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뉴스>

• 한미군사연습 프리덤실드(FS) 종료해도 훈련은 계속
  
• 한미, 29~30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주최…화상회의로 진행
• 北매체 '쌍룡훈련' 비난 계속… "전쟁 도화선 시시각각 타들어간다“
• 한·미 연합훈련 기간 첫 ‘성주 사드 원격발사대 훈련’
• F-35A 공대지사격·사드 동원…강도 높인 한미 대응훈련
• 北 다음 달 정찰위성 발사?..."인공위성 개발 논의“
• '핵반격능력·경상적 대응태세'로 전쟁억제
• 사드 환경평가 의견수렴 31일 마감…이르면 7월 절차 종료
• 미 상원, 동맹국 방위비 분담 내역 보고 법안 발의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미쓰비시 압류 신청…두번째
• 권영세 "日외무상·관방장관에 각각 정례 소통채널 제안"
• 기시다, 방위대 졸업식서 "5년간 방위력 긴급히 강화할 것"
• 日자위대, 태평양 섬나라 지원 확대 추진…"중국 대항 목적"

한미연합군사연습 반대 현장평화행동 함께 해주십시오! 

일시 : 2023년 3월 29일(수) 오전8시 30분 /  장소 : 경북 포항 조사리간이해수욕장 

🚌 서울에서 평화버스가 출발합니다

- 일시 : 3/28(화) 밤 12시 경, 서울 도심 출발 예정

- 참가비 : 3~4만원 가량 예상(차비, 식대 포함)

링크에서 신청해주시면 일정이 확정되는대로 다시 연락 드립니다

👉 https://bit.ly/2023peaceday

한미 해병대와 해군이 5년 만에 대규모 연합상륙훈련 <2023 쌍룡훈련>을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합니다. 각종 함정과 전투기, 공격헬기, 장갑차 등이 대거 동원되는 공격적인 성격의 훈련입니다. 

군사적 대결 국면이 계속되며 한반도 위기가 출구 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군사훈련은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더욱 높일 뿐입니다. 더 큰 위기로 이어지기 전에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여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다시 대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한 우리의 행동이 절실한 순간입니다. 상륙훈련 현장 포항으로, 전쟁 반대와 평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하러 함께 가요! ✊

<뉴스>

한미군사연습 프리덤실드(FS) 종료해도 훈련은 계속

•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가 23일 종료됐지만 한미는 연합야외기동훈련 등을 다음 달 초까지 진행한다는 계획
• 이번 FS는 지난 6~9일 위기관리연습(CMX)에 이어 13일부터 이날까지 11일간 주·야간 24시간 연속으로 진행됐으며, 북 핵·미사일 특이 동향과 수사적 위협 등 핵 위협 시나리오를 적용함 
• 한미는 FS와 병행해 ‘전사의 방패’(워리어실드·WS)로 명명한 20여 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과거 ‘독수리훈련’(FE) 이상 수준으로 시행했으며, 사단급 쌍룡훈련과 여단급 연합과학화전투훈련 등 여단급 이상 FTX를 본격적으로 재개함 
• FS는 끝났지만 연합야외기동훈련 등이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계획
• 이달 말에는 니미츠급 항모가 참가하는 연합항모강습단훈련이 예정됐다. 미 항모가 참여하는 한미일 3국 훈련도 협의 중

아시아경제, 230324

한미, 29~30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주최…화상회의로 진행

• 미국이 주관하고 한국이 공동개최국으로 참여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화상으로 개최됨
• 회의 세부일정은  ▲ 민주주의 진전, 인권 증진위한 새로운 제안 발표 ▲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 지원 ▲ 부패와의 전쟁 ▲ 민주주의 및 인권 운동가 지원 등 정책 등 
• 윤 대통령은 첫날 회의에서는 경제 성장 부문 세션을 주재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적 도전에 대한 위기 세션을 맡음 
• 한편 이번 회의에는 지난 2021년 12월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대만이 참여함. 중국은 1차 회의에서 강하게 반발한 바 있음. 

연합뉴스, 230323

北매체 '쌍룡훈련' 비난 계속… "전쟁 도화선 시시각각 타들어간다“

• 북 선전매체 메아리는 26일 쌍용훈련을 겨냥, "우리 공화국(북)의 주요지점들에 대한 불의적 기습타격으로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게 바로 전쟁미치광이들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에서 노리는 목적"이라며 "가뜩이나 첨예한 정세 하에서 우리 공화국을 노린 가장 공격적인 훈련을 연이어 벌려놓은 호전광들의 광기어린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의 도화선은 시시각각으로 타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함
• 북의 다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쌍룡훈련과 관련해 "미제와 괴뢰 호전광들의 이런 선제공격훈련으로 하여 조선반도 정세가 위험천만한 상태 속에 있다”며 "마주한 상대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 감히 총부리를 내대고 있으니 사태가 더욱 파국적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함

뉴스1, 230326

한·미 연합훈련 기간 첫 ‘성주 사드 원격발사대 훈련’

• 국방부는 주한미군사령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사드 원격발사대 전개훈련’을 시행했다고 24일 밝힘
• 사드 원격발사대 전개훈련은 기존에 레이더와 유선으로 연결된 발사대를 분리해 원격조종에 의해 발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훈련임
• 국방부는 “사드체계 작전과 운용 정상화는 동 부대에 대한 지속적인 작전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주한미군 준비태세 향상에 기여하고, 원격발사대 훈련을 통해 사드체계의 방어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함
•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펼쳐온 강현욱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이번 전개훈련은 한·미 연합훈련과 함께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에 편입된 것이라는 반증”이라며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사드 전개훈련을 할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위한 길”이라고 말함

