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5.21)

자주통일위원회
2021-05-21
조회수 670

<한줄 브리핑>

  • 북, 日 자위대 관련 개헌 움직임에 "공공연한 선전포고" 비난
  • 美, 文대통령 방미 맞춰 잇달아 한미연합훈련 강조
  • 4대 그룹, 미국에 40조 투자…핵심은 반도체·전기차
  • 주한美상의, 이재용 사면 촉구 “韓·美에 최고의 경제 이익 줄 것”
  • 성주 사드 기지에 한달새 네 차례 물자 반입...정상회담 전 납작업드린 정부
  • 중국 “주한미군 생화학실험실 운영 해명해야”
  • 미 백악관 고위관계자 대북적대정책 반성없이 “싱가포르 합의 위에서 대북정책 만들어 질 것”
  • 국립외교원 교수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에서 독자성 확보 힘들 것"
  • 미 의회조사국 "한국 '적극대북관여' 선호…한미간 긴장 가능성"
  • 미-중, 유엔 군축회의서 핵무기 협상 두고 설전
  • 日자민당 "한일 역사전 격화"…정부 측에 '홍보' 강화 촉구
  • 日 방위예산 'GDP 1% 이내' 관행 깨고 더 늘릴 듯
  • 美구축함, 대만해협 이어 남중국해 진입…中 반발
  • 미러 외무 첫 대면회담…미 "러 공격시 대응", 러 "심각한 이견"

<볼거리>

[성주 사드기지 물자 반입] 이번 달만 4번째,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 성주 사드기지에 이번 달만 4번 째, 물자가 연이어 반입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성리 주민들은 엄청난 국가폭력에 희생되고 있고요. 왜 이렇게 갑자기 몰아치는 걸까요? 과연 명분있는 폭력일까요??


<자주통일뉴스>

북, 日 자위대 관련 개헌 움직임에 "공공연한 선전포고" 비난

  •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일본은 내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헌법을 개악해 침략국가, 전쟁국가의 면모를 갖추려 한다"고 비난함
  • 이어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는 위험천만한 책동"이라며 "일본의 헌법 개악 책동은 단순히 한 나라의 내정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문제"라고 함.
  • 일본은 1945년 태평양전쟁 패전 후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와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육해공군의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조항을 헌법에 담았으나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이달 초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관련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

뉴스1, 210519

https://www.news1.kr/articles/?4311534


美, 文대통령 방미 맞춰 잇달아 한미연합훈련 강조

  • 미국 국방부가 한미연합훈련 축소·연기 주장 관련 질의에 "연합군사훈련은 동맹국의 준비 태세를 보장하는 주요 방법"이라며 "'오늘 밤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는' 동맹 준비태세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힘
  •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도 “정기적인 대규모 훈련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필수적 이익을 제공한다”면서 “이런 ‘파잇 투나잇’ 준비태세는 사령부는 물론 예하 지상, 공군, 해군, 해병, 특수작전부대에 필수적”밝힘.
  •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우리의 전체적인 준비태세와 상호운용성, 한반도 안정에 기여한다”고 평가함.

연합뉴스, 210519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9035700504

미 국방부가 “훈련 범위나 규모, 시기는 한미 양국 간 여러 요소를 염두에 두고 결정된다”한 발언이나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인준을 받으면 외교적 목표 지원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훈련의 적절한 범위와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발언 한 것에서 연합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는 과한 기대감이 섞인 보도들은 그 근거를 알 수가 없음.


4대 그룹, 미국에 40조 투자…핵심은 반도체·전기차

문재인 대통령의 방비단에 4대 그룹 경영진이 포함되어 있음.

  • 미국에 대한 투자 선물을 가지고 가는데 40조 원 규모에 이를 전망
  •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반도체 공장에 20조원을 투자할 것으로 추정됨
  •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추가 건설에 3조원을 투입할 예정
  • 현대차는 전기차와 수소 인프라, 도심 항공교통 분야에 대해 8조 원 넘게 투자할 예정.
  • 미국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를 가지고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

연합뉴스TV, 210520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520021500641


주한美상의, 이재용 사면 촉구 “韓·美에 최고의 경제 이익 줄 것”

  • 문 대통령에 발송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의 서한을 확인한 결과 해당 문서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반도체 공급망 자급화에 삼성전자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한국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짐.

조선일보, 210520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5/20/6H4DEAEBQFAHPGUBE4Z42TUCTQ/


성주 사드 기지에 한달새 네 차례 물자 반입...정상회담 전 납작업드린 정부

  • 20일 오전 7시 30분∼9시 30분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성주 초전면 소성리 사드기지에 생필품, 자재 등을 실은 차량 30여대를 반입함.
  • 이번을 포함해 한 달 새 네 차례나 이뤄짐
  • 사드철회 소성리종합상황실 관계자는 "정부가 사드를 기정사실로 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방미에 맞춰 사드 기지를 병참화 하려는 의도다"고 비판함

연합뉴스, 210520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0028551053


중국 “주한미군 생화학실험실 운영 해명해야”

