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5.12)

자주통일위원회
2021-05-12
조회수 820

<한 줄 브리핑>

  • 북, 새로운 운동방법인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 독려
  • 북,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 건설 1단계 총화..'계속 힘있게 추진'
  • 美 대북정책 설명 제안에 北 실무적 차원에서 확인
  • 대북 강경모드...美국방부 "오늘 밤에도 싸울 준비 돼 있다"
  • 美정보국장-日안보국장 회담…대북정책 놓고 의견교환
  • 文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서 北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협의"
  • 지난 3일, 한미 연합 공수화물 훈련에 美 C-17 수송기 첫 참여... 미국의 무기 수출? 
  • "日후쿠시마 오염수 원전서 1㎞ 떨어진 바닷속 방류 검토"
  •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 생존권 위협하는 행위
  • 김포시장, 대북전단 살포 탈북단체 강력한 처벌 촉구
  • 미국·일본·프랑스, 낙도 상륙 연합훈련…"중국 염두"
  • 미 육군장관 대행 "중국과 열전 발생시 전 영역으로 확대…동맹과 JADC2 구축 필수"
  • 중국, 대만 겨냥 상륙훈련 공개…"외세 의구심에 능력 입증"


<현장소식>

박형준 부산시장도 "미 세균실험실 주민투표 불가"

  •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에 대해 "행정적으로 불가"라는 답변을 내놓음. 이는 주민투표가 지방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라는 기존의 부산시 입장을 재확인 한 것. 
  • 부산항 미군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는 “부산시장이 주한미군과 법원 뒤로 숨어버렸다”고 밝히며 "주한미군 등의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시장의 책임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성토.
  • 95일간 진행한 시청로비 농성 종료. 평택·대구·경남·서울 등 미군기지 관련 시설이 있는 지역과 연계한 대응을 본격화할 예정. 

오마이뉴스, 210510

http://omn.kr/1t64g


보안법은 왜 폐지돼야 하나...'통일은 막고 증오만 허락'

  • '사라져라!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피해사례 발표회가 진행됨.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우리민족과 관계없이 분단고착으로 이익을 보는 외부세력과의 투쟁"이라는 점을 강조
  • 발표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공동결의문'을 채택해 국가보안법이 태생부터 일제의 식민지 지배수단의 잔재이자 전후 패권주의와 냉전시대의 유산이었고 당장 폐지해야 할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임을 다시 확인함

통일뉴스, 210512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008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 청원

12일 오전 8시 현재 44,000여명 청원 동참.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고 함께 널리 알려주세요!

http://bit.ly/국가보안법폐지2021


<자주통일뉴스>

북, 새로운 운동방법인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 독려

  • 노동신문,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맹렬히 벌려 모두가 시대의 전형, 위훈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중앙의 요구라며 독려함. 
  •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은 “전형을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방법과 집단적 경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새로운 대중운동”.
  • 또한 "적극 조직 전개하여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을 이룩해나가는 전사회적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할 시기이며 자력갱생 정신을 만장약한 우리 인민이 어떤 기적을 창조하는가를 세계 앞에 똑똑히 보여주어야 할 관건적인 시기”라고 강조함
  • 신문은 “끊임없는 발전과 혁신을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세우고 누구나 집단주의적 경쟁을 체질화, 생활화하여야 한다”고는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은 인재와 과학기술에 의하여 추동되는 경쟁운동”이라고 지적함.

