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3.04.14)

<한 줄 뉴스>

• 北, 신형 고체연료 ICBM 처음 쐈다
• 북, '고체연료 ICBM' 발사 확인…김정은 위원장 "핵반격 효용성 급진전"
• 中, 北 신형미사일 발사에 "美, 실질적 행동으로 북의 합리적 우려에 대응해야"
• 미 백악관, “북 장거리 미사일 시험 규탄"
•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12만장 살포…GPS로 황해도 위치 확인"
• 한미 "확장억제 분야별 협력 강화…대규모 야외훈련 복원 공감"
• 외교부 "윤대통령 국빈 방미서 확장억제 실행력 질적 강화 논의"
• ‘미·일 최우선’ 김태효의 거친 입에 외교안보 끌려간다
• 도청 파일, 김성한-이문희 대화에 드러난 무기 제공 실체(대화문 수록) 
• '독도 영유권' 외교청서 항의에, 일 "받아들일 수 없어"
• 사드 환경평가 여론수렴절차 종료…이르면 7월 기지조성 본격화
• 함대지 유도탄, 2036년까지 전력화…전자전 항공기 2032년까지 국내 개발
• 방중 브라질 룰라, 美 대표적 제재대상 화웨이 찾아 IT협력 논의

<현장소식>

<무력충돌 부르는 대북전단살포 방조 규탄 기자회견>

• 4월 12일, 자유북한방송이 탈북민 단체가 9일  또다시 대북전단과 USB를 실은 대형 풍선을 북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 대북전단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은 해당 법을 보란 듯이 무시하며 전단살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북에 대한 적대와 대결로 일관한 정책을 펼쳐 대북전단살포를 사실상 용인해 남북간 충돌을 부추기는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무력충돌을 부르는 대북전단살포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며, 대북전단살포 중단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것을 밝혔습니다.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6.15남측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15남측위 홈페이지 방문 💻 https://i615.net/bbs/board.php?bo_table=activity&wr_id=1327

🗒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bit.ly/3GBw88i

• 지난 3월, 한미 해병대와 해군이 5년 만에 대규모 연합상륙훈련 '2023 쌍룡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각종 함정과 전투기, 공격헬기, 장갑차 등이 대거 동원되는 공격적인 성격의 훈련입니다.
• 바다에서 폭탄이 터지고, 하늘에서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목격하며 우리는 쉬지 않고 평화의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높아진 전쟁 위기를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현장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다음 중 악의가 없는 것을 골라보세요"

•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국가안보실을 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이 악의 갖고 했단 정황 없다”고 밝혔습니다. 
• 한 국가의 주권침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 입장을 두둔하기만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 미국은 공식 사과하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제발 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드철거! 한미일군사동맹 구축 중단! 사드 1차 반입 6년 즈음한 14차 범국민평화행동 

2023년 4월 22일(토) 오후 2시, 진밭교

🌸 봄맞이 소성리 연대 현수막 신청  https://forms.gle/5k3nP1JhnWZ3cMcd7

<뉴스>

北, 신형 고체연료 ICBM 처음 쐈다

• 북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11주년인 13일 평양 인근에서 신형 고체연료 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유력한 장거리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함. 
• 군에 따르면 13일 오전 7시 23분경 평양 인근의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된 중장거리미사일은 1000km를 비행한 뒤 일본 홋카이도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 외곽에 낙하. 최대 비행고도는 2000km 초반, 정상각도로 쐈다면 3000~4000km 가량 날아갔을 것으로 보고, 발사지점(평양)에서 미 전략폭격기가 전진 배치된 괌 기지까지 닿을 수 있는 거리. 
• 화성-15형, 17형과 같은 액체연료 ICBM은 사전 연료 주입 등 발사 징후가 위성에 포착되지만 고체연료 ICBM은 연료와 산화제를 섞은 고체 형태의 연료를 장착한 상태로 지하 기지 등에서 장기간 숨겨 놓았다가 발사 명령 수십 초 만에 쏠 수 있음 
• 이 때문에 핵 소형화와 함께 고체연료 ICBM은 북 핵무력 완성의 ‘최종 관문’으로 꼽힘 