  • 중국은 지난해 8월 한국 내 생화학물질 군사화 활동에 대해 미국에 해명할 것을 촉구
  •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유감스럽게도 국제 사회의 우려에 귀를 막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의 전면적인 해명과 확실한 행동, 생물 무기 금지 협약의 이행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

KBS, 210519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89317


미 백악관 고위관계자 “싱가포르 합의 위에서 대북정책 만들어 질 것”

  • 또한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KBS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싱가포르 합의는 물론 이전 정부가 북과 맺은 모든 합의를 유지하겠다고 밝힘
  • 또한 '쿼드'에 대해서는 가맹을 하는 성격은 아니며 현재는 더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힘

KBS, 210519

https://news.v.daum.net/v/20210519234243644?f=o

싱가포르 합의의 기본은 관계 정상화. 미국이 대북적대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서 외교니, 합의니 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반도체, 백신 등의 문제가 이미 쿼드의 틀 안에서 이뤄지고 있음. 정식으로 가맹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


국립외교원 교수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에서 독자성 확보 힘들 것"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20일 미국이 싱가포르 합의에 기반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로 'build on'이라고 표현했다는 점을 강조함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커트 캠벨 북태평양조정관이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싱가포르 합의 문제를 직접 거론했기 때문에 아마 싱가포르 합의를 수용한다는 문제는 양국 성명에 기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그러나 미국은 북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주기 힘들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독자성은 확보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힘.
  • 또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백신 스와프를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5G등 기술 협력에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밝힘.

한국일보, 21052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1209400000230?did=DA


미 의회조사국 "한국 '적극대북관여' 선호…한미간 긴장 가능성"

  • 미국 의회조사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북정책에서의) 외교 언급을 환영했지만, 그는 북과 더 적극적으로 관여(engagement)하길 선호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봄
  • 미국 전문가들은 북이 지난 3년 반 동안 지켜온 핵실험·ICBM 일시 중단을 폐기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함

연합뉴스, 210520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0062600504



미-중, 유엔 군축회의서 핵무기 협상 두고 설전

  • 로버트 우드 미국 군축 대사는 화상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중국은 핵무기의 극적인 증강에도 미국과 핵 위험 감축과 관련한 양자 회담을 불행하게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고 함
  • 이에 대해 중국 측 대표는 "핵 위험을 줄이고 세계 전략 안보에 기여할 효과적인 조처를 위한 대화와 의견 교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반박함

MBC, 210519

https://imnews.imbc.com/news/2021/world/article/6183450_34880.html


日자민당 "한일 역사전 격화"…정부 측에 '홍보' 강화 촉구

  • 자민당 외교부회는 한국의 징용 피해자 및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일 간의 ) 역사전(戰)이 격화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일본 입장을 알리는 것을 강화할 것을 정부 측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만듦
  •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부처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되는 경제재정 운용 지침인 '호네부토'(骨太) 방침에 결의안의 취지가 담기면 역사 왜곡을 위한 일본 정부의 홍보 예산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음
  •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문제와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서는 발을 빼기 위해 "일본다운 인권 외교를 추진한다"는 표현을 사용함.
  • 다만 "국제 사회의 정당한 관심 사항"이라며 미국 주도의 인권 공격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구멍을 만듦.

연합뉴스, 210520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0085700073


日 방위예산 'GDP 1% 이내' 관행 깨고 더 늘릴 듯

  •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방위예산 정부 요구안을 GDP 대비 1%로 유지해 온 관행을 깨겠다고 말함.
  • 일본 방위예산이 급팽창할 가능성이 커진 것.
  • 일본은 1976년 국민총생산(GNP) 1% 이내로 방위예산을 편성한다는 원칙을 각의에서 결정한 바 있음
  • 1987년 이 원칙이 폐지된 바 있으나 대체적으로 1%를 지켜왔음
  • 이는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력 강화 결의"를 확인한다고 명기한 뒤 나온 것.

연합뉴스, 210520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0050400073


美구축함, 대만해협 이어 남중국해 진입…中 반발

  • 중국이 20일 미 구축함 '커티스 윌버'가 중국 정부의 승인 없이 중국 영해에 불법 침입했다고 성명을 발표해 반발함
  • 시사군도(파라셀 군도) 해역에 커티스 윌버함이 진입했다며 "시사군도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함.
  •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군 함정이 대만해협을 지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

아시아경제, 210520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52015223862868


미러 외무 첫 대면회담…미 "러 공격시 대응", 러 "심각한 이견"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9일(현지시간) 회담을 개최함.
  • 블링컨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이 (서로) 다르다는 점은 비밀이 아니다"라면서 "러시아가 미국이나 동맹국 및 협력국에 공격적으로 행동하면 대응할 것"이라고 말함.
  • 라브로프 장관도 회담에서 "우리(미러)는 국제 상황 평가에서 심각한 이견을 갖고 있고, 상황 정상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도 심각한 이견을 갖고 있다"고 말함.
  • 이날 회담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유럽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열린 것.
  • 양국은 건설적인 회담으로 평가함.
  • 이후 미국은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인 노르트 스트림-2 사업에 대해 제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10520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002395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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