통일뉴스, 21051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992


북,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 건설 1단계 총화..'계속 힘있게 추진'

  • 지난 3월 23일 착공에 들어간 1만세대 살림집 건설장에서 1단계 사회주의 경쟁기간에 "기초굴착과 기초 콩크리트 치기(콘크리트 타설), 골조공사가 원만히 진척되었으며 하부망공사, 시설물 공사, 지대정리 등에서도 성과가 이룩되었다"고 소개
  • 이번 총화에서 모든 시공단위 건설자들이 1단계 사회주의 경쟁기간 이룬 성과에 기초하여 다음 단계 공사를 성과적으로 수행할 것을 강조했으며, "각 시공단위 지휘관들과 건설자들은 높은 건설성과로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검증받겠다는 투철한 각오를 가지고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계속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통일뉴스, 21051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997


美 대북정책 설명 제안에 北 실무적 차원에서 확인

  • 미국이 새 대북정책을 설명하겠다며 북측에 만나자는 제안을 했고, 북측으로부터 “잘 접수했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11일 알려짐
  • 다만 실무 차원에서 제안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한 수준임
  •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3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접촉 시도에 대한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대해 “미국의 시간벌이 놀음에 응부해줄 필요가 없다”며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미국의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한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한미일 정보기관 수장 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찾았음.

서울신문, 210501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511500145


대북 강경모드...美국방부 "오늘 밤에도 싸울 준비 돼 있다"

  • 미 국방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접근을 통한 대북정책은 지지한다면서도 '오늘 밤에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이며 "목적에 부합하는 훈련들이 실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답함
  • 또한 미국은 한국과 공조해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무가 있다고 밝히기도 함.
  • 앞서 7일 그레고리 믹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반도의 비핵화는 더 폭넓은 국제사회의 조율과 압박이 있을 때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

시사포커스, 210511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0143


美정보국장-日안보국장 회담…대북정책 놓고 의견교환

  • 일본을 방문 중인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11일 도쿄에서 양자 회담을 함.
  • 미일 정보기관장은 대북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짐.
  •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의에는 헤인스 국장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정보관이 참여함.
  • 한편 헤인스 국장은 12일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 서훈 국가안보실장과의 면담을 할 예정.

연합뉴스, 210511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1174000073


文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서 北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협의"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며,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 복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힘
  • 이어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기대감을 내비침
  • 이어 "기회가 주어진 만큼 북이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뉴시스, 210510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10_0001435457&cID=10301&pID=10300


한미 연합 공수화물 훈련에 美 C-17 수송기 첫 참여... 미국의 무기 수출? 

  • 공군군수사령부 60수송전대(60전대)는 지난 3일 대구 기지에서 제4회 한미 연합 공수화물 적·하역 훈련을 진행. 
  • 공군 CN-235 수송기, 미 공군 C-17 수송기, 카고로더(화물적재차량), 다목적 트럭, 지게차 등이 투입.
  • 미 공군 수송기 C-17 글로브 마스터는 전략전술 공수에 모두 활용하는 대형 수송기로 한미연합훈련 최초 참여함. 이 수송기는 대륙간 물자 수송은 물론, 전장에 군수물자를 공수할 수 있음. 
  • 이날 훈련에서는 한국 공군이 운용하는 CN-235 수송기 대상 공수화물 적하역이 진행, 한미 양측이 각각 적 하역 장비를 활용해 공수화물을 싣는 등 상호 운용성을 확인.
  • 일각에서는 미국 C-17의 이번 훈련 참여는 무기 수출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은 국외구매로 대형 수송기를 추가로 확보하는 대형수송기 2차 사업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함.

뉴시스, 210506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05_0001430970&cID=10301&pID=10300

무기와 전차가 실리는 대형수송기가 도입됐다는 것은 전장 후방에 침투를 하는 훈련을 한 것. 

한반도 지형 상 필요없는 국방부의 경항공모함 도입, 대형수송기 구매계획은 미국의 부름에 응답하며, 역외훈련에 한국군을 언제든 도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임.