동아일보, 230413  연합뉴스, 230413

북, '고체연료 ICBM' 발사 확인…김정은 위원장 "핵반격 효용성 급진전"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3일 공화국전략무력의 전망적인 핵심주력수단으로, 중대한 전쟁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미사일) '화성포-18' 형 시험발사가 단행되였다"고 보도함 
• 통신은 '화성-18형' 시험발사 목적과 관련해 "대출력 고체연료 다계단발동기들의 성능과 단분리기술, 각이한 기능성 조종체계들의 믿음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평가하는데" 있다고 밝힘 
• 김정은 위원장은 발사 성과에 "만족"을 표하고 "'화성포-18' 형 개발은 우리의 전략적억제력구성부분을 크게 재편시킬 것"이라며 "핵반격 태세의 효용성을 급진전시키고 공세적인 군사전략의 실용성을 변혁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힘 
• 김 위원장은 또 핵무력 강화를 더욱 힘있게 추진해나가기 위한 '중대한 전략적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함 

연합뉴스, 230414

中, 北 신형미사일 발사에 "美, 실질적 행동으로 북의 합리적 우려에 대응해야"

• 중국은 13일 북이 중거리급 이상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한 데 대해  "미국 측이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고 전략무기를 동원한 데 따른 부정적 영향은 자명하다"고 밝힘 
•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의 이번 긴장 국면에는 원인이 있다"며 "특히 미국은 조기에 실질적 행동을 해서 북의 합리적인 우려에 대응하고, 최대한 조기에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230413

미 백악관, “북 장거리 미사일 시험 규탄...회담에 나와야”

•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12일 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며 진지한 협상을 위한 테이블에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힘 
• 하지만 백악관은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중단, 제재 완화 등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 요구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음. 당장 북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뜻
• 한편 한미일 북핵대표는 유선협의를 통해 북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끌어내기 위해 3국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하기로 함 
• 또한 오는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북 핵·미사일 위협과 지역 안보 정세, 3자 간 국방·군사협력 추진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

통일뉴스, 230413  연합뉴스, 230413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12만장 살포…GPS로 황해도 위치 확인"

• 자유북한방송은 '북한의 자유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탈북자들(약칭 자유화 캠페인)'이라는 단체가 지난 9일 밤 대북전단 12만장과 USB 3천개를 대형 풍선에 실어 북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힘 
• 자유화 캠페인은 전단 살포에 대형 풍선 12개를 이용했으며 살포 장소는 평양까지 직선 거리가 190킬로미터인 곳으로 당시 풍속은 초속 20미터였다고 밝힘 
• 자유화 캠페인은 풍선 12개에 GPS를 부착했다면서 11개는 황해남북도 지역으로 흘러간 것이 확인됐고 나머지 1개는 파주 지역에서 유실됐다고 밝힘 

SBS, 230412

한미 "확장억제 분야별 협력 강화…대규모 야외훈련 복원 공감"

•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와 11일(현지시간)부터 1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회의를 개최함 
• 양국 국방부는 안보정책구상회의(SPI, Security Policy Initiative)’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한반도에서의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함 
• 연합연습 및 훈련 강화의 필요성 재강조, 대규모 야외훈련 복원 중요성에 공감, 후반기 연습 시에도 실전적 연합연습 및 훈련 시행 필요성에 공감, 최근 사드포대 참가한 훈련이 동맹의 미사일 방어에 기여했다고 평가함 
•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통해 다양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 논의 
• 올해 예정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여타 70주년 행사들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로 함 

뉴시스, 230413

외교부 "윤대통령 국빈 방미서 확장억제 실행력 질적 강화 논의"

• 외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계기로 "북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작년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확장억제 , 미래 첨단 기술 및 경제안보,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 모색을 추진 중이라며, 공급망 안정화를 비롯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와 AI(인공지능), 퀀텀, 원자력, 우주, 사이버 등 첨단 분야에서도 협력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힘 
• 26일에는 한미 정상회담과 국빈만찬이, 27일에는 상하원 합동연설 및 국빈오찬이 진행되며 여야 국회의원 및 주요 경제계 인사 동행도 추진
• 한편, 외교부는 한일관계 현안관련해 일본이 올해 봄∼여름 사이 해양 배출을 개시할 것으로 보이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양자 차원에서 일본과의 소통 및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30412

