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1.07.05)

자주통일위원회
2021-07-04
조회수 1440

<한 줄 브리핑>

  • 폴 라카메라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취임…에이브럼스 이임
  • 문 대통령,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전작권 전환 성과” 부탁
  • 미 국방부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계획대로 진행할 것”
  • 한국형 아이언돔, 북장사정포 못 막는다... 군 관계자 “방산업체 먹여 살리는 일” 시인
  • 미 재무부,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 발령…국제기구 결정 후속조치
  • 미 의회조사국 "이지스함 탑재 ICBM 요격미사일 실전배치 탄력…실효성 쟁점"
  • 日 아사히 "對韓 수출규제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
  • 日오사카 소녀상 전시장 사용승인 취소 철회 서명운동
  • SLBM 잠수함 시험발사만 남았나…도산안창호함 배치 코앞
  • 미 5월 무역적자 3.1%↑…역대 2위 규모


<읽을거리>

미국-대만 반도체 협상에 삼성이 긴장하는 이유

  • 미국이 대만과의 무역투자기본협정(TIFA)협상을 5년 만에 재개함. 이 협상에서는 무역, 투자, 금융서비스 등 11개 의제 중 반도체 공급망 협의가 핵심. 
  • 반면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레드라인 넘지 말라'고 경고. 
  •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대중국 군사 압박을 강화한 미국이 최근 중국에 기술·경제적인 봉쇄까지 추가하는 모양새.
  • 미 국방부는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통합운용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 정보를 처리하는 반도체 기술과 공급망이 매우 중요한 것. 
  •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을 봉쇄해 관련 분야에서 퇴출함으로써 이런 통합운용에 필요한 장비를 중국에서 사 오지 못하게 차단한다는 계산
  • 대만에는 파운드리 시장의 55%를 점유한 세계 최대의 반도체 파우드리인 TSMC 업체가 있어 미국은 대만을 선택해 중국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 
  • 최근 일본도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동맹에 합세.  한미정상회담 직전 삼성전자가 미국에 20조 원 투자 약속을 긴급하게 내린 것도 한국이 미일 반도체 동맹에서 소외될 것을 우려한 조치였음.
  •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을 외면할 수 없지만 중국으로부터 얻어내는 경제적 이익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 일본, 유럽 등 우방국에 가치동맹을 강조, 대중국봉쇄 동참을 강요하는 것. 
  • 반도체 공급망 문제로 불거진 미중 충돌의 새로운 양상은 국익을 위한 우리의 선택에도 변화를 요구

민플러스, 210702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80


<자주통일뉴스>

폴 라카메라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취임…에이브럼스 이임

  • 폴 라카메라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직)이 2일 취임함
  • 라카메라 사령관은 미 18공수군단장과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격퇴 국제동맹군(CJTF-OIR) 사령관 등을 역임하는 등 전쟁을 이끈 경험이 많은 인물

연합뉴스, 2107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2064700504


문 대통령,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전작권 전환 성과” 부탁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폴 라카메라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나 “전작권 전환과 용산기지 반환과 같은 한미동맹 현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국군과 긴밀한 소통으로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고 부탁함.
  • 또한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에게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함.

통일뉴스, 210702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479


미 국방부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계획대로 진행할 것”

  • 미 국방부는 지난 1일 한국 국회의원 76명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촉구 성명에 대해 '계획된 훈련 일정에 변경은 없다"고 답함 
  • 서플 대변인은 “군사적 준비태세는 국방부 장관의 최우선 사안”이라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연합동맹의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주요 방법”이라고 밝힘. 
  • 또한 “이런 훈련은 비도발적이자 방어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늘 밤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도록 한미동맹의 준비태세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덧붙임.

자주시보, 210703

http://www.jajusibo.com/56041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한미정부는 방어적 성격을 띤다고 하지만 훈련은 징후가 보일 시 선제공격, 북 지도자 참수작전 등을 펼치는 등 공격적 성격이 더 짙음.


한국형 아이언돔, 북장사정포 못 막는다... 군 관계자 “방산업체 먹여 살리는 일” 시인

  •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8일 13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히 회의를 열어 '장사정포 요격체계 사업'을 국내 연구개발, 2조 8천900억원을 투입해 2035년까지 북 장사정포 요격무기를 만들겠다는 것 
  • 방사청 실무 책임자는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간당 최대 1만6천발 이상을 쏠 수 있는 북 장사정포를 현실적으로 이른바 아이언돔식 방어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북 장사정포의 동시 다량의 공격을 모두 방어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시인함 
  • 이는 사실상 모두 현실적으로 북 장사정포를 완벽하게 방어하는 무기를 개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이 밝혀진 것.
  • 익명을 요구한 한 군 관계자는 ‘이미 다량의 장사정포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다시 개발을 꺼내든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솔직히 방산업체를 먹여 살리는 일”이라고 인정함. 
  • 또 다른 관계자는 “2035년에야 개발을 완료하겠다면, 차라리 전방에서 강력한 전파나 레이저 등을 발사해 아예 포탄 발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신무기 개발해야 할 것”이라면서 “아무리 방산업체에 일감을 주더라도 좀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