"日후쿠시마 오염수 원전서 1㎞ 떨어진 바닷속 방류 검토"

  • 산케이신문, 도쿄전력은 원전에서 이어지는 해저 관을 설치해 ALPS(다핵종제거설비, 삼중수소는 제거되지 않음)로 거른 오염수를 약 1㎞ 떨어진 곳으로 이송해 바닷속에 방출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함. 
  • 이 방안 실현을 위해 굴착조사가 필요하지만 일본정부 결정이 지연되며 작업용 선박 확보 등에 지장이 생긴 상황. 이에 원전 부지에 접한 해안에서 배수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에 있음. 
  • 해양방출을 실행하려면 도쿄전력이 설비 계획이나 절차 등을 정리한 실시계획을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함
  • 심사나 설비 공사 등 해양 방출 준비에는 2년 정도가 걸리며 도쿄 전력은 그 전에 오염수 저장 탱크가 가득 차는 상황에 대비해 탱크를 증설하는 방안도 고려하며 작업을 진행.

연합뉴스, 210511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1069000073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 생존권 위협하는 행위

  •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접경지역 3개 노회가 성명을 통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함.
  • 이어 "보수적인 정권에서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군과 경찰병력을 동원해 이를 원천 봉쇄하고자 한 바 있다"고 덧붙임.

국민일보, 2105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833614


김포시장, 대북전단 살포 탈북단체 강력한 처벌 촉구

  • 정하영 경기 김포시장이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 이전에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고 지적함
  • 그러면서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불법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대북 전단 살포자들을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210510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0129800065


미국·일본·프랑스, 낙도 상륙 연합훈련…"중국 염두"

  • 일본 육상 자위대, 미국 해병대, 프랑스 육군과 함께 일본 규슈 지역에서 낙도상륙과 시가지 전투를 상정한 연합훈련을 11~17일 실시. 
  • 일본 내에서 미국과 일본, 프랑스가 본격적인 실기동 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 같은 기간 일본 해상자위대도 미국, 프랑스, 호주 해군과 동중국해에서 연합 훈련을 한다. 연합 해상 훈련에는 4개국 함정 11척이 참여
  • 두 연합 훈련은 연동돼 있으며,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낙도 방어 능력을 높이는 것이 해상자위대로서는 최대 목적

연합뉴스, 210511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1156800073


미 육군장관 대행 "중국과 열전 발생시 전 영역으로 확대…동맹과 JADC2 구축 필수"

  • 존 위틀리 미 육군장관 대행은 "인도태평양 내에서 중국과 열전 발생 시 지상, 공중, 해상 뿐 아니라, 우주, 사이버를 망라한 전 영역에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 육군은 합동군 관점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영역작전(MDO. Multi Domain Operations) 군대로의 변신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 위틀리 대행은 육군은 이 같은 새로운 전쟁수행 방식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통합된 방공 미사일방어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이듬해 극초음속미사일, 2024년과 2026년 사이에 신형 장사정포와 무인체계의 실전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함. 
  • 특히 각 미군이 별도로 운용하고 있는 정보수집센서와 전술통제망을 단일화하기 위한 지휘통제 연결망 구축사업인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의 구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 특히 현재 특정 동맹, 우방군들과 공조해 연합 합동전영역지휘통제(CJADC2)를 구축하고 있다며, 상호 무기체계의 즉각적인 정보교환을 통해 타격 정확도, 장거리 타격 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함. 
  • 역내 국가들의 자체 역량 증진이 궁극적으로 억제력과 역내 평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셈법에 따라 동맹, 우방간의 연결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
  • 맥콘빌 총장은 향후 미군의 배치셈법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현재 140여 개의 나라에 주둔하고 있다며, 동맹과 우방들과 공조해 신속하고 유연한 배치에 초점을 맞춘 전개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VOA, 210511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acting-army-secretary-kinetic-conflict-prc-cjadc2


중국, 대만 겨냥 상륙훈련 공개…"외세 의구심에 능력 입증"

  • 중국, 11일 육군 제72집단군 소속 모 여단은 최근 해군과 함께 바다를 건너 육지에 상륙하는 합동훈련 장면을 공개. 
  •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중국군에 상륙 능력이 없다고 믿는 대만 독립세력과 외세에 능력을 입증한 것"이라면서 "정기적, 반복적 훈련은 (대만독립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

연합뉴스, 210511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106510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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