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5.14)

자주통일위원회
2021-05-14
조회수 642

<한 줄 브리핑>

  • ‘혁명은 새벽처럼 온다’ ‘민중의 벗 故 정광훈 의장님’ 10주기 추모제
  • 북, 日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주장 비판…"무자비한 대응할 것"
  •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주한미군 실사격 훈련, 사드 운용 핵심 현안"
  • 국방부, 성주 사드기지에 공사자재 또 반입
  • 미 정보국장, DMZ·국방정보본부 방문…한반도 정세 파악 행보
  • 박지원, 日총리 만나…'관계 정상화' 문대통령 구두메시지 전달
  • 에이브럼스, 한미연합 ‘실기동 훈련’ 강조 
  • 美국방부 부차관보 "北ICBM서 美본토 방어는 정책적 최우선순위"
  • 공군, 3년만에 알래스카 '레드플래그' 전투훈련 참가
  • 효용성 확인 안된 아이언 돔…한국도 2030년대초 전력화
  • "5·18 계엄군, 건물 옥상서 조준사격…신혼부부도 피살"
  • 국내 반발 여론 의식한 킨타나 "대북전단 살포 제한 필요성 인식"
  • 최문순 강원도지사, 대북전단 살포자 강력한 처벌 촉구
  • 박상학 "文대통령 여적죄로 고발"…최대집도 합세
  • 미 국무부, “북한과 백신 공유할 계획 없다” 
  • 미-러 외교장관, ‘대북 접근법’ 전화 협의
  • 미·일·프랑스, 규슈에서 첫 연합훈련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에 민간인 수백 명 사상
  • 브라질 룰라 대선 지지율 약진…재집권으로 가나


<자주통일뉴스>

‘혁명은 새벽처럼 온다’‘민중의 벗 故 정광훈 의장님’ 10주기 추모제


  • ‘민중의 벗 故 정광훈 의장’ 10주기 추모제 ‘혁명은 새벽처럼 온다’가 13일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림
  • 문경식 추모사업회장, 양옥희 전국여성농민총연합 회장,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최을상 전국빈민연합 의장,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김형균 노동자전선 공동대표,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가 추모사를 진행함.
  • 추모제에는 극단 '경험과 상상'에서 40여분 가량의 노래극 '예, 의장님'을 공연함.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06


북, 日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주장 비판…"무자비한 대응할 것"

  •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기한 것을 비판하며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으며 무자비한 대응으로 맞서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이어 "일본의 독도 강탈 책동이야말로 대륙침략의 발화점을 마련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도발 책동, 전쟁 책동"이라며 "일본은 시대착오적 영토 야망이 초래할 파국적인 후과(나쁜 결과)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고 경고함
  • 이번 논평은 일본이 지난달 27일 2021년 판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그대로 담은 것이 확인되면서 나옴

연합뉴스, 210513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3158900504?section=local/all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주한미군 실사격 훈련, 사드 운용 핵심 현안"  

  • 12~13일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가 2일간 워싱턴에서 열림
  • KIDD는 2012년부터 시작한 한미 양국 국방차관보급 협의체임.
  •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실사격 보장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성주 사드 기지 보급 차단과 관련한 문제도 미 국방부 최우선 관심 사안이라고 밝힘.
  •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조건부라는 미국의 입장이 명확하다고 말함.
  •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군사 부문 이행을 위해 주한미군 훈련장과 사드 기지 운용 정상화 문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KIDD에 참가하는 미 국방부 헬비 차관보 대행은 지난 3월 한미일 삼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이도 논의 될 것.

VOA, 210513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19th-kidd-implications-usfk-live-fire-exercise-thaad-issues


국방부, 성주 사드기지에 공사자재 또 반입

  • 국방부와 미군이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사드 기지 공사 자재를 반입할 것으로 알림
  • 강현욱 사드철회소성리종합상황실 대변인은 "농번기에 한달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경찰 병력을 동원해 자재 반입을 강행하면 주민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것"이라며 "공사 자재 반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함.
  • 지난달 28일에도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해 소성리 사드 기지에 공사 자재를 반입하는 작전을 강행, 충돌이 발생해 일부 주민이 허리를 다쳤음
  • 특히나 14일에는 보수단체까지 소성리에 올 것으로 전해짐
  • 올해 들어 국방부는 1월 22일, 2월 25일, 4월 28일 등 3차례에 걸쳐 사드 기지 내 공사 장비 반입 작전을 강행함

뉴스1, 210513

https://www.news1.kr/articles/?4306457

지난달 28일 반입 이후 갑작스럽게 사드기지 자재반입을 강행하는 것은 한미정상회담 선물인가.