민중의소리, 210704

https://www.vop.co.kr/A00001581000.html


미 재무부,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 발령…국제기구 결정 후속조치

  •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기구는 1일 북과 직·간접적인 금융거래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의 주의보를 발표함.
  • 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달 25일 열린 총회에서 북을 '국제 금융기준 미이행 국가' 명단에 포함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임. 
  • 금융범죄단속반은 북이나 이란 금융기관과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거래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금지된다면서 "기존의 미국 제재와 금융범죄단속반 규정에 따라 이미 금지돼온 것"이라고 설명

연합뉴스, 2107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2050500504


미 의회조사국 "이지스함 탑재 ICBM 요격미사일 실전배치 탄력…실효성 쟁점"

  •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갱신한 ‘해군의 이지스함 탄도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보고서를 통해 해상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수 미사일의 실전배치가 탄력을 받고 있다고 밝힘. 
  • 지난해 11월 하와이 탄도미사일 시험장에서 북 ICBM을 가정한 발사체를 이지스함 탑재 요격미사일 ‘SM3 블록 2A’로 격추하는 시험이 성공하면서, 이 요격미사일의 실전배치가 국방부 내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다는 것. 
  • 이지스함 탑재 고고도 해상 요격 미사일인 ‘SM3 블록 2A’은 역내 미사일 방어 체계의 일환으로 고안됐지만 미 본토 방어를 위한 다층 방어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난 2017년부터 추진돼 왔음.  
  • 다만 ICBM 공격에 대한 미 본토 방어와 관련해 이지스함 탄도미사일 방어프로그램의 역할과 실효성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함. 
  • 특히, ‘SM3 블록 2A’를 미 본토 다층 방어 체계에 포함시키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고 성과 면에서도 불확실성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 또한 11월 격추시험은 성공에 매우 유리한 조건에서 이뤄졌다고 덧붙임. 
  • 이지스함 탄도미사일방어 프로그램 예산 승인과 관련해 의회는 역내 동맹국의 관련 기여도 비교해야 할 것이라고, 의회조사국은 지적함.

VOA, 210703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crs-aegis-defense-icbm-attacks


日 아사히 "對韓 수출규제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

  • 아사히신문은 3일 사설을 통해 "일본 정부가 2년 전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은 문제투성이의 악수였다"고 평가함
  • 2019년 7월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취해질 당시 실무자들은 일본 기업의 손해와 해당 기업의 소송을 우려했는데, 현시점에서 이런 우려의 절반은 적중해 수출량이 급감함.
  •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계책이 극치"라고까지 잘라 말했다고 아사히는 전함

연합뉴스, 210704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4016200073


日오사카 소녀상 전시장 사용승인 취소 철회 서명운동

  •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되는 '표현의 부자유전(不自由展)·간사이'가 예정대로 오사카부립 시설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이 3일 시작됨.
  • 실행위는 "취소 결정 당일까지 항의 전화와 메일은 약 70건, 항의 가두선전은 3회"라며 "이런 이유로 일본 헌법 제21조 1항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함

연합뉴스, 210703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3041300073


SLBM 잠수함 시험발사만 남았나…도산안창호함 배치 코앞

  • 국내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탑재 수중 시험발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군의 한 소식통은 4일 "도산안창호함은 주요 장비 성능 및 항해 시험 평가 등을 다 마치고 어뢰 기만기 발사대와 SLBM 발사대 등의 평가만 남은 상태"라며 "무장 발사 체계 평가만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달 중 해군에 인도될 수 있다고 들었다"이라고 말함.
  • 군은 사거리 500㎞ 탄도미사일인 '현무-2B'를 기반으로 SLBM을 개발하고 있으며 수중 사출 시험이 성공하면 3천t급 이상의 잠수함에 탑재할 계획

연합뉴스, 210704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4040600504


미 5월 무역적자 3.1%↑…역대 2위 규모

  •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무역수지 적자가 721억 달러(약 81조9천억원)로 전월보다 3.1% 증가했다고 밝힘.
  • 지난 3월(750억달러)에 이어 역대 2위에 해당하는 무역적자 기록
  • 대중국 무역적자는 263억달러(약 29조9천억원)로 전월보다 1.9% 증가함.

연합뉴스, 2107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216480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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