‘미·일 최우선’ 김태효의 거친 입에 외교안보 끌려간다

• 정부 외교안보 실세로서 위상이 더욱 높아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한·미·일 협력 최우선주의’ 외교 인식이 다시 입길에 오름 
•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 차장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도·감청 의혹에 관한 물음에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갖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해 한국 주권과 국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대국에 ‘악의’가 없다고 임의로 단정해 버림. 
• 그는 전날에는 이번 도·감청 의혹이 “(한-미 동맹에) 변수가 될 수 없다”며 “세계 최강 정보국인 미국의 역량은 큰 자산”이라고 밝힘. 
• 김 차장은 한일정상회담 직후에도 일본이 학수고대하던 해법인 것 같다고 밝혔고, 통 큰 외교를 강조하며 뭘 얻어내겠다는 발상을 버리고 글로벌하게 나가고 싶다고 전하기도 했음. 
• 이명박 정부에서도 청와대 외교안보 실세였던 김 차장은 2012년 여론과 동떨어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밀실 처리를 주도하다 물러남 

한겨레, 230412

도청 파일, 김성한-이문희 대화에 드러난 무기 제공 실체(대화문 수록) 

•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유출된 문서가 2월 28일과 3월 1일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며, ‘위조와 변조’ 가능성을 거론했던 윤석열 정부의 해명은 설 자리를 잃음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대화한 시점도 3월 1일로 한국과 미국의 시차를 감안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도청 보고서가 작성되어 미 국방부에 전달되었음을 시사
• 4월 12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와 방위산업 업체는 대여 형식을 빌려 미국에 155mm 포탄 50만 발을 제공하기로 계약함. 미국은 자신의 포탄 비축분으로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고, 한국에서 임대한 포탄으로 비축분의 부족을 메운다는 것
• 계약시점은 3월, 대화 유출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계약은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발표 전후해서 체결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민플러스, 230413

'독도 영유권' 외교청서 항의에, 일 "받아들일 수 없어"

• 일본 정부는 12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자국의 외교청서에 대해 한국이 항의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힘 
•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외교청서의 한국 관련 기술과 관련해서 다케시마 문제 등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항의가 있었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했다"고 밝힘 
•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이런 입장에 대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일본은 전날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

연합뉴스, 230412

사드 환경평가 여론수렴절차 종료…이르면 7월 기지조성 본격화

• 성주에 있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초안 공람에 이어 여론 수렴 절차가 마무리됨.
• 성주 사드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결과를 성주군과 김천시 누리집,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에 공고. 공고기간은 26일까지
• 앞으로 본안 보고서 작성과 검토를 거쳐 이르면 7월 환경영향평가 결과 승인이 이뤄지면, 사드 기지 내 인프라 건설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임 
• 환경부 승인이 내려지면 미군은 사드 기지 내 건물을 비롯한 인프라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기지 정상화 절차에 박차를 가하며, 국방부는 작년 8월 일반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한 데 이어 9월에는 인력·물자의 지상 수송을 보장했음

연합뉴스, 230413

함대지 유도탄, 2036년까지 전력화…전자전 항공기 2032년까지 국내 개발

• 방위사업청은 13일 제15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서 23-27년 방위사업발전 기본계획과 전자전기, 함대지탄도유도탄,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 사업추진기본전략 4건을 의결함 
• 전자전기 사업은 유사시 북 통합방공망과 무선지휘통신체계를 마비시키고 교란해 우리 공중 전력의 생존성과 합동작전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국내 연구개발로 진행되며 사업비는 2032년까지 1조8천500억원
• 또한 '함대지탄도유도탄 사업'은 적 주요 표적을 정밀타격하기 위한 함정 탑재용 함대지탄도유도탄을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2036년까지 총 6100억원이 투입될 전망 
•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 사업'은 육군의 특수작전을 위한 공중침투 능력을 확보하고 공군의 탐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국외 구매(보잉사 CH-47(시누크), 록히드마틴 CH-53K 등 거론)로 추진해 2031년까지 총 3조 700억원 투입. 
• 방사청은 이들 3개 방위력개선사업은 이번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후 사업타당성조사를 거쳐 필요성·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추진방안이 수립된다고 설명

뉴시스, 230413   연합뉴스, 230413

방중 브라질 룰라, 美 대표적 제재대상 화웨이 찾아 IT협력 논의

• 중국을 국빈방문한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중국의 대표적 정보기술(IT) 기업 화웨이를 찾음 
• 룰라 대통령은 화웨이 연구센터에서 브라질과 중국의 통신·IT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짐 
• 화웨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제재 대상기업으로, 미국은 화웨이가 각국 통신망에 '백도어'(인증을 받지 않고 망에 침투할 수 있는 수단)를 심어 기밀 정보를 빼낸다고 보고있음. 
• 중국은 미국이 부당하게 자국 기업을 탄압한다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룰라 대통령의 방문은 미중 갈등 국면에서 중국에 힘 실어주기라는 해석

연합뉴스, 230413