미 정보국장, DMZ·국방정보본부 방문…한반도 정세 파악 행보

  •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지난 13일 비무장지대(DMZ)와 국방정보본부를 방문. 
  • 헤인스 국장은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 등 15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며 매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미국 외교·안보 파트의 핵심 인물
  • 국방정보본부는 대북 정보를 포함한 해외 군사정보 수집·분석 업무 등을 비롯해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조직.
  • 이번 방한은 단순히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내용을 한국에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북 동향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성격이 큰 것으로 보임
  • 지난 11일 한미일 3국 정보기관장 회의를 가진 뒤 방한을 한 것으로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 공조를 부각시키는 형세. 

연합뉴스, 210513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3054851504


박지원, 日총리 만나…'관계 정상화' 문대통령 구두메시지 전달

  • 12일 오전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보기관장 회의 전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스가 일본 총리를 만나 양국 협력 필요성과 한일관계 정상화 의지가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210513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3010551504


에이브럼스 한미연합 ‘실기동 훈련’ 강조

  •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환송행사에서 “평시에 계속해서 땀(훈련)을 흘려야 전시에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다”며 ‘연합 실사격 훈련 제한 문제’ 등을 언급한 것은 실기동 없는 한미연합훈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섬. 
  • 그동안 에이브럼스는 지난 3년간 실기동 훈련 없이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진행돼온 연합훈련 방식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와 불만을 표시해 왔었음.
  • 한미연합사령부는 2018년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2019년부터 매년 봄 동시에 진행하던 키리졸브(KR)와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FE)을 폐지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지휘소훈련으로 대체해 옴.

문화일보, 210513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51301070630114001


美국방부 부차관보 "北ICBM서 美본토 방어는 정책적 우선순위"

  • 미 국방부 토메로 부차관보는 상원 군사위 소위 청문회에서 미리 제출한 서면자료와 문답에서 미 본토 방어 우선순위, 한국 일본 등 동맹에 대한 확장 억제 보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 "동맹과 파트너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보장은 지역적, 전략적 안정에서 중요한 요소"라며 "어떤 국가도 확장억제 약속과 미국의 힘, 동맹·파트너의 억제 능력을 의심해선 안 된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210513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3020100071


공군, 3년만에 알래스카 '레드플래그' 전투훈련 참가

  • 13일 미 7공군사령부에 따르면 내달 10일부터 25일까지 알래스카에서 '레드플래그 21-2'(Red Flag-Alaska 21-2) 훈련이 실시되며 이 훈련에는 1,500여명의 병력과 100여대의 항공기 동원. 
  • 미 7공군은 "참가국 간 비행 전술과 기량, 연합작전 절차 등의 연습을 통해 상호운용성을 향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 공군이 내달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다국적 연합공군훈련에 3년 만에 참가할 전망. 이번 레드플래그 참가가 확정되면 F-15K 또는 KF-16 전투기를 보낼 것으로 알려짐.
  • 일본 항공자위대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미국에서 한일 군사교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임. 지난 3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강조한 이후 처음으로, 한국 국방부는 2+2 회의 이후 한일 군사교류 재개 의지를 밝힌 바 있음 
  • 미국 태평양공군사령부가 주관해 1975년 시작된 '레드플래그'는 과거엔 전투기나 방공망이 없는 무장세력을 상대로 제공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벌이는 전투를 상정해 진행됐지만, 10여 년 전부터는 지대공 미사일 등 방공망을 갖춘 적과 싸우는 시나리오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짐. 한국은 지난 2013년부터 훈련에 참여해옴. 

