대북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계속해서 일미한(한미일) 3국 간에 긴밀히 연계하고 싶다"고 밝힘

연합뉴스, 210504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4101400073


호주, 중국에 99년간 빌려준 항구 '계약 백지화' 검토

  • 호주가 중국 견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번엔 중국 기업에 빌려줬던 항구에 대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재검토에 착수함
  • 다윈 지역에 위치한 다윈항의 장기 임대 계약을 도마 위에 올렸음
  • 중국 기업인 랜드브리지는 2015년 3억9천만달러에 다윈항 운영 계약을 땄으며 미국의 태평양 작전 거점이라는 점에서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음

연합뉴스, 210503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3077900009


유엔주재 중국대사, 미국에 대북 제재완화·대화 촉구

  • 5월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을 맡은 장쥔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대해 "검토 결과가 극단적인 제재를 강조하기보다는 외교적 노력과 대화에 중요성을 부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 이어 대북 제재 완화와 대화를 미국에 촉구함.

연합뉴스, 210504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4063500083


<단신>

주한미군, 아파트 복도서 남성 2명 폭행 혐의 입건

0 0


Tel. 02-6408-0157   |  jinbocorea@hanmail.net
03180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62 

덕산빌딩 202호(교남동 51)


©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