한겨레, 230324

F-35A 공대지사격·사드 동원…강도 높인 한미 대응훈련

• 공군은 최근 서해 해상사격장에서 '전사의 방패' 훈련 일환으로 미 공군과 함께 전투기들의 공대공·공대지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진행함
• 한미 군 당국은 북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수도권을 방어하는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원격 발사대 전개훈련'도 실시함
•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인 '전사의 방패'는 다음달 초까지 지속될 예정임

TV조선, 230325

北 다음 달 정찰위성 발사?..."인공위성 개발 논의“

• 북은 지난해 12월 발표에서 다음 달인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예고함
• 다음 달은 북이 2013년 4월 국가우주개발국을 신설하고 우주개발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째인 데다 각종 기념일이 몰려 있어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북이 최근 국가비상설우주과학기술위원회를 열고 인공위성 개발을 논의한 점도 발사가 임박했음을 내비치는 대목임

YTN, 230326

'핵반격능력·경상적 대응태세'로 전쟁억제

• 조선신보는 한미연합군사연습 기간 중 진행된 북의 핵무력 군사대응이 갖는 의미를 "전쟁억제가 실패하는 경우 조선이 행사하게 될 핵반격능력과 이 나라 당과 정부의 드팀없는 실전대응 의지를 적대세력들에게 알리는 행동적 경고"라고 설명함 
• 북의 핵태세는 △모든 핵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핵억제력 △방위적이며 책임적인 핵무력정책 △신축성있고 목적지향성있는 핵무기 사용전략 등 3가지 요소에 의해 담보되고 있다고 밝힘 
• 이어 "국가의 주권과 령토완정, 근본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은 나라의 핵전쟁억제력과 핵반격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있다"고 하면서 "현재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기본중심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힘

통일뉴스, 230325

사드 환경평가 의견수렴 31일 마감…이르면 7월 절차 종료

• 경북 성주에 있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의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초안 공람 기간이 지난 24일 종료되었고, 이달 31일(공람 종료 후 7일)까지 성주군과 김천시는 의견을 접수하여 다음달 3일까지 국방부로 통보하게 됨
• 국방부는 여론수렴 절차를 다음달 중에 끝내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본안을 작성해 다음달 말 환경부와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며, 환경부의 승인이 내려지면 미군은 기지 인프라와 건물 등 기지 시설 조성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됨
• 사드 기지 운영에 반대하는 주민과 단체는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 등을 보이콧하며 절차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국방부는 작년 8월 일반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진행하고 9월에는 인력·물자 지상 수송을 보장함

연합뉴스, 230326

미 상원, 동맹국 방위비 분담 내역 보고 법안 발의

• 한미연합훈련, 프리덤실드에 맞춰 미 전략자산 전개가 급증한 가운데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내역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발의됨
• 마이크 리 공화당 상원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등의 방위비 분담금 보고서를 매년 3월 1일까지 의회에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리 의원은 "미국과 동맹국의 준비태세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동 방위에 대한 기여 정도를 알아야 하고 국제 안보에 책임감도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함

OBS, 230326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미쓰비시 압류 신청…두번째

•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강제동원 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 유족 등 4명이 피고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특허권에 대한 압류 명령을 신청함. 
• 원고측인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정부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기 원해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압류 명령이 받아들여지면 특허권을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는 특별현금화 명령을 신청할 방침.

한겨레, 230326

권영세 "日외무상·관방장관에 각각 정례 소통채널 제안"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과 마쓰노 관방장관에게 각각 정례 소통채널을 만들자고 제안함. 
• 권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 및 마쓰노 관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우리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설명했고, 남북 관계 전반의 정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을 것은 듣고, 알려줄 것은 알려줬다"고 밝힘. 
• 하야시 외무상은 "권 장관은 북 정세에 관해 한일 실무 레벨에서 협의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혀 계속 긴밀히 의사소통을 해나가는 것에 일치했다"고 전함. 
• 권 장관은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중일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서 저는 아주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함. 

연합뉴스, 230324

기시다, 방위대 졸업식서 "5년간 방위력 긴급히 강화할 것"

• 기시다 총리는 26일 방위대 졸업식에서  "향후 5년간 방위력을 긴급히 강화해 일본의 억지력, 대처력을 한층 향상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작년 12월에 개정한 3대 안보 문서 내용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힘 
• 일본 정부는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방위비를 대폭 올리는 방침을 확정함 
• 주요 7개국(G7) 의장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시아 제재를 지속하겠다며 "5월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G7의 결속을 주도해 법의 지배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

연합뉴스, 230326

日자위대, 태평양 섬나라 지원 확대 추진…"중국 대항 목적"

• 일본정부가 이르면 올해부터 군대를 보유하지 않은 태평양 섬나라(솔로몬제도, 팔라우, 키리바시 등)를 대상으로 자위대 지원 활동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움 
• 일본은 해양 진출을 강화하며 태평양 섬나라에 접근하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자위대 활동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산케이는 분석
• 일본 정부는 태평양 섬나라들과 미국, 호주 등이 참가하는 국방장관 회의도 열 계획. 
• 한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연당인 공명당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5월께부터 방위장비의 수출에 관한 조건을 담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함

연합뉴스, 23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