연합뉴스, 210513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3032451504


효용성 확인 안된 아이언 돔... 한국 2030년대초 전력화

  • 지난 11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무장 정파 하마스의 로켓포(탄) 공격에 요격체계인 아이언 돔을 가동하며 대응 중. 
  • 아이언돔은 여러 장소에 요격미사일 발사차량을 배치해 돔(둥근 지붕)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 날아오는 로켓포탄을 요격하는 개념. 
  • 아이언돔 1개 포대 가격은 600억여 원에 이르고, 요격용 미사일인 타미르 1발은 5천만 원이 넘음. 하마스의 자체 제작 로켓포가 수천 달러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
  • 국방부는 작년 8월 발표한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을 공식화하며 2030년대 초반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10512

https://www.yna.co.kr/view/MYH20210512020500038


"5·18 계엄군, 건물 옥상서 조준사격…신혼부부도 피살"

  • 12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조사성과 등을 보고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음
  • 진상조사위는 전두환이 투입한 특수부대 제3공수여단이 당시 M60기관총을 설치하고 M1 소총에 조준경을 부착해 시민을 사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힘
  • 또한 시신의 사후수습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체처리반'(가칭)을 조직적으로 운용했다는 증언에 기초해 진실을 조사하고 있음
  • 신혼부부의 차량을 저격사살하고 만 4세 어린이를 사살한 뒤 암매장한 것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음
  • 그간 끊임없이 제기돼온 '북 특수군 침투설'을 두고 군(軍)과 정보기관에서 보유한 정보자료·교범·교훈집 등과 대조해 내용을 분석하는 작업도 계속되고 있음
  • 올 하반기에는 5·18민주화운동을 은폐·왜곡·조작한 사건과 △계엄군과 경찰의 피해조사 △연행·구금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국가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 탄압사건 등 4개 과제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

노컷뉴스, 210512

https://www.nocutnews.co.kr/news/5551963


국내 반발 여론 의식한 킨타나 "대북전단 살포 제한 필요성 인식"

  •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정당한 목적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해야 할 최근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힘
  • 지난해 12월 "법 시행 전에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 그러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과도하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함.

연합뉴스, 210512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2029200504


최문순 강원지사 "대북전단 살포자, 엄중 처벌하라"

  •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12일 성명을 내고 "도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한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함
  • 이어 "정부는 불법 행위로 더는 분단 현장에서 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이 위협받지 않도록 대북전단 불법 살포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함.

YTN, 210512

https://www.ytn.co.kr/_ln/0101_202105121710020030


박상학 "文대통령 여적죄로 고발"…최대집도 합세

  • 박상학이 12일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한 문 대통령을 형법상 여적죄(적국과 합세해 한국에 맞서는 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힘
  • 박 대표는 13일 오전 전 대한의사협회장인 최대집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음

연합뉴스, 210512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2156000004


미 국무부, “북과 백신 공유할 계획 없다” 

  • 미 국무부는 “현재로선 북과 백신을 공유할 계획은 없다”고 ‘라디오프리아시아’(RFA)의 논평 요청에 답함. 
  • 앞서, ‘CNN’은 2명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에 열려 있다(open)고 보도한 바가 있음. 

통일뉴스, 210512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017


미-러 외교장관, ‘대북 접근법’ 전화 협의

  • 12일 미국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에게 “미국의 북 정책 개요”를 설명했다고 밝힘. 
  • 12일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양측이) 한반도 핵문제 접근법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함

통일뉴스, 210513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02


미·일·프랑스, 규슈에서 첫 연합훈련

  • 미국과 일본, 프랑스가 11일 일본 남서부 지역에서 중국의 위협에 맞서 사상 첫 합동 군사 훈련을 11일~17일 1주일간 진행함.
  • 호주 해군 함정도 3국의 지상군 300명과 실시하는 해상 훈련에 참여
  • 일본은 유럽 측과 합동 군사 훈련을 거의 하지 않았으나 영국 항공모함과 독일 호위함이 올해 말 인도-태평양 지역에 파견될 것으로 보임.

VOA, 210512

https://www.voakorea.com/world/asia/us-japan-france-drills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에 민간인 수백 명 사상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대규모 무력 충돌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음
  •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350여 차례 공습함
  • 이로 인해 민간인 사상자만 수백 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은 성지 알아크사 사원에서 벌어진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이스라엘 경찰의 충돌이 무력분쟁으로 번진 것
  •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말함

시사저널, 210513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071


브라질 룰라 대선 지지율 약진…재집권으로 가나

  •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눈에 띄는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예상 득표율 조사 결과를 보면 룰라 전 대통령 41%,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23%, 결선투표에서 맞붙는 상황을 전제로 한 예상 득표율은 룰라 55%·보우소나루 32%

연합뉴스, 210513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302180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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